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7%로 하락 (OECD 추산)

한국처럼 수출과 글로벌 무역체인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경기 호황,불황 사이클을 심하게 탈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하락

이런 요소들은 한국이 어떻게 통제할수가 없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1,2년 경기가 침체되고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올해 GDP 2% 성장을 달성하느니 못하느니 시끄럽지만 

당장의 외형 GDP를 0.1% 올리고 말고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건 아니다. 

 

그건 언제든 오르고 내릴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건 심각한 문제다.

결국 국가경제는 잠재성장률로 수렴할수밖에 없다.  

 

 

최근 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3.1%→2.7%) 보다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큰 나라는 OECD 36개국 가운데 터키(5.6%→4.9%)와 아일랜드(5.3%→3.7%)뿐이며 미국 등은 소폭이나마 잠재성장률이 상승(1.9%→2%)했다. 내년 잠재성장률도 2.62%로 하락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구성요소를 분석해보면 1990~2000년까지의 10년은 주로 자본축적의 힘으로 고성장을 했고 2000년 이후부터는 자본축적의 효과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이제 더이상 자본 약빨이 듣지않는다면? 인구 또한 크게 감소중이라면? 남은 현실방안은 노동의 질과 기술연구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선진국이 될수록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한국은 완전한 선진국이 되기 전에 성장동력이 꺼져버린 느낌이 있다. 지금 미래동력을 축적하지 못하면 경제인구감소가 본격화되는 10~20년 후엔 대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