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조작국 해제, 한국은 관찰대상국 유지

달러는 언제든 마음대로 찍어내면서 타국의 환율엔 누구보다 민감한 미국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한국은 그대로 관찰대상국 명단에 남았다.

 

25년전 1994년 클린턴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2019년 8월엔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관세 전쟁하던 중국이야 그럴 수 있다 치고, 다른 무역상대국에게 무역적자가 나면 무조건 환율조작이라고 뒤집어씌우는건 미국식 깡패 논리다.

 

* 미재무부 지정 환율 관찰대상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위스,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 이렇게 10개국이다.

 

한국은 2018년 7월~2019년 6월 대미 무역흑자 203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 4%로 집계돼 2개 조건에 걸렸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원화 절하에 대응해 80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외환 매도 규모가 GDP의 0.5%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백보 양보해서 대미무역 흑자야 그렇다쳐도, 남의 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왜 간섭하는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국제 무역을 쌀국하고만 하는게 아닌데 말이다.

 

 

미국은 자국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간 환율시정을 요구하고 그 후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제한과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제약,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바로 직접 타격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당하면 국가신인도가 하락하므로 그것만으로도 피해를 본다. 이번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5개월만에 해제됐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환율 조작국과 같은 교역국의 지위도 이때 결정된다. '19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가 당초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진 것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은 시기와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존 전통을 깬 파격적인 조치였다. 그럼에도 밀어붙였던 것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100% 보복관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환율정책을 간접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다. 판단기준은 다음 3가지다.

 

① 대미 무역흑자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② 경상수지 흑자 :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③ 외환시장 개입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개입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크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난해 5월에는 1개 조건에 해당됐고 이번에는 2개 조건에 해당되어 관찰대상국 명단에 계속 남게 됐다. 2년 연속 1개 조건 이하가 되면 관찰대상국에서 해제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 스위스가 추가되었다. 환율조작국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고, 2개 조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 포함 7개국이다.

 

* 2020년 상반기 관찰대상국

 

 

* 2020년 12월

스위스,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

 

베트남은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 즉 원산지를 바꿔서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