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추이와 수출품,수입품 비교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 수출품

 

중국은 전자 제품과 조립품 주생산국이며 미국이 수입한 상위 10개 중국산 품목 중 3분의 2가 전자 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2017년에도 미국이 수입한 전체 전자 제품 중 60% 이상이 중국산이었다.​ 수출품은 항공기, 집적 회로 및 반도체 같은 고도로 전문화된 품목과 금, 구리 및 대두 같은 기본 원자재가 주를 이룬다.

 

2019년 무역전쟁 이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13.5%, 대중국 수출은 15.5% 정도가 감소했다. 골드만삭스는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성장률에 최대 0.4% 충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수입 4440억달러 규모

 

수입품목 Top 10

휴대폰 9.8%

컴퓨터 8.4%

장난감 2.8%

통신설비 2.5%

게임 1.2%

모니터 1.1%

컴퓨팅부품 1.0%

전기변환장치 1.0%

의자 1.0%

텔레비전 수신장치 0.9%

 

 

★ 수출 총 1320억달러 규모

 

수출품목 Top 10

항공기 10%

대두 9.4%

자동차 6.0%

전자회로 3.7%

원유 3.0%

금 1.6%

반도체 제조기계 1.5%

수송기계 1.4%

석유가스 1.3%

구리 1.2%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중간크기의 제품 주로 가정용품, 전자제품이다.

반대로 중국에 수출한 것은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것들을 주로 팔았다. 항공기, 자동차, 기계설비, 전자칩, 금, 구리, 원유,가스 등 주로 산업재다. 

 

수입규모가 수출보다 3배이상 크기때문에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것은 관세카드다. 관세를 물릴때는 저쪽도 당연히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뻔히 알고있다. 보복관세의 효과가 없거나 자기 관세의 위력이 더 강하다는 계산이 끝나야만 관세카드를 꺼낼 수 있다. 무역전쟁으로 교역이 막히게 되면 미국은 일반소비자들의 생활이 불편해지거나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 무역전쟁 기록 및 추이

 

18.04 중국산 통신장비 <> 미국산 돈육 관세부과 

(개전)

▷ 18.07.06 중국산 수입품 818종에 25% 관세 부과

◀ 18.07 미국산 농산품,수산물,자동차에 25% 보복관세 부과

◀ 18.10 미국산 원유수입 중단

 

18.09 중국산 2000억달러, 미국산 600억달러에 서로 10% 관세부과 

19.05 이 관세율을 양측 다 10→25%까지 인상 

 

▷ 19.05.13 중국산 휴대전화,컴퓨터를 관세대상에 추가

▷ 19.05.15 화웨이와 그 계열사에 거래제한

◀ 19.05.17 미국산 돼지고기 구매 대량취소

(휴전)

 

▷ 19.08.05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부과

▷ 19.08.06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 19.08.06 국유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중단

▷ 19.09.02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 5% 부과

 

19.12.12 트럼프 미중 1단계합의 서명

(당분간 휴전예상)

 

 

현재 주쟁점은 환율, 지적재산권, 중국내 미국기업 기술이전 강요, 정부보조금 지급 등이다. 말하자면 미국 기술업체들을 따라잡으려는 중국과 그걸 막으려는 미국과의 싸움이다.

 

12월 9일, 미 연방의회가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연방정부 자금으로 중국산 버스와 궤도차,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보도한 바 있다. 미 의회는 최근 20여개 이상의 드론 관련 법안을 도입해 중국산 드론을 규제하고 자국산업 육성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화웨이에 이어 또 다른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인 다장을 겨냥한 조치다. 무역전쟁에 이어 G2(미국·중국) 간 ‘기술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명분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 드론과 버스, 궤도차에 위치 정보수집 장치 등을 부착해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현재 미국 내 영업 중인 중국 국영 철도 차량회사 ‘중국중차’(CRRC)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2.12 1단계 스몰딜 합의내용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확약

△금융시장 개방 등의 요구 수용

 

▼ 추가관세 철회 : (15일 시행 예정이었던)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

▼ 기존관세 최대 50% 인하 : 그동안 36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해온 것

 

2500억 달러 규모 비소비재 상품 관세율은 25%에서 12.5%로,

1100억 달러 규모 소비재 포함 상품 관세율은 15%에서 7.5%로 각각 인하하게 된다.

또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합의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15일까지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15% 관세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은 애플의 아이폰을 포함한 휴대폰과 노트북, 의류, 장난감 등 위에서 언급한 대미수출 상위품목들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시총 1위 제조업 회사 애플의 상품을, 미국 정부가 관세 물리겠다고 중국 협박카드로 쓴다니.. 뭔가 아이러니하다.

 

중국 측이 내놓은 성명서에 따르면 1차 합의문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 장으로 이뤄졌다. 중국 측은 기존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단계적으로 관세를 제거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제 양국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