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국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정부 예산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국가부채비율(국가부채/GDP)

한국이 38.9%

 

일본 214.6%

이탈리아 142.5%

프랑스 110%

미국 99.2%

독일 66.1% 등

 

OECD 평균은 110% 내외다.

 

짠돌이 재정으로 유명한 독일도 국가부채가 GDP 대비 66%에 달한다.

 

"재정은 건전할수록 좋다. 국가의 빚이 너무 많으면 ‘진짜 어려울 때’ 필요한 공공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누가 빚 많은 자(혹은 국가)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려 하겠는가."

 

그 ‘진짜 어려운 시기’는 도대체 언제인가?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2018년 세수는 국세(중앙정부 세입)와 지방세 비율이 약 78대 22로 들어왔다. 2019년 국세 294조원, 지방세 84조원 = 합이 377조9천억원으로 17년도보다 32조1천억원(9.3%) 늘었다.

 

* 2019년 본예산

총수입 476조 / 총지출 469조

정부부채 740조

 

 

* 2019 주요 예산지출 분야

보건복지·노동 161조 (34%)

일반행정 76조 (17%)

교육 70조 (15%)

국방 46조 (10%)

산업·SOC 38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