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국고채, 국공채 차이

국채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Sovereign Bond (Government Bond)

 

국공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받고 발행하는 중앙정부 국채 +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와 공채를 합쳐 부르는것

국공채를 발행할 때는 명시된 목적이 있어야한다. 국민주택채권, 양곡기금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공채 등

 

국고채 

Treasury Bond 

국가의 금고 즉 재정에 관련된 채권, 국가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한 종류

재정과 관련된 채권이므로 기획재정부에서 입찰을 담당한다.

 

이 3가지의 포함관계는 아래와 같다.

국고채 ⊂ 국채 ⊂ 국공채

 

★ 국채 5종류

 

1. 국고채 - 고속도로, 인프라 사업용, 실업기금, 국고자금  
2.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 건설자금
3. 외평채 - 환율안정용 

4. 공공용지보상채권 - 입찰제가 아닌 정부교부로 발행

5. 출자재정증권 -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자금마련

 

국민주택채권과 공공용지보상채권은 국토교통부, 외평채와 출자재정증권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해외투자자가 은행 등인 경우 건전성·유동성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외평채를 매수한다. 은행은 고유동성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외평채처럼 언제든 시장에 내놓으면 제값에 팔리는 고유동성 자산이 필수적이다. 

 

또한 외평채 금리는 한국 기업·기관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기준이 된다. 정부가 저금리 외평채 발행에 성공하면  한국 기업의 해외 달러차입비용도 줄어든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국채금리는 조달비용 뿐 아니라 발행자의 국제사회 신용과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지표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2020년 9월 역대 최저금리인 달러화 10년물 1.198%, 유로화 5년물 -0.059% 발행에 성공했다. 종전 최저기록은 달러화 2.677%였고 가산금리도 55bp였던 것이 50bp까지 하락했다.

* 9월 미재무부 10Y 국채금리 = 0.67%

 

★ 국채 외 국공채들

 

1. 지방채 - 지자체 채권, 서울시지하철공채, 상수도공채, 지역개발채권 
2. 통안채 -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발행   
3. 특수채 - 한전, 도로공사, LH, 예금보험공사 등 특수 공공기관의 채권 

 

채권의 목적에 따라 다음처럼 분류하기도 한다.

 

통화채금리 = 통화량조절용 채권금리

한국은행 통안채, 정부 외평채, 재정증권 등을 말하며 통상 전체통화의 25% 내로 통안채를 매입 매각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외평채의 본이름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시중에 풀린 달러량을 조절하는 용도로 쓰인다.  

금융채 = 지정된 특정 금융기관이 법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발행한다.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인데 주로 보는것은 1종 채권이다.

1종 : 부동산 등기등록, 인허가시 의무적으로 매입

2종 : 공공택지 당첨자가 매입

3종 : 공공택지 또는 주택용지를 공급받는 건설사가 매입

 

☞ 그밖의 채권분류법

 

  
2020년 국고채 발행액은 130조6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순증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27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고채 3년물은 현재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지표금리로 쓰인다. 국고채 3년물 역대최저금리는 8월19일에 기록한 1.093% 이고 10월에는 1.36%로 반등하였다. 국채는 대개 전문딜러들이 입찰매입한 후 유통시장에 공급한다.

 

 

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 중 국채비율은 선진국 50%, 한국 30% 정도다.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까지 합치면 공적 채권이 65%를 차지하고 그 외에 금융채, 회사채 등이 유통된다.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행주체의 신용도이고, 화폐발권력을 가진 국가보다 더 신용도가 높은 기관은 없기때문에 국공채 위주로 시장이 흘러간다.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미국채 비중이 압도적이며 그밖에 독일 국채도 탄탄한 재정으로 신용도가 높다. 

 

신용도가 높은 채권일수록 수요가 많으므로 저금리로 발행해도 잘 팔린다. 2019년 8월경 안전자산 쏠림현상으로 독일의 모든 만기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희대의 DLF 손실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