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베트남 주변국 관계, 아세안-중국-미국

사실 중국과 가장 사이가 나쁜 곳은 베트남이다. 79년 국경전쟁을 벌였던 역사가 있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아직 남아있다. 일단 베트남은 상대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굴하지않는 깡이 있다. 시진핑이 미국 대항 전략으로 대베트남 유화노선 제스처를 취하면서 정치외교적 문제는 약간 사그라들었지만 국민간 감정은 여전히 나쁘다.

 

미국은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중이다.

 

2019년 1년간 남중국해에서 동맹국과 함께 85회에 이르는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중국의 해양강국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필리핀이 최소 16차례, 태국이 9차례, 싱가포르가 6차례 참여했다. 필리핀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중국과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벌이는 주요 당사국 중 하나이고 태국과 싱가포르는 중국과 군사적 긴장 상태는 아니다. 

 

베트남은 태국, 캄보디아와 사이가 나쁘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경제식민지화하면서 베트남을 압박하고 있고, 필리핀은 관광와서 돈 뿌려주는 친중국 성향이긴 해도 남중국해 문제만큼은 해안경비대를 대폭 늘리면서 중국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파라셀제도 바로 위의 큰 섬은 하이난성이다

하이난성 싼야시에 정박한 산둥함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해서 베트남이 주장하는 파란선 영해는 좀 넓긴해도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저 빨간 선은 정말 어이가 없다. 구단선(九段線)은 중국이 1940∼1950년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인데 정말 저 선대로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는거라면 그냥 싸우자는거지 이건. 그런데 깡패국 중국은 2021년 타결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남중국해 행동준칙을 놓고 항공모함 산둥함까지 근처에 배치하면서 무력시위 중이다. 

 

존 아킬리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기지화 시도를 비판하고 “우리는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과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 실행하고있다. 그러나 베트남 함대는 러시아제, 소련제가 많아서 미국함대와 연계가 잘 될지 의문이긴 하다. 베트남 군의 기본원칙은 비동맹주의기도 하고.

 

개혁ㆍ개방 정책인 도이머이(쇄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안보ㆍ국방분야에서 중립과 실리주의 노선이다.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베트남명 비엔동)와 ‘세계의 공장’으로 주목받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을 자기 편에 넣기 위해 미중간 외교싸움이 치열하다. 

 

베트남과 미국은 서로를 이용해먹으려고 하는 중인데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스트래틀리 제도 인근의 블루웨일 가스전 개발을 미국의 엑손모빌이 맡은 것이 바로 이 게임의 내용을 보여준다. 1968년 미 해병대가 첫 발을 디뎠던 베트남 중부에 약 50년 만에 미 항모가 정박했다. 지난 20일 하노이를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동맹국을 방문했으며 베트남은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우옌 찌 빈 베트남 국방차관은 “특정한 군사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베트남이 추구하는 평화와 정의, 각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앞으로도 군사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빈 차관은 이어 “군사동맹에 가입하지는 않더라도 베트남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방위협력에는 적극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국방ㆍ안보정책의 무게중심을 미중 양국 모두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두겠다는 의미다. 실제 베트남은 지난해에 아세안 회원국 자격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해상 합동훈련에 참가한 데 이어 올해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합동훈련에 참가했다.

 

2019년 12월 인도 해군도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공격용 핵잠수함 6척과 재래식 잠수함 18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잠수함 전력을 확충하려는 배경에는 인도양까지 진출한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과 미사일 구축함, 호위함은 물론 핵과 재래식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 배치하는데 이에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