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령사회 문제 - 연금, 치매

일본 금융청은 19년 6월 ‘고령사회에서의 자산형성과 관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해 개개인이 자산형성과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평균적인 무직 노인부부(남자 만 65세 이상, 여자 만 60세 이상)의 생활에서 매달 약 5만엔 (약 55만원)의 적자가 생기며, 향후 2~30년 사이에 약 1300만~2000만엔 (약 1억4000만~2억2000만원)의 자산이 따로 필요한 점을 꼽았다.연금으로는 적자가 날수밖에 없으니 각자 따로 2억원을 마련하란 소리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접한 일본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우선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라. 한 쪽에서는 (재원으로서)소비세를 올려놓고 2000만엔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하고 아베 정부를 추궁했다. 사실 연금문제는 아베정권의 치명적 약점이다. 2006년 이후 총 2700일 이상, 약 8년이나 총리직을 잡고 있던게 아베이기 때문이다. 아베가 자민당 간사장 시절인 2004년, 정부가 ‘연금제도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은 “100년 동안 안심해도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도 문제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70세 이후로 늦추는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아베 정권에 있어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선도하는 ‘인생 100세시대’로 광고는 대차게 했지만 정작 세계 최장수 국가의 국민인 일본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수록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4대 생명보험 회사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明治安田生命保険)’ 소속의 메이지 야스다 생활복지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인생 100세 시대의 생활에 관한 의식과 실태’ 보고서에도 이런 불안이 잘 나타나있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치매대국’이기도 하다. 일본 내각부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고령사회백서’ 최신판(2018년)에 따르면 총 인구 1억2671만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3515만명 (27.7%)에 달한다. 한국은 현재 800만명, 전체의 약 16% 정도다.

일본 치매 인구는 2012년 기준 4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증가율을 감안할 때 일본의 현재 치매 인구는 600만명에 가깝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전체 인구의 약 5%가 치매 환자라는 통계는 한국의 추정 치매 환자 75만명(1.5%)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따져봐도 노인 중 17%가 치매, 한국의 10%보다 훨씬 높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인지 앞서 인용한 보고서에서도 치매에 대한 불안이 눈에 띈다.

‘자신이 치매에 걸리는데 대한 불안이 어느 정도 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40~64세의 남녀 50% 이상이 불안을 호소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존재하는 남성이 69.0%가, 여성의 76.1%가 ‘매우 불안하다’ 혹은 ‘대체로 불안하다’를 선택했다.

 

일본 증권업계 2위인 ‘다이와증권(大和証券)’ 소속 ‘다이와종합연구소’는 2016년 6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5년이 되면 일본의 개호시설은 개호가 필요한 인원의 38%밖에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호는 생활돌봄을 말한다.

세계 최고고령국 일본은 노후연금도 부족하지만 돌봄노동을 할 사람, 인력자체가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설령 어찌어찌 재원을 마련한다 쳐도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사례를 시범 케이스로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연금 재정은 튼튼한 편이지만 여력이 있을때 대비하는 것이 부자의 정석이다. 연금과 치매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보험공단이 대책을 수립하고 미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