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개선 - 정부 정책지원 효과

저소득층 소득이 7분기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현금지원과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정책 덕분이다. 하지만 정부보다 민간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은 주춤했다. 중산층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은 자영업 부진이 주원인이다.

통계청은 21일 ‘가계동향조사 3분기 소득 부문’을 발표하고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총소득이 지난해 3분기보다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 4분기(10.2%) 이후 이어진 감소세에서 반등했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근로,자녀장려세제(EITC) 등 현금을 지원해 소득을 끌어올렸다. 저소득층에는 노인이 많다. 정부가 만든 노인 일자리도 소득을 끌어당겼다. 

 

1분위는 저소득 ← → 5분위는 고소득층이다.

 

소득 1분위~4분위는 전체평균 2.7%보다 증가율이 높다. 반대로 소득 상위 20%의 증가율은 0.7%를 기록하면서 상하위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은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상승했으며 사업소득은 1,2분위가 증가하고 4,5분위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 즉 평균임금은 고소득층이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저소득층이 증가한 셈이다.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37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를 뜻하는 5분위 소득은 980만원으로 0.7% 증가했다. 2분위 4.9%, 3분위 4.1%, 4분위 3.7% 등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의 소득은 2.7% 늘어난 487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어려운 계층인 1,2분위의 소득이 개선되면서 상하위 소득격차는 5.37배를 기록했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걸 방어했다는 의미다.

 

 

정부 논평을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는데, 3분기에는 확실히 좋아졌다”며 “다만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는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 소득·분배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고령화,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생산·유통구조 변화 등 구조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 분배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정책 효과는 나타났지만 인구구조,산업구조의 변화관계로 소득분배가 여전히 녹록하진 않다는 얘기다.

 

다음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3분기에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상향했다. 이에 총 473만가구에 5조300억원이 지급되었고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213만가구, 총지급액은 3조2763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에 더 신경을 쓸 계획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 신규도입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주거용재산한도, 기본재산공제) 현실화

△아들과 출가한 딸 부양비율 10%로 하향

등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25만→30만원) 대상도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