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공공분양 자격, 민간분양 1순위 조건

* 공공/민간 차이

공공분양 : LH, 지자체 분양 (국민주택,공공주택)

민간분양 : 민간건설사 분양

 

공공분양은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고, 민간분양은 1순위, 2순위 조건에 따라 경쟁하게 된다. 다른건 비슷하지만 공공분양은 소득조건을 따지고, 민간분양은 청약 예치금액 조건이 있는 점이 다르다.

 

▶ 공공분양 자격 

 

① 주택공급지역 거주자

 

②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③ 청약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 24개월 (24회) 이상

 

④ 아래의 기준소득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노부모, 다자녀,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같은 조건이라면 무주택기간이 길고, 납입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청약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공분양은 납입금액을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따라서 10만원씩 길게 넣는 것이 가장 좋다.

 

 

▶ 민간분양  

 

* 1순위 조건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등본상 세대주 

무주택 또는 1주택자

해당지역 거주 1년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원하는 곳에 분양이 나왔는데 청약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분양 공고일 당일까지 부족한 부분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135㎡ 이하 주택을 원하는 경우는 1천만원은 채우는게 좋고, 면적제한 없이 청약하고 싶으면 1500만원은 채워야한다.

 

85㎡ = 25평

102㎡ = 30평

135㎡ = 40평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청약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가입하면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분양공고일 이전까지 조건을 충족해야 자격이 생기는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없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수도권 과밀지역 재당첨 제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

 

수도권 외 지역은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

 

* 청약통장은 있지만 1순위 조건이 안되는 사람은 모두 2순위자가 된다.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2순위에 별 의미는 없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다. 85㎡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소형주택 100%, 대형주택 50%를 가점제로 배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소형 75%, 대형 30%를 배정한다.

 

가점의 총점은 84점으로 조건항목은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청약 가입기간이다. 기간은 어차피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없이는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렵다. 

 

민간분양 아파트 브랜드 순위는 위와 같다.

자이, 래미안, 롯데캐슬, 푸르지오, 더샵, 힐스, 이편한세상, 아이파크, 위브, 린 등이 메이저 건설사의 대표 브랜드들이다.

 

* 청약제도는 왜 생긴걸까?

 

1977년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청약제도를 도입했다. 당시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 수요를 한번에 채워줄 재원이 없었고 순차적으로 주택을 보급해야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청약저축을 내놓고 민간 자본을 주택건설자금으로 끌어들어기 위해 ‘추첨제’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추첨제로 모두에게 '로또 희망'을 주어야 청약 통장 가입자가 많아지고 분양시장과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 청약제도, 이제는 고쳐야하지 않을까

 

청약제도는 처음부터 주택 시장 부양 또는 적당히 과열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를 거쳐 40년이 지난 지금은 집을 한탕주의, 투기의 대상으로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 실제 당첨되는건 극소수인데, 그 로또아파트 당첨에 온 국민이 목을 매게 만드는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는 1명의 '로또 차익'을 위해 99명 이상이 박탈감을 안게되는 비합리적인 제도일 뿐이다. 

 

제도가 투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 아무리 규제만 해봐야 소용이 없다. 분양자격, 1순위 조건, 투기지구, 추첨제 비율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바뀌겠지만, 몇 번 땜질한들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일 것이다. 청약제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로또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해서 재분배하는 등의 대안책이 필요해 보인다. 

 

* 주택 청약제도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