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과 중미 무역전쟁 전망 - 휴전은 11월에 끝날것

Benn Steil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 요약

1. 일시 휴전은 서로의 정치적 이익 때문이다. 대의명분으로 내세웠던 문제는 전부 흐지부지됐고 실제 딜이 오간 것은 미국 농산물 수입뿐이다.

 

2. 1단계 합의는 현실적으로 이행불가능하고 어차피 깨진다.

 

3. 트럼프는 대선 전까진 합의를 자기 치적으로 포장하다가, 대선 후에 바로 관세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4. 미국과 중국의 비전은 완전히 다르고, 둘의 이견은 타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무역전쟁 휴전의 이유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처음에는 중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강제이전 금지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딜을 노렸다. 하지만 결국 대선을 1년 앞두고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주로 미국산 상품 구매만 얻어내고 휴전했다.

-미국은 연 0.5%포인트 정도 더 오를 수 있었던 경제성장률이 무역전쟁으로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은 훨씬 더 큰 타격(연 1.5%포인트 정도)을 받았다. 

중국은 2016년부터 본격적인 부채 감축 정책을 취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실채권(NPL)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건 무역전쟁의 결과다. 코로나 19 전염을 봉쇄하지 못한다면 올해 성장률이 연 6%가 아니라 연 3%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이 지난해 말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맺고 휴전해야할 필요는 충분했다.

 

* 1단계 무역합의의 비현실성

 

-1단계 무역합의의 핵심은 중국이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는 것이다. 무역전쟁 이전인 2017년을 기준으로 2000억달러를 추가로 사야한다.

농업, 제조업, 에너지, 서비스, 등 네 가지 주요 카테고리 별로 사야할 상품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2017년 구매액에서 더 사지않으면 미국으로부터 추가 구매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다른 합의는 매우 모호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조작은 구체적이지 않고 이행조항도 없다.

-중국의 2년간 2000억달러 구매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중국이 이 정도를 사려면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해야하는 데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어렵게 됐다.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약속한 목표보다 구매액이 1000억달러 이상 미달할 것으로 본다. 중국은 절반도 못살 것이란 뜻이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액을 무역전쟁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 2017년(240억달러)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지금쯤 280억달러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400억~500억달러를 약속했다. 이건 완전히 지키기가 불가능하다.

중국 관료들은 "구매 목표는 시장 조건과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런 목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지 의문이다.

게다가 1단계 무역합의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는 매우 약하다. 양쪽이 의견 일치를 봐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1단계 합의는 깨지게된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협상장을 걸어나가고 합의는 깨질 것이다. 이런 분쟁해결 절차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앞으로의 언플 예상 시나리오

-중국의 약속 이행 실패는 아마 오는 11월3일 미국의 대선 이전에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것이다.

구매가 지연되면 미 민주당은 "합의가 실패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믿는다. 그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반박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의 약속에 대한 미국인들의 기대를 낮추고 있다. 최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코로나19으로 인해 수출붐은 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 프리패스를 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캔자스 등 득표가 필요한 주에서 집중적으로 농산물을 사도록 유도할 것이다. 민주당의 성지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나는 농산물은 안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올해 대선 전까지는 중국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중국의 미국산 상품 추가 구매는 한국 유럽 등 미국 동맹국의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다. 한국이나 유럽 상품을 미국 상품으로 대체해서 사는 것, 그것만이 중국이 유일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 대선 이후 시나리오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런 합의는 파기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약속한 미국산 제품 수입이 목표량에 턱없이 모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다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2단계 무역합의는 절대 없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 해킹에 따른 사이버 안보 문제 등을 비롯해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비전은 완전히 다르고, 둘의 이견은 조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5G 기술과 관련한 갈등은 1단계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화되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이기던 간에 이 이슈는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긴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트럼프의 대중국 전술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5G 기술과 관련해 중국의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고 미국의 안보를 보호해야한다는 데 대해선 확실한 합의가 미국내에 존재한다. 대중 관세도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보복관세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무역전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사이에 미국은 5G 산업에서 뒤처지고 중국은 5G, 6G 등에서 계속 세계적인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다.

 

* 현재 트럼프 정책 평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다자 중심의 현 국제 무역 질서에서 매우 큰 후퇴로 평가한다. 이건 무역 확대라는 이념과 모순되고,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할 때 얘기했던 수사법 (중국을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겠다)과도 모순되며, 자유시장주의 측면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중국은 더욱 더 국가중심의 자본주의를 가속화해야한다. 트럼프는 중국의 시장자본주의를 유도하겠다고 했었다.

-트럼프가 감세와 규제완화로 미국 경제를 되살린 것은 맞다. 가장 잘못된 것은 국제 경제 정책이다. 트럼프는 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동맹들을 막 대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유럽의 식민지 시스템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업그레이드한 것이 지금의 미국의 동맹 시스템이다. 그를 통해 미국은 세계 경영에 성공했다. 미국이 비용을 모두 대온 게 아니라, 그 배당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차대전 이후 40%에서 현재 15% 수준으로 감소했다. 군사력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등 강대해졌다. 미국이 동맹 없이는 지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