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수장 -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차이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정부 소속 부처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공적기관이긴 하지만 정부 소속은 아니다. (무자본 특수법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와 "협의" 하에 물가정책, 통화정책을 결정하며 정부의 명령을 받는 기관은 아니다. 단 한은의 실질적 독립보장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이고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는 한국은행 산하 조직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 예산은 민간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돌아가기때문에 반민반관이고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임직원도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회사원과 같이 국민연금이 적용된다. 원래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따로따로 있었으나 이것을 통합한 것이 금융감독원이고 그 위에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담당 정부기관을 만든 것이 금융위원회다.

 

금융위원회가 거시적인 정책 전반을 결정한다면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금융기관들 (은행,카드,보험,저축은행 등)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맡는다. 경영이나 부실상태를 체크한다든지 소비자보호, 금융사기사고 예방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 아니기때문에 행정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 즉 법적 제도는 금융위가 만들어주어야한다.

 

	소속	수장 대우
기획재정부	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정부	장관
한국은행	공적 독립기관	장관급
금융감독원	공적 민간기관	차관급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해놓은 이유는 정부가 민간 금융사에 직접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그 밖에 각종 부정부패, 인맥연루, 로비 등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