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와의 딜, 지소미아-수출규제 협상 퇴로

"내가 오로지 학자면 자유롭게 인터뷰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일 갈등이 격화했던 8월 초, 막상 김현철(57)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의 opinion은 듣기 어려웠다.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보좌관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공들이는 신 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했었다. 

 

김 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장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게이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고야 상과대학과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연구원을 거쳐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이 기간 일본경제산업성 프랜차이즈 연구위원, 신일본제철·JR·닛산자동차·후지제록스·캐논·아사히맥주·이세탄·도쿄 디즈니랜드 등 일본 기업들의 자문 및 교육을 담당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학계부터 기업까지 모두 꿰고 있는 셈이다.

 

 

귀국 후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텔레콤·제일모직 등의 자문을 맡았다. 2004년부터는 서울대 일본연구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kim@snu.ac.kr 이라는 몹시 유니크한 서울대 도메인 메일주소도 갖고 있다. 김 소장은 “세상이 다 변해도 일본을 연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일본의 본질을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연구소를 지원하는 인문한국(HK) 지원사업 사업단장이기도 하다. HK는 Humanities Korea의 약자인데 BK 사업에 이어서 인문학을 살리자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왔다. 그 나라의 인문학이 고사하면 사람들 정신세계도 말라가는건 필연이니 나름 중요한 나라 사업이다.

 

김현철 소장 약력

http://ijs.snu.ac.kr/introduction/people/hk_project_team/manager?mode=view&memidx=30

 

이하는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군데군데 생각을 덧붙여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김현철 소장의 의견에 동의하고 많은 부분 공감한다.

 

 

1. 한국과 일본, 중국간의 경제 역학관계

 

일본은 소재·부품을 한국에 수출한다. 한국은 이것을 가공해 중국에 수출한다. 중국은 싼 완제품을 다시 일본에 수출한다. 황금의 국제분업 구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에 수출 규제라는 칼을 빼들면서 이 구조를 흔든 것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베는 분업구조의 틀을 흔드는 전략적 실수를 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정경분립의 원칙이 굳건한 나라였다. 한·일 관계가 매우 나빴을 때에도 경제는 좋았다. 그런데 역사와 외교 갈등 문제에 아베는 경제 문제를 들고 온 것이다. 일본의 정경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은 아베의 또 하나의 실수다.

 

무엇보다도 국제적 명분을 잃었다.

 

 

2. 아베정권의 사상적 뿌리

 

“아베의 ‘복고적 민족주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아베의 머릿속에는 메이지 유신 당시를 일본의 가장 화려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선망이 있다. 메이지 유신의 핵심이 ‘탈아입구’다.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아시아의 일원임에도 서구에 속한다고 생각하니 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일어남에도 견제하는 전략을 취한다.”

 

아무리 봐도 일본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 과거 구세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아베가 복고적 민족주의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본 국민 일부의 우경화와 혐한론이다. 우리는 일본을 싫어할 때 ‘반일(反日)’이라고 하지 ‘혐일(嫌日)’이라고 안 한다. 그런데 일본 우경화 세력 일부는 ‘반한(反韓)’이 아닌 ‘혐한(嫌韓)’이라는 용어를 쓴다. ‘식민지 조선은 약속과 법을 안 지킨다’는 당시의 프레임이 2019년 이 시기에 부활한 것이다.”

 

이는 흡사 1923년 관동대지진 (간토대지진) 때 벌어진 조선인 학살만행을 연상케한다. 규모 7.9, 관동을 초토화시킨 대지진으로 극도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정치가 불안해지자 일본은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군대를 앞세워 잔학한 학살로 자국내 불만과 사건을 덮었다. 100년 전에 썼던 더러운 방식을 또 꺼내서 쓰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특기는 역사왜곡이다. 2017년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은 공개된 정부 보고서에 관동 학살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여가 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부 보고서에는 “관동대지진의 사망 및 행방불명자는 10만5000명 이상이며, 이 중 일부가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살이라는 표현이 타당한 예가 많았다. 학살 대상은 조선인이 가장 많았다. 중국인, 내지인(자국인)도 수는 적었지만 살해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양심따윈 개나 줘버려'가 아베 집단의 사상적 뿌리다.

 

 

3. 아베의 속셈과 어긋난 계산

 

“일본은 수출 규제를 준비하면서 4가지 원칙을 말했다. 첫째, 국제규범을 어겨선 안 된다. 둘째, 일본에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 셋째, 규제의 핀포인트를 한국에 둬야 한다. 넷째, 민간인에게는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들을 고려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 공급을 제한하는 조처를 한 것이다. 그러나 4가지 모두 들여다보면 엉성한 것이다. 첫째, 이미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당하지 않았나.”

 

디스플레이는 중국공세에 휘청이고 있으니 지금 반도체 혈맥만 공격하면 한국은 간단히 쓰러뜨릴 수 있다. 얼마 못버티고 알아서 항복하고 엎드릴것이다. 이게 아베의 계산이고 속셈이었을 테지만. 

 

“한국 기업만 피해를 주고, 일본 기업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타격을 주면 한국이 금방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기업의 핵심인 ‘바잉 파워(buying-power, 구매력)’를 생각하면 우스꽝스러운 발상이다.”

 

 

“삼성전자와 일본의 불화수소 공급 업체의 구매력을 따져보자.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간 관계에서 삼성전자가 ‘갑’이다. 단순히 한·일 기업 간 파워뿐만 아니라 국제기업 간 밸류 체인의 네트워크 파워를 더 봤어야 했다. 삼성전자가 불화수소 공급을 못 받으면 미국 휴렛팩커드, 구글, 중국의 화웨이, 일본의 소니까지 난리가 나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떴을 때 미국반도체협회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경제산업성은 해명 자료를 내야 했다.”

 

아래는 전미제조업협회, 반도체공업협회 등 미국 업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려하며 한일 양국에 보낸 서한이다. 이 협회에는 퀄컴, 인텔 등이 속해있으며 협회들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정책 변화는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

 

美 반도체협회 등 산업계 6개 협회가 한-일에 보낸 수출규제 반대 서한

 

 

4. 한국의 경제발전 공식

 

한·일 간 산업 경쟁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면서 일본을 벤치마킹했다. 그렇게 추격했고, 역전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 기업은 일본 따라하기 대신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밸류 체인 사업은 업-미들-다운 스트림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업 스트림’이 있다. 그다음에 조립·가공하는 ‘미들 스트림’이 있다. 그리고 마케팅·브랜드와 같은 ‘다운 스트림’이 있다.

 

일본의 전략은 수직계열화였다. 너트부터 최종 조립까지 일본 기업 안에서 다 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축적의 시간이 짧다 보니, 글로벌 1등 소싱 전략을 취했다. 전 세계의 1등 부품을 다 끌어모으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일본은 3만 개의 부품을 전부 수직계열화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그럴 필요도, 능력도 없었다. A 부품은 델파이에서, B 부품은 보쉬에서 이런 식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조립하니 일본보다 더 좋은 품질로 만들 수 있었다. 글로벌 소싱을 하니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됐다. 싸고 좋은 한국 제품에 일본은 점점 밀리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시기다. 한국은 힘을 축적하고 미들 스트림을 잡으면서, 다운 스트림에서도 특화했다. 한국 기업이 잘하는 브랜드·마케팅·디자인 전략이 그것이다. 이제 남겨진 부분이 업 스트림이다.

 

한국이 미들 스트림과 다운 스트림을 특화하니까 일본은 업 스트림에서 치고 나갔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본은 ‘Only One’ 전략을 택했다. 이 분야에서 세계 1등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소재부품, 오래된 가업문화는 여전히 일본 산업의 강점이다.

 

그런데 아베가 이 밸류체인에 칼을 댄 것이다.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업 스트림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 단시간에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 4차 지식산업이 태동하면서 업스트림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시대도 도래했다. 일본의 AI 기업은 매우 낙후된 수준이다. 

 

또 하나 생각할 점은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중국도, 인도네시아도, 베트남도 안다는 사실이다. 조립부터 따라올 것이다. 다운 스트림의 브랜드·디자인도 따라 하기 쉽기 때문에 중국이 곧 따라올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언젠가는 해야 할 숙제를 아베가 당겨준 것이다.

 

단, 소재 국산화가 되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소재 수급은 괜찮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신뢰를 얻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일시적으로 붕괴했다. 이때 한국 기업은 일본의 공급이 중단됐음에도 소싱을 옮기지 않았다. 끝까지 일본 기업들의 부활을 돕고 신뢰를 획득한 역사가 있다. 아베가 ‘한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한국과의 거래를 끊어 버리는 우를 일본 기업들이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이 찌르면 금세 꼬꾸라지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시절의 시각으로 이해한다면 엄청난 오산이다. 일본 부품업체가 공급 안 한다고 삼성전자가 무너진다?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 경제는 항공모함급이 됐다. 그 의미는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방향 전환을 서서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선장이 방향을 틀자고 명령하면, 관료와 기업, 민간이 움직이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성과가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한국이 가고 있는 흐름이나 방향을 잘못 이해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5. 그렇다면 현재 리스크는?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혹시라도 한국 대법원 판결이 실행돼서 ‘현금화(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해버린다고 결정될 경우, 아베는 2차 보복을 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들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아베정권의 독재와 우경화 또한 리스크 요인이다.

 

"현재 일본 사회는 아베 독주체제로 돼 있다. 자민당 주류와 비주류가 바뀌면서 아베가 공천권까지 장악한 상황이 됐다. 자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기 힘들게 됐다. 일본은 관료가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관료 우위 국가였다. 아베가 들어온 뒤 총리관저가 인사권까지 행사해서 관료들이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이다. 경제산업성에서 (한국을 향해) ‘전략 없는 전략’을 냈을 때도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무시됐다. 아베가 눌러버렸다.”

 

“아베는 철저하게 리버럴 성향의 [아사히신문] 패싱을 했다. (--- 아사히 신문과 아사히 맥주는 완전히 반대성향의 기업임) 관저는 좋은 정보를 일부러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으로 흘려서 특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언론이 관저에 어느 정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속에 놓인 것이다. 실제 세계 기자클럽 발표 자료를 보면 일본의 언론 자유도가 아베 집권 뒤 20계단 추락했다.”

 

“아베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규제를 거둬들일까?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본의 보복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지금 이 상태다. 또 하나는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 문제, 한·일의 근본 문제다. 경제 문제와 교환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 문제는 우리의 정당성, 자존심, 국가의 품격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려고 경제 보복을 가져온 아베는 전략적 실수를 범한 것이다.

 

아베가 이를 거둬들이기 위한 명분 중 하나가 지소미아다. 지소미아 연장(한국)과 경제 제재 철회(일본)로 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베에게 ‘출구’만 제대로 제공한다면, 이 문제는 조용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경하게 나가서 제압하고 이길수만 있다면야 좋지만, 일본이 강경일변도 극한대립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끼여있다. 먼저 울리면 이기는 애들 싸움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실리적인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적당한 시기에 퇴로, 즉 탈출할 수있는 명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강력한 카드를 안 쓸 이유도, 낭비할 이유도 없다. 가진 무기는 전부 효과적으로 써야한다. 지소미아 연장종료도, 미쓰비시 자산매각도, WTO 제소도 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들이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이 만약 실행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일본이 가만있지 않을 터다.

“일본과 한국이 직접 칼싸움을 한다면, 물론 둘 다 손해겠지만, 상처는 우리가 더 클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경제 대국이다. 이 구조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협상을 얘기한 것이다. 태국 방콕(11월 4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베와 11분간 만난 이유도 이 구조 속에 있는 것이다.”

 

 

6. 미래의 장기 대안

 

문 대통령의 동남아, 인도 지역 방문횟수에서 짐작되듯 신남방정책은 우리 경제의 중국과 일본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의도로 비친다.

“아세안과의 교역이 곧 한·중 교역만큼 늘어날 것이다. 만약 사드 보복을 당했을 당시, 아세안과의 교역이 중국만 했으면 그 피해가 이만큼 컸을까?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은 어떻게든 사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중국만 한 시장이 하나 이상 더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장이 현재로서는 인도와 아세안이다. 현재 아세안의 건설 수주액이 중동의 그것보다 높다. 우리 금융기관의 거의 80%가 신남방으로 가고 있다.”

 

금융기관의 ROA만 보아도 2% 이상, 한국보다 수익성이 4배 가까이 높다. 

 

중국의 사례처럼 노동시장을 넘어 소비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

“우리 기업들이 처음에는 싼 임금을 보고 제조업 공장을 중국에 열었다. 경제가 성장하니 임금이 올라가니까 아세안으로 이동했다. 나중에는 아프리카로 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블루오션은 북한이다. (향후 부를 축적할수록) 중국처럼 아세안에서도 소비시장이 커질 것이다.”

아세안과 달리, 북한은 체제 리스크가 존재한다.

“1~2년 이내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토대를 쌓아 올려 흔들리지 않는 평화 체제로 나아갈 기반을 닦아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최고의 생산기지인 것은 사실이다. 거리에 따른 물류비용만 봐도 그렇다. 다만 급하면 안 된다. 북한은 넥스트의 넥스트다.”

 

 

최근 홍콩사건이나 미중 무역분쟁만 봐도 알수있듯이 국제 정세는 힘의 논리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한국 경제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당장 매출은 높아질지 몰라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기만 하면 중국식 깡패외교는 언제든 터져나올것이다. 그렇다면 인도와 아세안으로 대안시장을 확보하는것은 현재 무엇보다도 긴요한 전략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해야한다. 그러나 급하면 체한다. 긴 호흡으로 10~20년은 보면서 단계적 합의를 밟아가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