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을 포함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지속가능한 최대고용 즉 물가와 실업률을 놓고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연준은 통상 2%의 물가상승률을 이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본다.

 

이 정책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만든 필립스 곡선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원리는 간단하다. 노동수요가 많아지면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 인플레가 발생한다. 반대로 노동수요가 없어지면 평균임금이 하락하고 인플레도 낮아진다. 노동의 수요공급에 따른 법칙이다. 

 

 

역사적 통계수치를 보았을때 물가와 고용은 그런대로 이 곡선 모양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인플레와 실업률은 이런 관계성이 약해졌다. 

 

1970년대 이후 scattered
2010년 이후 파란선 실업률 VS 빨간선 물가

세인트루이스 Fed

 

이 필립스 커브를 사장시킨 것은 바로 Fed다. Fed는 지난 20년간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는 정책을 써왔으며 노동시장의 성과와 인플레에는 더이상 상관관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 St. Louis Fed President James Bullard

 

2019년 7월, 미연준 의장 제롬 파웰은 그 원인에 대해 '인플레이션 기대치(목표치)가 정해진 다음, 그것이 시장을 이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미국은 역대 최저의 실업률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지만 물가 인플레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파웰은 인플레 위험이 없는 이상 저금리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Policy Maker, 정책결정권자들은 이제 필립스곡선을 참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경제학 책에서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 필립스 곡선이 맞지 않았던 시대


① 1922~1929: 번영과 욕망의 시대
② 1958~1966: 자본주의 황금기
③ 1995~1999: New economy
④ 2016~현재 : New Normal

 

 

(2020년 1월)

21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WEF, 다보스포럼)에서 미국 실업률에 대한 허상 문제가 제기됐다. 2009년 10월 10.2%로 정점을 찍었던 실업률이 오바마정부 때부터 꾸준히 떨어졌으며 트럼프정부에도 이같은 추세가 유지됐지만 실제 임금상승은 정체됐다는 것이다. 2001년 임금상승률이 5.4%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2.9% 상승에 그치고 있다. 

 

실업률이 낮다면 필립스커브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높아야된다. 칼 스미스 전 노스캐롤라이나 경제학교수는 "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기보다 오히려 단기 직원들을 모집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춘 것"이라며 "이는 노동시장의 회복에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미국의 블록버스터급 경제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전 부총재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역시 가디언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겠다고 공언한 트럼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은 오바마 임기 시절보다 여전히 낮으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50년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 역시 경제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노동 연령 인구의 고용률은 오바마 시절보다 둔화된 증가율을 보였고, 일자리 창출 속도 역시 오바마 시절보다 현저히 느리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이 보았을때, 현재 미국의 낮은 실업률은 경제 펀더멘탈을 튼튼히 하는 질 높은 고용이 아니라 돈으로 찍어낸 양적인 단기고용이라는 얘기다. 찍어낸 달러와 저금리는 다른 곳에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전미부동산협회에 따르면 '19년 12월 미국 주택가격 중간값은 27만4500달러(약 3억2000만원)로 전년 동기 대비 7.8% 올랐다 (기존주택, 판매가 기준). 임금상승률은 3%가 안되는데 집값은 8% 가까이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적자는 2019년 9844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2년 이후에는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아마존 또는 구글 시총에 해당하는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19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3%에 머물렀다. 당초 트럼프는 감세 정책과 무역적자 축소로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다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2.4%, 2018년 2.9%로 줄곧 목표치를 밑돌았다. 달러 찍어내기가 없었다면 높은 성장률로 볼 수 있지만 QE를 하고도 2%대라는건 트럼프의 실패다.  

미국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증가세가 꺾인 것이 하반기 성장률 둔화의 주된 이유였다.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2/4분기 4.6%, 3/4분기 3.2%에 달했으나 4/4분기엔 1.8%에 그쳤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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