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애니멀 Lab.

"한국은 남을 속이면 안된다고 가르친다.

중국은 남에게 속으면 안된다고 가르친다."

중국인들은 사기쳐서 비싸게 파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워낙 사람이 많고 땅이 넓어 일일이 사기범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사기치고 멀리 런하면 그만이니 중국에서는 남을 믿지 않는다. 

거기에 지적재산권, 상표권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뭘하든 돈만 벌면 된다는 황금만능주의와 남에게 보이기위한 과시문화가 퍼져있는 나라다.

짱개(짱구이), 짱꼴라의 어원은 '지배인'.

포목 원단 장사의 지배인을 의미한다. 1900년대 중국 본토 본점의 원단을 한국 지사로 들여와서 초기 유통망을 지배했다. 을지로에 있던 유풍덕이라는 가장 큰 포목점의 1년 매출이 1000만원으로 지금 가치로 무려 1조에 해당한다. 

"최근 품질 기준 미달의 마스크를 파는 인스타그램 계정 대부분이 중국이 거점인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

"영국 정부는 중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 수백만 개를 불량으로 보고 환불을 요구키로 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가짜 마스크와 불량 진단 키트로 인한 피해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더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제품 상당수가 중국산이다. 품질 논란이 계속되자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던 중국 당국도 결국 수출 의료물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당국에서 품질하자를 공식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의료품뿐 아니라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계인들의 불신은 개선되기가 힘들다. 호주에서는 자국 제품을 못 믿어 분유를 사재기하는 중국인 커플과 현지인의 충돌영상이 방송되기도 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짝퉁의 천국`이기도 하다. 슈수이제(秀水街), 구이화강(桂花崗) 등 대규모 짝퉁시장이 즐비하고,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이 유럽 명품까지 굳이 한국에 와서 사는 건 중국에 워낙 가짜가 많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짝퉁 원산지의 55% 정도가 중국이었고,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淘寶網)`에서 취급하는 물품 중 짝퉁 비율이 60%를 훌쩍 넘기도 했다.

◆ 중국에 짝퉁 제품이 많은 이유?

단순히 경제적으로 덜 발전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1만달러를 넘어섰고, 미국과 함께 G2로 불릴 정도로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다.

한국인들도 체면을 중시하지만, 중국인들에게 있어 체면, 즉 `미엔쯔(面子)`는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 중 하나다. 중국인들이 늘 쓰는 말 중 "메이요우 미엔쯔"(면이 서지 않는다) 등 `미엔쯔`란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 매우 많고 `죽으면 죽었지 체면을 잃어선 안 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은 체면에 신경을 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물질 만능주의 풍조도 심화됐는데, 이것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미엔쯔` 문화와 섞이며 중국인들로 하여금 브랜드나 명품 선호심리를 크게 조장했다.

그런데 중국인들에게 있어 `미엔쯔`는 실제 본질과 상관없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핵심이다. 따라서, 본인이 구매한 제품이 진퉁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체면`만 세우면 된다는 식이다. 국가 전체 경제규모는 세계 2위로 커졌지만 아직 개인별 소득수준은 낮은 탓에, 다수의 중국인들이 진품을 살 수 없어 꿩 대신 닭으로 짝퉁 소비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이다.

중고거래 시장이 많이 발달한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중국인들은 남이 쓰던 물품을 사면 체면이 깎인다고 하여 진품 중고를 살 바에는 짝퉁 제품을 사는 경향이 강하다.

야생동물을 먹는 식문화도 과거 황제나 귀족의 허영에 찬 식문화를 흉내내는 것에서 비롯됐다.

중국 저장대 법학교수 첸예팡(錢葉芳)은 야생동물 소비 저변에 깔린 중국인의 얄팍한 속내를 질타한다. 그는 “동물 방역에 대한 법률의식이나 동물 보호의식이 천박하고 우매하기 이를 데 없다”며 “야생동물을 먹는 게 몸보신을 위해서라 말하지만 실제론 허영으로, 일종의 특권을 드러내는 신분 상징처럼 쓰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중국 짝퉁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중국의 짝퉁제품은 단순 경제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사회문화적 특징이다. 조선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에는 청나라에서 겪었던 가짜 물품과 관련된 일화가 나온다.

청심환은 본래 송나라 때 처음 만들어져 조선에 전해진 것으로 중국이 원조다. 그런데 박지원은 자신이 갖고 간 조선 청심환에 중국인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된다. 자기네 나라 청심환을 놔두고 굳이 조선산을 선호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묻자 "청나라에는 가짜 청심환이 수두룩한데, 조선에서 만든 건 가짜가 아닐 테니 믿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홍대용의 `담헌연기`와 청나라 학자 기윤이 쓴 `열미초당필기`에도 진짜인 것처럼 꾸민 가짜 상품에 대한 일화가 등장할 정도로 중국 짝퉁의 역사는 깊다. 또한 이때는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본격화하기 이전으로, 당시 청나라의 경제력은 유럽 국가들보다 강했던 때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더 경제 발전을 한다고 해서 짝퉁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 "속이는 자보다 속는자 잘못" 독특한 사고

넓은 땅덩이에 워낙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 머릿속엔 "절대 아무나 믿어선 안 된다"는 인식이 박혀 있다. 본인과 긴밀한 관계, 즉 `관시`가 있고 없고에 따라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도 이런 인식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이런 마인드는 잘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일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태도로 나타난다. 보통 한국인들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건 나쁘다고 배운다.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을 속이는 사람도 보통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다. 속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에서는 다르다.  "속이는 사람보다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잘못"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남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강조한다.

중국에서 이런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된 원인은 영토와 인구 등 사회지리적 조건 외에, 나와 내 주변만 괜찮으면 남이야 어떤 피해를 보든 상관없다는 특유의 이기적 개인주의 때문이다. 수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멜라민 분유사건, 뇌물을 받고 가짜 의약품에 허가를 내줬다가 처형당한 고위공무원, 그리고 최근 불량 진단 키트와 가짜 보건증까지 모두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이라고 할 만큼 `모로 가도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배금주의도 짝퉁 생산과 거래를 더욱 부채질한다. 식료품과 의료물품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들까지 가짜가 횡행할 지경이니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없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유행한 산자이(山寨)라는 단어는 중국식 모방·복제의 대명사로 쓰여왔다. 산자이는 `도적들이 사는 오두막`을 의미하는 말인데, 광둥성 선전 일대에 있는 중소업체들의 애플이나 삼성 폰을 모방한 제품들이 `산자이 폰`으로 불리면서 널리 퍼졌다. 이후 `산자이`는 휴대폰 외에 다른 분야까지 퍼져 가방, 시계 등 일반 공산품은 물론 TV프로그램, 건축물, 심지어 도시와 유명인사까지 산자이식 짝퉁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산자이 제품에 대해 중국인들은 단순 모조품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모방은 했지만 창의적 요소가 가미된 `창조적 모방`이라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중국 청년보` 여론조사 결과, 중국인 60% 이상이 "산자이는 대중적인 창조성의 표현이며 저소득층의 소비욕을 충족시켜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점을 창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해 부정적이다. 2008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과 유럽의 지적재산권 존중 요구에 "그런 식이면 세계 4대 발명품은 중국에서 나왔으니,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고 응수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지작재산권 체제는 서구가 정한 관념이자 질서이기 때문에 중국의 내부 형편을 고려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지적재산권 제도를 유연히 운용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런식이라면 그들은 공산주의 개념과 체제 사용료를 마르크스와 유럽에 낼 의향은 있는지가 의문이다. 한마디로 억지쓰기의 대가들이다.

현재 중국이 자랑하는 샤오미, 화웨이 등 IT업체들도 글로벌 기업들을 모방하며 큰 `산자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의 성장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다. 산자이 기업들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중국 당국도 기술과 특허 보호를 위해 지재권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지키려는 이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분야는 이미 모방 대상이었던 기업들과 경쟁할 정도가 됐으며, 공격적인 특허 출원 노력으로 올해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 국제특허출원건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결국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것이고, 불리하면 여지없이 깔아뭉갤 것이다. 그것이 중국이다.

아래 지도의 빨간선을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는 기본 상식이 없는 나라가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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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황승식 교수 인터뷰

(편집본 + 의견 보충)

방역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넘어서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다. 이 종합적 접근법을 훈련한 전문가들의 모임이 한국역학회와 대한예방의학회다. 두 학회는 2월10일 공동성명서를 낸다. “외국인 입국 제한은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썼다. 전문가들이 학회 공식 입장으로 중국 봉쇄론을 반박한 것이다.

중국봉쇄론의 근거는 두가지다.

첫째, 일찌감치 중국을 봉쇄했다면 코로나19 유입을 막았을 것이다. 이 주장은 좀 취약하다. 코로나19는 전파율이 높아 경제를 세계화한 한국이 국경 통제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탈리아와 육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 스위스 역시 이탈리아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질적 효과가 뻔하기 때문이다. 하루 4천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그 중 천명이 한국인이다. 바이러스는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중국인만 막아봤자 바이러스가 막히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인이 많이 사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의 당시 감염률은 제로였다.  

질본에 따르면 31번 환자 전까지의 초기 유입 국적은 한국인이 중국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유입된 경우와 중국 국적의 사람이 들어와서 감염된 경우를 비교했을때 한국인 국적이 더 많았다.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코로나 확진 중국 국적자’는 6명이었으며 “이중 2명은 공항에서 확인돼 곧장 격리, 2명은 일본에서 감염돼온 중국인, 나머지 2명은 한국인에게 감염된 중국인"이었다. 그렇다면 주 유입원인 (매일 1천~2천명씩 들어오는) 한국인을 모두 격리수용 또는 입국거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현실 불가능이다.

두 번째 주장은 더 설득력이 있다. 중국 봉쇄로 코로나19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발병을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다. 그런데 이 ‘어느 정도 늦추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감염병 유행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짧은 순간에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게 더 치명적이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코로나19에 대응하다가 다른 환자들이 죽어 나간다. 봉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산하고 늦추기 위해서, 중국 봉쇄는 필요했다. 의료 현장에서 과부하를 몸으로 겪는 임상의들이 이 논리를 적잖이 지지한다.

그렇다면 한국역학회와 대한예방의학회는 왜 중국 봉쇄론을 거부했을까. 황승식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역학자다. 역학은 ‘질병이 분포되는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감염은 감염내과의 분야에 가깝지만, 감염병 유행은 전형적인 역학의 분야다.

처음에 황 교수는 인터뷰를 사양했다. 우리가 아직 코로나19의 유행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중국 봉쇄론의 옳고 그름을 과학으로 따지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마음을 바꿔 2월26일 〈시사IN〉과 만났다. 과학자가 아니라 방역 정책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했다.

“그 둘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방역이라는 일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중국 봉쇄론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방역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한다. “방역과 의료는 다릅니다. 의료 전문가가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게 방역 정책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역 책임자는 의료도 알아야 하지만 또한 정책과 제도와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국가가 가진 자원을 어디서 어떻게 동원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로부터 흥미로운 명제가 나온다. 방역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불확실성을 다루는 일’이다. 신종 감염병은 불확실성 투성이다. 불확실성을 앎으로 바꾸기 위해 과학이 필요하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속성을 방역전을 시작한 한 달 전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 동시에, 불확실성이 앎으로 완전히 대체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지금보다 적게 알던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중요한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했다.

불확실성은 방역의 본질적 조건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은 아주 고전적인 의미로 정치의 기능이다. 그래서 황 교수는 말한다. “방역은 본질적으로 과학인 동시에 정치입니다. 과학만으로도 정치만으로도 안 돼요. 그 둘이 제대로 조화되어야 방역입니다.”

과학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방역 책임자는 그렇지 않다. 그는 불확실성을 안고 끊임없이 무언가 결정해야 한다. 과학자 황승식은 중국 봉쇄론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다. 우리가 단단한 앎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역 연구자 황승식은, 중국 봉쇄론이 왜 나름의 논거가 있음에도 결국 방역의 선택지가 되지 못하는지 짚어줄 수 있다. 그럼으로써 그는 방역의 본질로 우리를 안내한다.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방역의 출발입니다.” 적이란 바이러스의 정체를 말한다. 이것은 불확실성을 앎으로 바꿔가는 작업이다. 그래야만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얼마나 투자해야할지 더 잘 알 수 있다. 우선 바이러스의 종류를 알아야 어떤 속성을 가졌을지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이라면, 사스와 메르스의 선례를 따라 비말 감염(침 등 작은 물방울을 타고 감염되는 것)이 주된 경로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공간 격리가 좋은 대책이 된다. 잠복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한다. 격리 기간이 14일이라는 판단은 잠복기를 대략이라도 안 다음에야 내릴 수 있다. 전파력과 치사율을 알면, 바이러스가 얼마나 잘 퍼져나가고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방역 책임자는 이런 정보와 주어진 자원을 조합해 매 순간 판단을 내린다. 시점에 따라 손에 쥔 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방역 책임자의 관점에서 중국 봉쇄라는 정책 옵션을 만져볼 것이다. 우리는 정보가 가장 풍부한 2월27일 현재 시점에서 시작해,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았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장면 1. 2월27일(현재 시점)

바이러스 종류:코로나(불확실성 없음) 잠복기:최대 14일(불확실성 낮음) 전파력 높음-치사율 낮음(불확실성 낮음) 무증상 감염 존재(불확실성 낮음)

“지금 시점에서 중국 봉쇄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테이블에 올라올 가치도 없습니다. 국내에 지역감염이 시작되었는데 중국을 봉쇄하는 실익이 사실상 없어요.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 봉쇄라는 아이디어가 훨씬 더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코로나19는 전파력이 아주 높으면서 치사율은 상당히 낮다. 즉, 아주 활발하게 감염자를 늘려가지만, 대부분 경증에 그치고 사망자는 잘 나오지 않는다. 바이러스의 속성상 이 둘은 일반적으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어느 한쪽이 높아지면 다른 쪽은 낮아지는 관계)가 성립한다. 즉, 치명적일수록 전파력은 제한적이고, 전파력이 셀수록 사람은 덜 죽인다. 너무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숙주를 다 없애버려서 널리 퍼지기가 어렵고, 숙주가 살아서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바이러스일수록 널리 퍼지기 쉽다.

치사율이 높고 전파력이 낮은 바이러스가 적일 때는 최대한 봉쇄 전략(국경 검역 강화 등 원천 차단 전략을 뜻하는 방역 용어. 중국 봉쇄론은 봉쇄 전략의 극단적 형태다)을 편다. 전파력이 낮아서 봉쇄가 성공할 가능성도 더 높고, 치사율이 높으므로 봉쇄의 필요성도 더 크다. 코로나19의 속성은 정반대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은 사촌 격인 사스나 메르스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봉쇄 전략이 안 먹히는 적이다. 치사율이 낮아서 봉쇄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을 일으킨다는 정보 역시 봉쇄 전략을 안 먹히게 만든다. 봉쇄 전략의 핵심 무기는 강력한 공항 검역과 감염자 동선 추적이다. 무증상 감염자는 공항 검역을 무사통과하므로 봉쇄에 구멍을 뚫는다. 봉쇄망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자원을 중증 환자 치료와 감염 취약계층 관리로 돌리는 대응이 필요하다. 방역에서는 이를 봉쇄 전략과 대비하여 완화 전략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만약 코로나19가 이런 속성이 있다는 정보를 1월부터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질병관리본부(질본)도 봉쇄 전략은 최소한으로 펼치면서 완화 전략을 초기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봉쇄로 잡을 수 없으니까 봉쇄망이 뚫릴 것이라고 미리부터 대비했겠지요. 정보를 알고 짜는 전략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에 질본이 아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라는 사실만 확실하던 시기다. 이때는 전파력·치사율 관계가 사촌 격인 사스와 메르스 사이 어디쯤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더욱이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다. 당시 우한에서는 한국처럼 의심환자를 전수조사하다시피 검사한 게 아니라 상태가 나쁜 환자들만 병원에 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즉, 유행 초기의 경증환자나 무증상 감염자는 아예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치사율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던 시기다.

1월의 질본은 이 정체불명의 신종 감염병이 치사율이 높을 가능성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봉쇄에 집중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최선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판단은 타당했다. 방역에서 불확실성이 숙명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다.

장면 2. 2월13일(대통령 “곧 종식” 발언)

바이러스 종류:코로나(불확실성 없음) 잠복기:최대 14일(불확실성 낮음) 전파력 높음-치사율 낮음(불확실성 보통) 무증상 감염 존재(불확실성 보통)

“대통령의 ‘곧 종식’ 발언을 듣고 걱정을 많이 했지요. 이 바이러스가 그런 게 아닌데, 봉쇄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메시지가 나갔을까 생각했어요.”

2월13일은 ‘과학과 정치의 조화’라는 방역의 원리가 흔들린 중요한 장면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은 국민 생명이 걸린 안보 이슈다. 대통령은 방역의 최종 책임자다. 2월13일 발언은 방역 전문가들이 ‘전형적 메시지 실패’로 손꼽는다. 닷새 후에 대구에서 집단감염이 터져서만은 아니다. 미래를 모르는 당시 시점에서 보아도, 과학이 이 발언을 지지하지 않아서다.

이때는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을 일으킨다는 가설이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되던 시기다. 전파력·치사율 트레이드오프 관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즉, 코로나19가 기본적으로 잘 봉쇄되지 않는 적이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이런 바이러스는 추이만 보고 ‘종식’을 말하기 어렵다. 언제 어디서 봉쇄망이 뚫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과학은 예측한다. 그런 장면에서 최고 책임자가 “곧 종식”을 말하면서 과학을 한 구석에 제쳐뒀다. 대구에서의 집단감염 발병 이후로 이 메시지는 두고두고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

장면 3. 1월22일(북한, 중국 봉쇄)

바이러스 종류:코로나(불확실성 없음) 잠복기:최대 14일(불확실성 낮음) 전파력 높음-치사율 낮음(불확실성 높음) 무증상 감염 존재(불확실성 높음)

“1월22일에 북한이 중국 국경을 봉쇄합니다. 1월28일에는 의협이 중국 전역을 거쳐간 외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합니다. 2월2일에는 대한감염학회가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 열흘 정도가 중국 봉쇄론이 가장 진지하게 제기된 시기이자, 이 카드를 NSC에서 검토할 만한 가장 유력한 시기입니다.”

황승식 교수는 왜 이 시기를 지목했을까. 첫째,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높았다. 전파력·치사율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 감염자가 폭증하기 전이어서 봉쇄의 실익이 지금보다 크다. 셋째, 중국의 감염 추세가 매우 가팔랐던 시기다.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방역 책임자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을 평가할 만한 정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반면 봉쇄가 가져다줄 실익은 지금보다 크게 느껴진다.

이제 중국 봉쇄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보자. 우리의 방역 책임자는 곧 중대한 제약에 직면한다. 중국 내의 한국인까지 모두 봉쇄 대상으로 올릴 수는 없다. 방역의 목표가 국민 생명 보호라면, 내국인을 봉쇄 대상에 포함하는 방역은 있을 수 없다. 내국인 입국은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여서 토론의 여지가 없다. 방역은 이런 의미로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다.

국적은 바이러스의 관심사가 아니다. 방역 원리상 내국인 입국자도 격리 대상이다. 우한 교민 702명처럼 시설을 마련해 격리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이제 우리의 방역 책임자는 입국자 통계를 살펴본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1월 초에는 내국인 입국자가 하루 1만3000명 수준이었다(외국인은 1만7000명). 유행 이후인 2월3일에는 3090명까지 떨어진다(외국인은 8291명). 최소한인 3000명으로 생각해보자. 격리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4만3000명을 격리할 공간이 ‘최소한’ 필요하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수만 명이 자가격리를 잘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방역 정책이라 하기 어렵다. 방역이 한정된 자원을 다루는 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이다.

이제 중국 봉쇄 카드의 매력이 극적으로 떨어진다. 방역 책임자는 ‘중국 전면 봉쇄’와 ‘국경 개방’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중국발 입국자 중 30~40%에 달하는 내국인은 그대로 들어온다. 격리수용도 불가능하다. 이 시기에 중국 봉쇄를 검토하는 방역 책임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란 실제로는 이런 것이다.

‘잠재적 바이러스 보유자’의 유입 물길은 좀 줄지만 여전히 열린 채 국경 봉쇄로 경제·외교·명분상 손실을 고스란히 감내하는 카드와, 입국자 관리·등록을 강화하는 등 무리 없는 방법으로 유입 물길을 관리하면서 국경 개방과 국제 공조를 유지하는 카드. 이 둘 중의 선택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좁히고 나면, 중국 봉쇄 선택지는 비용은 크고 확실한 반면 이득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수준이어서,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황승식 교수가 다시 강조했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방역 정책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 봉쇄론은 첫눈에 매우 과학적으로 보이는데, 감염원을 차단하는 게 감염병 관리의 기본이라서 그렇습니다. 질본의 전문가 중 몇몇이 기본 원칙을 따라 중국 봉쇄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불확실성과 한정된 자원이라는 기본 조건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중국 봉쇄론 중에 이 두 가지 제약을 정직하게 다룬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다른 정부조직을 설득할 수가 없고, 따라서 방역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전문가 질본’ 대 ‘정치인 정부’라는 대립으로 봐서도 안 돼요. 질본은 현장 책임자이지 방역 정책 전체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국경 봉쇄와 같은 중대한 정책적 판단은 당연히 선출직 정치가의 몫이죠. 선진 민주국가 중에 그런 권리까지 질본에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축구장에서는 메시가 최대한 자유롭게 플레이하도록 도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메시가 전술을 정하고 선발 명단을 짠다면, 그 팀은 뭔가 이상하게 굴러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방역은 과학과 정치의 조화다”라는 명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방역 책임자는 과학적 지식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근본적인 불확실성과 싸우며 한정된 자원을 최선으로 배분하려고 매 순간 분투하는 사람이다. 자명한 답은 있을 수 없고, 단지 제한된 정보에 비추어 그 시점에서 타당한 답이 있을 뿐이다. 과학은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무기이고,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업 그 자체를 부르는 말이다. 두 무기를 조화롭게 쓰지 못하면 방역 책임자의 자리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보통 정반대로 생각한다. 과학적 지식이 알려주는 자명한 해법이 한쪽에 있고, 그걸 왜곡하는 정치가의 욕망이 반대편에 있다. 이 허구적인 대립 구도에서, 전문가는 국민 생명을 위한 올바른 답을 알고, 정치가는 총선이나 한·중 관계 같은 다른 목표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러니 방역이란 올바른 답을 아는 전문가에게 전권을 쥐여주는 일이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면, 이를테면 중국 봉쇄와 같은 ‘올바른’ 선택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가가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 봉쇄론을 둘러싼 논쟁의 바탕에는, 이처럼 극적으로 다른 두 세계관이 깔려 있다.

방역은 정치가 지나치게 작동할 때도 실패하지만(문 대통령의 “곧 종식” 발언은 좋은 예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도 실패한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이 좋은 사례다. 이것은 우리가 방역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이자, 정치를 대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다. 방역은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이므로 안보에 속하고, 안보는 가장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정치의 최상위 목표다. 조르주 클레망소는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프랑스 전시내각을 이끈 수상이다. 그는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장군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역학자들이라면 이 문장을 곧바로 이렇게 바꿀 것이다. 방역은 너무 중요해서 의사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먼 미래에 코로나19의 감염 경로와 피해 규모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여 불확실성이 앎으로 대체된 시점에, 중국 봉쇄가 실제로 유효했다고 밝혀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게 과학자 황승식이 최초에 인터뷰를 거절했던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로 보면 중국 봉쇄 대신 국경 개방을 유지한 선택은, 최선일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타당하다. 1월의 질본이 봉쇄 전략에 집중한 선택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타당한 것과 같다.

우리는 아직 국경 개방을 유지해서 얻는 본질적 이익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다. 무역이나 외교상의 이익 말고, 방역에 주는 이익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공조와 다자주의 원칙을 내세운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국경 봉쇄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IHR) 위반이다. IHR은 국제법 지위를 가지므로, 지금의 국경 봉쇄 광풍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저명한 의학저널 〈랜싯(LANCET)〉은 지적한다. IHR은 이상주의자의 몽상에 휘둘린 결과물이 아니다. 감염병과 싸우려면 국제공조와 다자주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역사의 교훈 때문이다.

과거 유럽 전역의 콜레라 대처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보 공조다. 방역이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다루는 일이므로 정보의 투명성은 감염병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무기다. 이것은 국제공조·다자주의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황승식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우한에서 돈다는 괴질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즉시 공유하느냐 아니냐가 한국 같은 이웃 나라의 방역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자주의와 국제공조가 훼손되면 무역이나 외교관계까지 갈 것 없이 방역 그 자체가 훼손됩니다.”

누군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순간 국제공조는 무너지고,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이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라면 최악의 결과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일례로 마스크의 원료나 MB필터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다. 규격이 다른 타국 MB필터는 수입해온다 해도 마스크 제조에 바로 쓸 수가 없다. 국제 공조를 깬다면 중국이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 식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원료 수출금지령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을 입국금지한다면 타국이 우리나라를 입국금지시켜도 항의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미국이 '너희도 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나라를 일절 봉쇄해버린다면 그때의 타격은 헤아리기 어렵다.

극단적으로 한국만 코로나 청정지역이고 주변 모든 국가가 감염국이라고 해보자. 과연 세계 경제 속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혼자 코로나 청정국으로 남을 수가 있을까? 폐쇄 경제를 하는 북한조차 코로나를 막진 못했다. 주변국에서도 모두 코로나19가 퇴치되어야 우리나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요약하면 이것이다. 과학적으로 봉쇄가 효과가 있다면 봉쇄를 우선해야한다. 그러나 봉쇄로 차단이 되지 않는다면 보다 타당한 해결책을 실행해야한다. 현재의 가장 타당한 해결책은 전파 억제와 피해 최소화다. 의료관리로 대처할 수 있는 범주까지 발병률을 묶어 두면서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 개발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중수본, 자문 특별보좌단은 이혁민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교수, 최보율 한양대 교수,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동현 한양대 교수,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원문)

https://news.v.daum.net/v/20200303130613440

Pew Research Center

▶ 중국에 대한 타국 선호도

* 싫어하는나라 (unfavorable %)

캐나다 67%

미국 60%

스웨덴 70%

프랑스 62%

독일 56%

서유럽 57%

일본 85%

한국 63%

아시아 56%

* 좋아하는나라 (favorable %)

러시아 71%

이스라엘 66%

레바논 68%

나이지리아 70%

튀니지 63%

케냐 58%

불가리아 55%

34개국 종합 호/불호 = 41% vs 40%로 팽팽하다.

미국,일본이야 그렇다치고 캐나다와 스웨덴의 반중 분위기가 강한 것이 특이하다. 서유럽은 전반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는 반면 동유럽과 아프리카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다 싫어한다. 호감도가 그나마 나은 곳은 인도네시아로 현재 36% vs 36% 반반이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조사에 비해 호감도가 17%p나 하락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무역,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하지만 인도네시아 내 중국인(1.2%) 이 큰 부를 쥐고 있어 현지인들의 반발심이 크다. 중국내 무슬림 탄압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다.  

* 2019년 급격히 사이가 나빠진 나라

인도네시아, 캐나다, 스웨덴, 호주, 미국, 필리핀, 영국, 네덜란드 

* 2019년 급격히 사이가 좋아진 나라

이스라엘, 폴란드, 나이지리아

*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설문조사
가장 영향력있는 나라 : 중국 (52.2%) 미국 (26.7%)

중국을 뽑은 응답자 중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해 '우려한다‘가 85.4%로 '환영한다’는14.6%보다 약 6배에 많았다.

경제적 영향 큰 나라 : 중국(79.2%)

중국을 뽑은 응답자들 사이에서 '우려(71.9%)'가 '환영(28.1%)을 크게 웃돌았다.

종합해보면 부자국과 아세안은 중국을 싫어하고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선호하는 편이다.

▶ 미국 vs 중국에 대한 아세안국가 선호도

미국파 :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중국파 : 라오스, 브루나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그러나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은 젊은층일수록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크다. 거의 모든나라에서 고연령보다 저연령층에서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중국이 대만에 홍콩처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통일 방안을 강요하며 온갖 압박을 가했지만 대만 유권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중 진영 쪽을 택했다.

2020년 1월 11일 치러진 대선에서 대만인들은 '주권 수호'를 주장한 집권 민주진보당 후보인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에게 표를 몰아줬다. 20%p나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승리다. 차이잉원은 4년 임기인 총통직을 계속 맡아 2024년까지 대만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지난 홍콩 선거에서 반중 범민주 진영이 압승한 데 이어 대만 유권자들까지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을 선택한 것은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국양제를 바탕으로 대만을 독립국이 아닌 '미수복 지역'으로 간주하는 중국에 대한 반발이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야심찬 '중국몽'(中國夢) 추진에도 적잖은 타격이 가해졌다.

반중파인 차이 총통의 재선을 원치 않는 중국은 작년부터 대만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대만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노골적인 시위를 했다. 시진핑은 작년 1월 대만에 일국양제 통일 방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력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함으로써 직접 대만을 압박했다.

평화통일을 추구하되 만일의 경우 무력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의 기존 입장이기는 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직접 작심하고 말을 꺼냈다는 점에서 대만인들이 느끼는 긴장감은 예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뿐만 아니라 이를 기점으로 군사·외교·경제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중국 전투기가 1991년 이후 근 20년 만에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전투기들과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항공모함을 포함한 중국 군함과 군용기들이 대만을 포위하듯이 둘러싸고 훈련을 시작했다. 중국의 외교 공세 속에 작년엔 키리바시와 솔로몬제도가 대만과 단교했다. 차이 총통 취임 후 총 7개국이 대만과 단교해 현재 대만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15개국 뿐이다. 중국의 최대 전략목표는 대만의 외교적 고립으로 국가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작년 8월부터는 자국민의 대만 자유 여행을 제한함으로써 대만에 연간 1조원대의 경제적 타격을 가했다. 한한령도 그렇고 이놈들은 관광 금지가 아주 그냥 전가의 보도다. 작년 초부터 대만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 중국의 이같은 행보는 차이 총통이 속한 민진당의 재집권을 막으려는 의도를 1년내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압박은 대만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역효과를 냈다. 2018년 11월 지방선거 패배로 위기를 맞던 차이 총통을 정치적으로 부활시켜준 공신이 됐다. 차이 총통은 중국의 압력에 대항하며 대만의 주권을 지키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작년 6월부터 시작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 운동은 대만에서 반중(反中) 정서가 급속히 커지는 데 결정타를 가했다. 홍콩에서 벌어진 반중 시위는 대만인들에게 '오늘의 대만이 내일의 홍콩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중국 정부와 시진핑에 대한 반대 여론이 완전히 굳어졌다. 

차이 총통은 홍콩 시위 초반부터 홍콩 시위대 지지와 일국양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 결과 작년 여름 무렵부터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 국민당의 유력한 주자인 한궈위(韓國瑜) 가오슝 시장의 지지율을 추월하면서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이 결정한다. 이번 선거는 주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당할 때 대만인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11일 오후 9시(현지시간) 대만 대선에서 승리가 확정된 차이잉원 총통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발언이다. 첫 소감부터 중국을 겨냥한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기자회견의 절반 이상이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관한 메시지였다. 중국이 일국양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기할리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양안 관계가 험난함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차이 총통은 "선거를 통해 대만 국민은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를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는 절대로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만은 공정하고 동등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등,평등을 강조하는게 몹시 의미심장하다.

반중 독립성향 정권의 재선으로 중국은 '중국몽(中國夢)' 구상에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6월 이후 홍콩 민주화 시위가 아직도 있는 데다 대만마저 차이 총통이 압승을 거두면서 일국양제와 중국통일 계획이 통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12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대만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기본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 마샤오광 대변인도 "평화통일과 일국양제 방침,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며 "중국은 어떠한 형식의 대만 독립과 분열 시도에 대해서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차이 총통을 겨냥해 '대만 독립'이라는 급진적 사고를 바꾸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을 (통일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끌고간다면 양안 사회가 외면할 것이며 결국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현재 대만과의 수교 국가는 15개국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국이 추가 단교를 통해 대만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며 "대만해협 상공에서 군용기를 동원한 위협 비행을 검토하는 등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차이잉원 총통 이력

△1956년 8월 타이베이 출생

△1978년 대만국립대 법학 △1980년 미국 코넬대 법학 석사 △1984년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 박사 △1993년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

△2004년 민진당 입법의원 △2008년 민진당 주석

△2016년 14대 대만 총통

△2020년 1월 15대 대만 총통 당선

일부 강경 독립파 인사들은 중국 본토에 뿌리를 둔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버리고 '대만'으로 국호를 바꿔 독립을 선언하자고 주장하지만, 다수 대만인들은 독립도 통일도 아닌 '현상 유지'를 가장 선호한다. 어차피 정면으로 싸워봤자 게임이 안된다. 중국을 향한 다수 대만인의 요구는 '독립을 인정하라'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달라'에 가깝다. 

대만이 먼저 중국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가만히 있는 대만에 일국양제를 강요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만인들의 인식이다. 뭐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홍콩사건과 함께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만이 뜻하지 않게 큰 수혜자가 된 것도 차이 총통의 재선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를 우려해 중국을 떠난 다시 대만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대만의 작년 3분기 경제성장률(2.9%)은 '아시아의 4룡'인 홍콩(-2.9%), 싱가포르(0.1%), 한국(2.0%)보다 높았다.

한편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미국에서는 중국 압박 카드로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중국의 대만 군사 압박에 맞서 미국은 거의 매달 군함을 대만해협에 통과시키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을 놔두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대만에는 4차 IT 산업에서 중요한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1위 업체 TSMC가 있는 것이 크다. 극단적인 중미 산업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미국에서 공급받기 힘든 첨단 전자부품을 화웨이 등에 제공해줄 전략적 공급처가 필요한데 그게 대만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꼭 손에 넣어야할 첨단산업기지다.

무엇보다 하나의 중국을 꿈꾸는 시진핑에게는 정치적으로 홍콩 이상으로 중요한 곳이다. 중국이 집착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기조는 대만이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뤄질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중국은 길어봐야 약 5백년씩 여러 민족들로 번갈아 집권세력이 바뀌어왔기에, 그 계기가 될 균열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 역대 중국왕조 

하나라 BC 2070~BC 1600

은나라 BC 1600~BC 1046

주나라 BC 1046~BC 771

춘추전국 BC 770~BC 221

진나라

한나라 BC 206~AD 220

위진남북조 221~589 (삼국지 220~280)

수나라 581~618

당나라 618~907

송나라 960~1279

원나라 1260~1368

명나라 1368~1644

청나라 1616~1912

중화민국 1912~ (신해혁명)

중화인민공화국 1949~ (국공내전 승리, 마오쩌둥)

대만은 자신이 중화민국의 정통 승계자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공산당의 반란으로 세운 불법정권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뤄질수없는) 본토 수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화인공과 중화민국 용어가 자꾸 헷갈리기때문에 차이잉원 때부터 대만을 강조하여 '중화민국 대만' (中華民國 台灣)이라는 새로운 국가 호칭을 도입했다.

경제는 결국 인구빨로 굴러간다.

과거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 인력으로서의 의미가 컸지만 점점 구매력을 포함한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도 중요시되고 있다. 내수가 탄탄한 나라일수록 경제 주권이 강해진다. 요즘처럼 국제 무역분쟁, 통화전쟁이 벌어지는 추세라면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인구와 내수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구 고령화로 나라 성장동력이 꺼져버린 일본, 그리고 한국의 예를 보면서 베트남 같은 신흥국에서는 산아제한을 하지 않고 오히려 1.4억명까지 인구 늘리기를 국가 목표로 할 정도다. 

현재 세계 인구 넘버원과 넘버투는 중국과 인도다. 양국이 각각 14억명, 13억명씩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인구는 2019년 기준 약 77억명인데 두나라가 세계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두 인구대국의 양상은 사뭇 다르다. 중국의 인구증가는 정체되었으며 앞으로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젊은 경제활동인구는 이미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 1979년부터 실시된 1집 1자녀 정책 때문인데 2016년에 이 정책을 중단했다.

반면 인도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2050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 경에는 인도와 중국의 인구순위가 역전될 것이다. GDP 성장률은 간극이 좁혀졌고, 2020년대에는 인도의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재 국내총생산 (GDP) 규모는 중국 약 14조 달러, 인도 3조 달러로 중국이 훨씬 크다.

중국은 시진핑이 선언했던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2021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올해도 부양책을 총동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마침 2020년은 13차 5개년 계획(2015~2020)이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뚜렷한 하락세를 볼때, 6% 성장률은 이미 틀렸고 바오우(保五, 5%대 성장)도 위험해보인다.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철강 생산국이다. 경제 성장에 맞춰 건설,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그만큼 철강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외국 기업 진출에 배타적인 현지 문화가 여전히 있다. 일례로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오디샤(옛 오리사) 주 정부와 추진한 제철소사업, 2011년 카르나타카 주 정부와 추진한 제2 제철소 설립 모두 현지인들의 거센 반대로 철수한 바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근 인도 정부는 수입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인도 기업 자체적인 고급 철강재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8%대로 정점을 찍은 후 3%대까지 급락했다. 2016년 이후 화폐개혁과 부가가치세 세제 개혁의 부작용, 투자 부진, 신흥국 경기 침체 등이 원인이다.

중국이 주요국 중앙은행으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페북 리브라가 미 의회에서 물먹은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조만간 국가가 보증하는 디지털화폐를 실제 발행하고 유통시킬 것을 시사했다.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온데다가 중국 내에서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가 퍼짐에 따라 디지털 화폐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사라졌다. 디지털화폐 선제 발행은 어쩌면 지난 수십년간 유지돼온 미국 달러 패권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다.

중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화폐는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이다. 비트코인 같은 투기성 민간 가상화폐와는 다르다.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매우 심하고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정한 반면,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지급 보증을 한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매우 높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020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해 연구 전담조직,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같은 근본없는 투기화폐는 어둠의 세계에서 쓰일수밖에 없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법정화폐라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 금융관계자들들은 위조방지, 자금세탁, 탈세 방지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송금이 간편해지고 신속해지는 것도 중요한 효과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계좌 간 자금이동이 2~3일까지 소요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각종 결제 업무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인민은행은 페이스북 리브라가 중국에 침투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흔들릴 수 있고 미국기업이 중국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먼저 방어해야한다고 보는 듯 하다.

70년 이상 유지돼온 기축통화 미국 달러패권이 그리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그 위상이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 어떤 곳에서든 2등은 늘 1등 중심의 기존 체제를 흔드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다만 위안이 아직 국제 결제에 널리 쓰이는 화폐가 아닌 이상 그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이 수년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했지만, 현재 국제 결제에서 사용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미국 연준(Fed)은 달러 패권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리브라 발행이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해 부정적이다.

미국 경제규모가 영국을 넘어서고서도 70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달러화가 파운드화를 넘어섰다. 위안화의 국제화 역시 느린 과정일 것이고, 중국 경제가 아직 미국은 넘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라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미국을 앞설 경우 결국 결제 통화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이때 디지털화폐가 갖춰져있다면 그 간편성과 신속성이 느린 변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국들과의 국제송금이나 무역결제에 이 디지털화폐를 써먹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은 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포괄하는 거대경제 네트워크, 즉 탈미국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잇는 국가들에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금융지원도 해주고 있다. 처음에는 적당한 당근을 내밀고 국가간 전자상거래와 대금 결제에 중국 디지털화폐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중국과 가장 사이가 나쁜 곳은 베트남이다. 79년 국경전쟁을 벌였던 역사가 있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아직 남아있다. 일단 베트남은 상대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굴하지않는 깡이 있다. 시진핑이 미국 대항 전략으로 대베트남 유화노선 제스처를 취하면서 정치외교적 문제는 약간 사그라들었지만 국민간 감정은 여전히 나쁘다.

미국은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중이다.

2019년 1년간 남중국해에서 동맹국과 함께 85회에 이르는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중국의 해양강국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필리핀이 최소 16차례, 태국이 9차례, 싱가포르가 6차례 참여했다. 필리핀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중국과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벌이는 주요 당사국 중 하나이고 태국과 싱가포르는 중국과 군사적 긴장 상태는 아니다. 

베트남은 태국, 캄보디아와 사이가 나쁘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경제식민지화하면서 베트남을 압박하고 있고, 필리핀은 관광와서 돈 뿌려주는 친중국 성향이긴 해도 남중국해 문제만큼은 해안경비대를 대폭 늘리면서 중국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해서 베트남이 주장하는 파란선 영해는 좀 넓긴해도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저 빨간 선은 정말 어이가 없다. 구단선(九段線)은 중국이 1940∼1950년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인데 정말 저 선대로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는거라면 그냥 싸우자는거지 이건. 그런데 깡패국 중국은 2021년 타결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남중국해 행동준칙을 놓고 항공모함 산둥함까지 근처에 배치하면서 무력시위 중이다. 

존 아킬리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기지화 시도를 비판하고 “우리는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과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 실행하고있다. 그러나 베트남 함대는 러시아제, 소련제가 많아서 미국함대와 연계가 잘 될지 의문이긴 하다. 베트남 군의 기본원칙은 비동맹주의기도 하고.

개혁ㆍ개방 정책인 도이머이(쇄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안보ㆍ국방분야에서 중립과 실리주의 노선이다.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베트남명 비엔동)와 ‘세계의 공장’으로 주목받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을 자기 편에 넣기 위해 미중간 외교싸움이 치열하다. 

베트남과 미국은 서로를 이용해먹으려고 하는 중인데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스트래틀리 제도 인근의 블루웨일 가스전 개발을 미국의 엑손모빌이 맡은 것이 바로 이 게임의 내용을 보여준다. 1968년 미 해병대가 첫 발을 디뎠던 베트남 중부에 약 50년 만에 미 항모가 정박했다. 지난 20일 하노이를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동맹국을 방문했으며 베트남은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우옌 찌 빈 베트남 국방차관은 “특정한 군사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베트남이 추구하는 평화와 정의, 각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앞으로도 군사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빈 차관은 이어 “군사동맹에 가입하지는 않더라도 베트남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방위협력에는 적극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국방ㆍ안보정책의 무게중심을 미중 양국 모두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두겠다는 의미다. 실제 베트남은 지난해에 아세안 회원국 자격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해상 합동훈련에 참가한 데 이어 올해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합동훈련에 참가했다.

2019년 12월 인도 해군도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공격용 핵잠수함 6척과 재래식 잠수함 18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잠수함 전력을 확충하려는 배경에는 인도양까지 진출한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과 미사일 구축함, 호위함은 물론 핵과 재래식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 배치하는데 이에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이 이민 많이 가는 나라와 직접투자 많이 하는 곳  

1. 미국, 홍콩

2.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3.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4. 유럽

원이 큰 곳은 이민 (영구이주) 많이 가는 국가,

색깔이 진할수록 중국이 투자 많이 하는 국가다.

화교는 인도네시아 화교와 싱가포르 화교가 원래 많았다.

* 관광객이 뿌리고 다니는 돈

중국인 관광객 2600억 달러

미국인 관광객 1200억 달러

한국인 관광객 300억 달러

*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불호

돈다발 싸들고와서 뿌려주는 호주, 필리핀은 호감

일본은 2012년 이후 급랭

2013년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 조어도) 영토분쟁이 있었다.

센카쿠 열도는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곳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준전시명령까지 갔었고 중국 내에서는 대규모 반일시위가 일어났는데 중국이 희토류 대일수출을 금지했던 게 이 사건이다. 이걸 2019년 아베가 우리나라를 겨누고 그대로 흉내낸 느낌이 있다.

거기에 2013년 12월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면서 중일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왕이 외교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직접 "앞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아베 총리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했으며, 중국의 주요 언론도 앞다투어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해 "변태 왕따 쓰레기 왜노 총리"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2014년 12월 난징 대학살 추모일을 앞두고 중국에서 벌인 군사 훈련에서 가상의 적을 일본으로 삼았다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중국이 일본을 명백한 적국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 2016년 이후 급랭

- 사드문제

보면 재미있는 자료같다. 근래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중일관계는 2000년 이후로 죽 악화중이고 현재까지 극도로 나쁘다. 한중관계도 현재 썩 좋은건 아니지만 중일관계에 비해서는 우호적이다. 근데 15년엔 중국 호감도가 60%였다구? 그정도는 아니었을텐데 조사를 몇명 통계, 어떤 기준으로 한건지는 잘 모르겠다. 면세점 위주로 설문조사 돌린건 아니겠지?

top5

중국, 인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 중 3위가 한국이다. 

중국 인구 14억

인도 인구 13억

한국 인구 5천만

사우디 인구 3천만

캐나다 인구 4천만

단순 학생수로 보면 중국,인도가 압도적이지만 인구수 비례로 보면 

사우디 > 한국 > 캐나다 >> 중국 > 인도 순으로 많다.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가는 나라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가지를 모두 담고 있는데 인재들이 선진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 박사과정과 포닥을 포함해서 연구인력의 대우가 좋지 않으니 처음부터 미국에서 터를 잡고 살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 

캐나다, 멕시코는 같은 대륙이니 그렇다치고, 베트남 > 대만 > 일본 순인건 의외다.

일본이야 원래 유학 안가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2008년 입자물리로 노벨상 탄 교수도 당시 여권이 없었다고 할정도니. 영어도 못해서 노벨상을 받은 그 논문조차 일본어로 쓴 뒤 동료인 공동수상자 고바야시 마코토 교수가 번역했다고 한다. 

많이 가는 대학은 뉴욕대, 서던캘리포니아대, 컬럼비아대, 애리조나주립대, 일리노이대 등

아래 자료만 봐도 유학생 국가 구분이 아예 중국/ 한국/ 인도/ 기타로 분류되어있다. 

2008년 전까지는 미국유학 많이 가는 TOP-3국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비율이 엄청나게 늘었고 한국비중은 2014년부터 많이 줄어들었다. 

세계적으로 미국 유학은 최근 점점 사그러드는 추세다. 2019년 미국유학생 증가율은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트럼프 집권도 큰 원인 중 하나지만 일단 교육비와 생활비, 사회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중국 졸부, 사우디 갑부 자식들이나 맘놓고 가는거지. 최근에는 중국 유학생들의 행패가 심해져서 미국 대학내에서 갈등이 다소 있다고 한다. 

특히 부정시험에 대한 중국인 비리가 많은데 대리시험, 단체 커닝등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미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토플 대리시험을 치기도 하고 입학후에도 대학시험이 건당 500달러로 거래되기도 한다. 한 미국교수는 중국인 유학생 비율은 6% 정도지만 부정행위의 1/3은 중국이라고 인터뷰하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 적도 있다.

심지어 일부 중국유학생들은 과제나 리포트 표절이 부정행위라는 자각도 없는 듯하다. 돈을 주고 학점을 올려주는 거래부터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는 것까지 거의 사업수준으로 광고까지 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그 비싸기로 유명한 영국 사립학교의 유학생도 중국인 비중이 높다. 중국이 20%, 홍콩이 10% 합쳐서 약 30%가 중국계다. 이웃한 유럽국, 프랑스나 독일에서 오는 유학생보다도 홍콩 유학생이 훨씬 많다. 영국 사립기숙학교 비용은 1년평균 5천만원이 넘는데 정작 영국인들은 그 사립학교를 못가고 중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생산물가(PPI), 수출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과거에는 저금리로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전세계에 수출했다면 현재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중국 인건비도 많이 상승했고 그저 저가공세로 생산하고 수출하기는 이제 어려워졌을텐데  생산물가, 수출물가 둘다 하락하고 있다.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현재 글로벌 무역 교역량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중국의 세계 무역위상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세계 교역의 중심핵이다. 

중국산 제품의 최대 수입국은 물론 미국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저물가가 세계로 전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과생산한 제품을 대량 수출해버리면서 수입국들의 디플레이션도 같이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물가가 싸면 좋은 것 아닌가? 싶지만 기업에는 악재다. 값싼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울며겨자먹기로 단가를 낮추고 그만큼 이익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이다. 적정선의 이익은 기업들이 가져가야만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고용을 늘려줄 수 있다. 만일 이런 치킨게임이 계속된다면 부채가 많은 회사부터 차례로 경영난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국가 전체가 도미노 디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물론 한국도 글로벌 디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거기다 중국의 위안화 약세 정책과 그와 관련된 미중 무역갈등도 디플레이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각국 정부에서는 2% 정도의 안정적인 물가상승을 원하고 있지만 쏟아지는 중국산 저가공세에 물가방어가 쉽지않은 형국이다.

11월11일 광군제(光棍節, 싱글스 데이)

솔로남들의 축제란 뜻이다.

광군(光棍) 은 홀아비, 독신남을 뜻하는 중국어로 여친없는 중국남들이 인터넷 쇼핑으로 그들의 축제를 하는날이다. 11월 11일의 '1'이 외롭게 홀로 서있는 독신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시작된것이다. 눙물이....

쉽게 말해 중국의 빼빼로데이, 십일절이란 얘기다. 최근에는 중국어로 '솽스이'(雙十一·쌍십일)'로 주로 불린다.

그러나

경제효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 상상초월급인데

19년 광군제 11일 0시에 알리바바 매출이 96초만에 100억 위안을 돌파할 정도다. 

1분만에 한 회사에서 매출이 1조원 발생했다는 소리임 ...

70% 이상의 거래가 모바일 거래로 추산되며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영국 박싱데이를 몇배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블랙프라이데이 : 11월 마지막주 추수감사일 다음 첫 금요일

박싱데이 : 12월 크리스마스 다음날 (12월26일)

미국과 영국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세일시즌 즉 가족이나 친지,지인을 위한 선물을 노리는 쇼핑인데 반해서 중국은 독신남들의 쇼핑제라는 점이 특이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