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 - 유럽 노란조끼

유럽에서 표면적으로는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악화돼 '노란조끼' 시위 등 근로자들의 불만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기한 일이다.

유럽의 일자리 수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비해 1000만개 늘었고,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채용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가 진행됐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사회보장보험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파트타임, 임시직, 자영업이었다.

 

자본주의의 상징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가 훨씬 높다. 약탈적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는 듯하다.

 

 

지난해 기준 유럽 일자리의 임시직 비율은 14.2%로 고용 유연성이 높은 미국의 4%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기본적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 일자리 수가 아니다. 생계보장이 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럽 전역에서 실업률이 급등하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한다며 실업수당을 삭감하는 등 임시직을 양산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그 결과 일을 하는데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이 늘어났다. 유로존에서 빈곤 위험에 처한 근로자 비율은 2007년의 7.9%에서 2018년 9.2%로 증가했다. 지난 2014년 유로존 채무위기 당시 파산 신청을 하고 현재 정부 보조금에 기댄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스페인 용접공 빅터는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대부분 쓰레기 일자리"라고 토로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유류세 인상 계획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운송업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도 이동 비용이 늘어나는 데 분노한 것이다.프랑스에서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는 이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다. 역사적 전통도 그렇고 프랑스 국민 기질이 가만히 있는 기질이 아니니까.

 

상황이 심각해지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을 백지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근로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노란조끼 시위대는 지난 17일 파리 한복판에서 시위 1주년을 기념하는 기습시위를 다시 벌였다. 이에 따라 정치 지형도 바뀌었다. 수십 년 간 정규직 노조를 대변해 온 사회민주 정당들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고 비주류 정당들이 부상하고 있다.

 

유럽은 근 60년 간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정당들이 기득권을 쥐어 왔으나, 고용 안정성과 연금을 뺏겨 배신감을 느낀 노동자들이 약소 급진정당들로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