법률 - 벌금 최대 형량과 실제 벌금액 사례

*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최고 형량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016년 발생한 사망사고 평균 벌금액 = 432만 원

*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방화 시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 43%,

1인당 평균 벌금 184만원

2016년 4월 53.8㏊ 소실 --> 징역 10월 선고, 8천만원 배상

2019년 4월 0.57㏊ 소실 --> 징역 5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