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이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점유율은 많이 줄었고 벅스 점유율은 어느새 크게 쪼그라들었다. 통신사업자들은 멤버십 포인트와 데이터 무료 혜택 등을 이용해 폰으로 노래나 음악을 듣는 고객을 마케팅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장 1위 아성을 지키고 있는 멜론은 원래 SK텔레콤 거였다. 그런데 왜 팔고 또 플로를 만든거지?
2004년 SK텔레콤은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필요로 했다. 당시 콘텐츠 사업부서에서는 음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빌리고 마음껏 듣는 렌탈 개념으로 바꿔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것이 ‘멜론’ 개발로 이어지게 됐다.
2008년 SK텔레콤은 멜론의 영업권을 자회사인 서울음반에 양도했고, 서울음반의 사명을 현재의 ‘로엔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다. 멜론 사업권을 넘겨받은 로엔엔터의 영업이익은 2008년 3천만원에서 1년만에 63억6천만원으로 21배 이상 증가했다. 한마디로 초대박을 친것이다.
이후 로엔엔터는 2011년 SK플래닛이 설립되면서 물적 분할을 통해 SK플래닛의 자회사가 됐다. 하지만 2013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SK플래닛은 로엔엔터 지분을 팔아야만 했다. 그 당시 지분 구조는 SK텔레콤→SK플래닛→로엔엔터로 이어졌는데, 공정거래법의 ‘증손회사 규정’에 따라 SK텔레콤은 로엔엔터 지분을 팔거나 지분을 100% 보유해야했다.
SK텔레콤은 2013년 멜론을 매각한 후 5년 만인 2018년 12월 새 음악플랫폼 플로를 통해 음원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KT는 2018년 CJ디지털뮤직과 합병하고 1년 후인 2019년 10월 서비스 통합을 완료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인 곳 역시 플로다. 고기도 먹어본 넘이 먹는다고 플로는 서비스 출시 1년만에 시장점유율 20%대를 넘어섰다. 월간 실사용자(MAU) 기준으로 보면 2018년 12월 138만명에서 지난해 11월 216만명으로 약 57% 성장했다.
플로 측은 실시간 순위 위주가 아닌 사용자 취향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점유율 상승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내가 볼때는 SKT의 압도적인 통신사업 점유율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요새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가 어디있다고 ㅡㅡ
KT의 지니뮤직 역시 엠넷과 통합 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네이버는 구 네이버뮤직에서 AI기반 플랫폼 바이브로 이관하고 싶어하지만 기존서비스 이용자에게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NHN이 운영하는 벅스는 '국내 최초 음원서비스'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음원서비스 중 최하위까지 떨어졌다. 서비스 가격에서 통신사와 게임이 안되고 딱히 다른 당근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할인율 치킨게임은 지양하고 음질과 서비스로 승부한다는 복안이지만 역시 노래나 음악을 직접 듣는 폰과 연계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경쟁하기는 어렵다.
매년 증권사 증시전망은 투자에 이용하기 위해서 보는게 아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재미로 보는 것이다. 주가와 환율 예측만큼 쓸모없는 것도 없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대체로 코스피가 올해보다 회복해 2,400선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뉴스가 국내 10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은 내년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밴드) 하단으로 1,850~2,050 (평균 1,958)선을, 상단으로 2,250~2,480 (평균 2,411)선을 각각 제시했다. 내년 코스피의 상승 잠재력을 가장 높이 평가한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으로, 2,000~2,500을 예상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제시한 코스피 상단 2,500은 지난 27일 현재 종가(2,204.21)보다 약 13.4% 높은 수치다.
* 2020년 코스피 예상치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은 올해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기 사이클이 반등하고 기업 이익이 회복하면서 코스피가 지난 2년간의 약세장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 예상 변동 범위로 1,900~2,480을 제시한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의 최대 수혜국이자 기저효과도 가장 커서 내년 신흥국 이익 모멘텀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도 세계 반도체 업황의 바닥 통과와 미중의 대규모 재정부양을 통한 설비투자(CAPEX) 확대 등을 들어 내년 코스피가 최대 2,4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경기선행지수 반등,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증시에 우호적인 이벤트들이 연초에 집중될 것이므로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세계 경기회복 강도와 한국 수출 증가가 2017~2018년 수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코스피 상단은 제한적이며, 하단도 주가순자산비율(PBR) 0.8~0.9배 수준에서 견고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키움증권은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코스피가 1,900~2,250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대체로 한국주식 비중확대를 권했다. 미국증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참고로 2017년과 2018년 기록도 보자
* 2018년 전망 (2017년 12월 조사)
25일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2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증시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한 국내 증권사들은 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코스닥 지수에 대해선 연중 최고점이 '900 이상~1000 미만'일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코스피 전망에 응답한 증권사 중 6곳이 내년 코스피 최고점이 '2800 이상~2900 미만'일 것으로 내다봤다. '2900 이상~3000 미만'이라는 예측 또한 6곳에서 나왔다. '3000 이상'이라는 답변도 3곳에서 나왔다. 설문에 응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75%가 내년 코스피가 2800선을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25일 연합뉴스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7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 센터장은 내년 코스피 변동폭 하단으로 2,250∼2,400선, 상단으로 2,800∼3,100선을 각각 제시했다.
내년 코스피를 가장 긍정적으로 내다본 증권사는 삼성증권으로 2,400∼3,100을 예상했다.
상단으로 제시된 3,100선은 지난달 3일 기록한 코스피 사상 최고 종가 2,557.97과 그 전날의 장중 최고가 2,561.63보다 540포인트가량 높다. 신동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교역 증가와 주요국 설비투자 재개로 거시경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 기업 실적에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신 센터장은 "선진국 중앙은행은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내년에도 비둘기파적(긴축 완화 선호)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 역시 주식 등 위험자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KB증권도 코스피가 최고 3,060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봤다.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 호조와 물가 안정, 저유가, 달러 약세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코스피 상단으로 2,800∼2,900을 제시했다.
-----> 현실은 장중 1985~2607
종가기준으로는 1996~2598 였다.
2600도 못넘었는데 3100? 3060? ㅋㅋㅋㅋ
그저 웃음벨이다.
* 2019년 전망 (2018년 12월 조사)
매일경제가 국내 주요 증권사 2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게 설문한 결과 내년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로는 1900~2400선을 전망한다는 응답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 이건 그나마 맞춘 편
코스피를 가장 긍정적으로 내다본 곳은 교보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2000~2600 미만)이었고,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곳은 IBK투자증권(1800~2300 미만)이었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현재 제기되는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주요 2개국(G2) 경기 둔화에 따른 당국 대응과 그로 인한 상장사 이익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면 국내 지수 역시 상승 모멘텀을 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지수 상승이 제한된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량 감소 로 상장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국내 증시가 `상저하고`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코스피가 고점을 기록할 분기를 전망해 달라는 질문에 3분기가 될 것이란 응답이 12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4분기로 전망한 리서치센터장이 8명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지수 상승 기회가 하반기에 있다는 예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 가속 기간에서 벗어나고 미·중 무역분쟁 완화, 달러와 유가의 안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정자산에서 점차 위험자산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역시 "글로벌 경기 방향성이 내년 상반기 중 턴어라운드할 수 있고 한국은 거래세 인하, 주주행동주의, 주주환원책 강화 등 내부 움직임 등이 증시에 우호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리서치센터장 설문 결과 코스닥 지수는 700~800선을 내다보는 응답이 10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고점 시기에 대해서도 내년 3분기(11명)와 4분기(6명)를 꼽아 `상저하고` 장세를 예측하는 리서치센터장이 많았다.
10대 뉴스에는 코스피 1,900선 붕괴와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 등의 주요 이슈들이 뽑혔다.
1. 'R' 공포에 코스피 1900선 붕괴
200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됐다. 8월5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8월 6일 코스피지수는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1,900선을 밑돌았다. 종가기준 최저점은 8월 7일 1909.71 포인트였다.
2.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 -7%
지난 8월2일 신라젠의 임상 3상시험 무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주가가 4거래일만에 68.1% 급락했다.바이오주 전반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8월5일 코스닥지수는 7.46% 급락했고 약 3년 만에 코스닥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3. 증권거래세 인하
5월30일 거래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및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기존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됐다.
4. 국내투자자의 미국 등 해외증권투자 급증
미국 주식시장의 상대적 강세가 계속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주식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미주지역 해외주식 결제대금은 277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212억달러 대비30.3% 증가했다.
5. 외국인 21일 연속 순매도
외국인은 지난 11월7일부터 12월5일까지 21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다. 이는 약 4년 전인 2015년 12월2일부터 2016년 1월5일까지 22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후 최장기간 매도세였다.
이 기간 외국인은 총 5조706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피지수는 2,144.15포인트에서 2,060.74포인트로 약 3.9% 하락했다.
6. 공모리츠 열풍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배당투자 수단인 상장리츠에 대한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했다.상장리츠의 올해 일평균거래대금 약 64억원으로 작년의 13억원 대비 4배가량 늘었다. 롯데리츠도 올해 상장에 성공했다.
7. 전자증권제도 시행
지난 2016년3월 전자증권제도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만에 전자증권 시스템이 전면 시행됐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상장 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며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8.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
지난 5월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개인투자자 진입규제가 완화됐다.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이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됐고, 파생상품에 관한 사전교육도 1시간 이상으로 줄었다.
지난 9월23일 위험관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이 처음으로 상장됐다.지난 2일부터는 국채선물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도 도입됐다.3년 국채선물과 10년 국채선물을 동시에 매수·매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9. 메릴린치증권의 허수성주문 수탁에 대해 회원제재금 부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7월16일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증권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시타델 펀드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천220회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 KRX 금시장 가격 및 거래량 사상최고치 경신
지난 8월13일 KRX 금시장의 1g당 금가격은 2014년 3월 시장개설 이후 최고가인 6만 1300원에 거래됐다.
일평균거래량도 작년 대비 124% 증가한 43.8kg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채선물과 달러선물 거래량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의사들의 월평균 세전 수입은 1342만원이며 대형병원보다는 동네 의원, 대도시보다 농촌지역 수입이 더 많았다. 약사 수입은 555만원, 간호사는 329만원이다.
이번 조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3개 직종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요양기관 근무비율이 높았지만(80% 이상), 한약사(60.7%)ㆍ작업치료사(43.1%)는 낮았다.
아래는 요양기관 활동인력에 대한 항목별 내용이다.
* 남녀비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남성이 80% 이상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치과위생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여성이 90% 이상
*주연령
간호사는 20대
약사는 30대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조무사는 40대
의사는 50대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 월평균 수입
의사ㆍ약사ㆍ한약사는 농촌 지역
치과의사ㆍ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ㆍ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의 수입이 많았다.
의사는 근무 연수도 평균 25.5년으로 치과의사(17.0년)나 한의사(14.3년), 약사(16.8년), 간호사(13.3년)보다 길었다.
의사 중에서는 동네의원 의사의 월수입이 151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977만원), 종합병원(1166만원), 병원(1379만원), 요양병원(1258만원) 의사보다 많았다. 다음은 ▲치과의사 1002만원, ▲한의사 702만원, ▲약사 555만원, ▲방사선사 352만원, ▲간호사 329만원 (신규간호사 276만원), ▲한약사 319만원 순이다.
의사와 함께 약사도 의원 종사자 수입이 더 많았고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한의사와 한약사는 한의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 근무 인력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았다.
소득이 높은 만큼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 수도 다른 직종보다 많다. 의사 1명이 1주일간 진료하는 외래환자는 235.2명이다. 치과의사는 98.0명, 한의사 115.5명, 간호사 153.2명이다. 의원급 의사는 322.1명의 외래환자를 봤다.
간호사 직군 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태움’ 문화는 통계로도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간호사에서 35.2%로 월등히 높았다. 의사는 10.2%, 치과의사 7.3%, 한의사 4.3%, 약사 6.2% 등이다.
간호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6시간(인수인계 6.2시간 포함)으로 의사(45.9시간), 치과의사(45.0시간), 한의사(49.1시간), 약사(53.7시간)보다 짧다. 그러나 절반이 3교대로 근무하고 야간근무도 월평균 4.0회 하고 있었다. 1주일에 보는 외래환자 수는 의사 다음으로 많은 153.2명이다.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간호사의 73%가 이직 경험이 있었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반 정도다. 복지부는 이번에 처음 시행한 보건의료인력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이를 기반으로 5년마다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지난해 가구 연소득이 4500만원이면서 자산을 2억5500만원을 보유하면 중산층(중위)에 속한다.
가구 자산의 75%는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이고 나머지 25%는 금융자산이다. 순자산 평균은 3.5억 (중위값은 2억)이고 부채 평균은 7900만원 (중위값은 5500만원)으로 기록됐다.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
2018년 가구 소득 중앙값은 4567만원으로 2017년 4457만원보다 110만원(2.5%) 증가했다.
소득은 최상위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산술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유효하다. 소득 5분위 (최상위) 가구 자산이 전체의 무려 43.8%를 차지한다.
소득 중앙값은 전국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산층 기준은 따로 없지만 보통 OECD에서 쓰는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50~150%를 중산층으로 본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150% 이상은 고소득층이다.
소득 중앙값의 증가는 전체적으로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5828만원으로 2017년 5705만원보다 123만원(2.1%)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00만원이고 비중은 금융부채 72.8%(5755만원)와 임대보증금 27.2%(2155만원) 이다. 우려스러운 건 30세 미만이 3197만원으로 부채 규모 자체는 가장 작았으나 증가율(23.4%)은 가장 컸다. 아무래도 청년층부터 자금을 풀어줘야할 것 같다. 가구소득 증가나 여유자금 발생시 운용방법은 저축과 금융투자(46.8%), 부동산구입(24.5%), 부채상환(22.7%) 순이었다. 금융자산 투자시 선호하는 것은 예금(91.5%), 주식(4.4%), 개인연금(2.5%) 순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건 예금선호 사상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소득원별로는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 3781만원 (+3.9%)
공적이전소득 : 10% 증가
사적이전소득 : 12% 증가
사업소득 : 1177만원 (-5.3%, 감소)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연금ㆍ실업급여ㆍ아동수당ㆍ근로장려금등을 말한다.
반면 자산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자산 보유가구의 중앙값은 올해 2억5508만원으로 2018년 2억5710만원보다 202만원(-0.8%) 감소했다.
전체 가계 자산 중 저축 등 금융자산은 24.5%,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75.5%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자산 0.4% 증가
실물자산 1.4% 감소
단, 주택은 1억7933만원 (6.2%) 증가
가구의 자산 중앙값은 줄었지만 전체 가구의 자산 평균값은 4억319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7% 증가했다.
중앙값은 하락했는데, 평균값은 증가했다니?
이는 '자산'의 양극화가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
자산 규모가 작은 계층의 집값 상승보다 자산 규모가 큰 계층의 집값 상승 폭이 더 컸다. 전체 부채 중 소득 5분위 가구 부채는 전체의 44.8%, 소득 1분위 가구는 전체의 4.1%이다. 고소득층의 부채가 적은게 아니다. 가계 전체의 무려 45%를 차지한다.
잘 살수록 빚을 더 내더라도 집을 샀다.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8.3%다. 소득 구간별 부채 규모를 보면 4분위는 전년 대비 8% 늘었고 5분위도 3.3% 늘었다. 반면 1분위(-0.2%)ㆍ2분위(-2.9%)는 각각 줄었다.
다만 '소득분배' 불평등은 다소 나아졌다. 지난해 지니 계수는 0.345로 전년 대비 0.009pt 감소했고 소득 5분위 배율(=5분위소득/1분위소득) 은 6.54배로 전년 대비 0.42배 pt 하락했다.
정리해보면,
자산은 부동산버블로 고소득층이 이득을 봤고, 소득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개선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은퇴한 노년층 보유 자산 대부분은 ‘주택’이다. 2018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60~84세가 보유한 자산의 75.1% (3억1700만원)는 주택이었다. 금융 자산은 13.4%, 주택 외 부동산은 10.7%로 조사됐다.
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10년이상 보유 주택을 내년 6월까지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함
등록 임대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거주요건 추가
기존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실제 거주가 아닌 차익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
* 양도소득세 개편
* 종합부동산세 세율
3. 공정 거래 강화
3-1)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
서울 13개구 전지역 + 서울5개구 37개동 + 경기 3개시 13개동
서울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용성을 포함한 13개구의 272개 전체 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동
경기도 과천·하남·광명 등 3개시의 13개동 추가 지정
대상 지역이 27개동에서 322개동으로 늘어남
서울 13개구와 경기도 3개시의 지정 기준은 서울 평균, 수도권 평균보다 집값이 1.5배 높은 곳이다.
3-2) 청약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을 받을 수 없게 됐다.
3-3)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은 줄어든다.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받는 주택이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고,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4. 실수요자 공급확대
실거래 조사 강화
서울도심내 공급
수도권 30만호 조속추진
가로주택 정비사업
5. Q&A
규제 시행 전인 16일까지 이미 모집공고가 나온 사업장이라면 이번에 강화된 대출 규제는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집값의 40%까지 잔금대출(집단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단대출 관련 규제는 항상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신촌 그랑자이’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8억원대 초반(2017년)이었지만, 최근엔 16억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온 사업장이라면 새 규제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분양가가 9억원 이하로 책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까지 받은 경우라 해도 입주 시점에 KB시세가 15억원을 넘긴다면 잔금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대출에 새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17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 16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과거 규제(규제지역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하지만 가계약은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나.
“주택구입용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간 1억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대환대출도 막히나.
“아니다. 단순 만기연장이나 대환대출의 경우엔 신규 주택취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금지 대상이 아니다.”
6. 관련 통계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매매차익과 순임대소득을 합쳐 374조 6000억원 규모인데 이는 GDP의 22.9%에 달한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사유화 되다 보니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5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15개국 평균 0.39%(한국 제외)을 크게 밑돈다. 실효세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실제 얼마 내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0.16%라면 실거래가 10억원 아파트의 보유세가 1년에 160만원이라는 뜻이다. 호주의 실효세율은 0.31%, 캐나다 0.87%, 일본 0.57%, 영국 0.78%, 이탈리아 0.62%, 미국 0.71% 등으로 우리보다 높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8% 수준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인다고 해도 주택 대다수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부담이 적다.
* 공시가격 현실화 90%일때 주택 보유세
3~6억원 주택 : 84만 → 123만 (+39만)
9~12억원 주택 : 339만 → 571만 (+232만)
12~15억원 주택 : 550만 → 956만 (+406만)
* 서울지역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수
서울 전체 아파트 125만개 중 36.6%인 45만개
*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대출신청일’이다. 이 규정은 예전부터 변하지 않은 규칙이다.
국내 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70%로 압도적이지만 실상 자동차 가격별로 살펴보면 얘기가 또 다르다.
대당 가격 5천만원이 넘는 고가 승용차 시장에선 수입차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차와 경쟁하는 가격대에선 수입차가 부진하지만 벤츠가 국내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5위권에 진입하는 등 고가 브랜드는 오히려 고성장세다. 이는 전체 승용차 시장 구조와는 차이가 크다. 올해 11월까지 누적으로 국내 승용차 전체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은 16.4%에 불과했다. (작년 동기대비 10.6% 감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차협회 자료를 보면 대당 5천만원 이상 승용차 판매는 올해들어 10월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는 약 6만7천대지만 수입차는 약 14만5천대다. 국내 브랜드에선 5천만원 이상 모델이 있는 차종은 제네시스 G70, G80, G90과 기아차 스팅어, K9, 모하비 6개 뿐으로 시장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입차 주력모델이 포진한 6천만∼1억원 가격대 차량은 9만5천대가 팔렸다. 이 구간부터는 제네시스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의 최상위 모델과 직접 경쟁이 이뤄진다. 중산층의 수입차 구매 가격대로 꼽히는 4천만∼6천만원대 차량은 6만8천대로 10% 감소했다. 특히 국내 주력 브랜드 차량과 직접 부딪히는 4천만원 미만은 2만3천대로 38% 감소를 나타냈다.
올해 도요타 캠리와 렉서스 ES300h 등 일본 브랜드 차가 불매운동 직격타를 받은 반면 새로 나온 K7프리미어와 그랜저는 반사효과로 잘 팔리고 있다. 벤츠는 올해 누적 판매가 6만9천712대로 작년 대비 8.4% 증가하며 수입차 1위, 시장 점유율 5.1%로 전체 5위를 차지했다, 6위는 한국GM (4.4%)이다.
특히 벤츠 E300 (6천만원)과 E300 4MATIC (8천만원)은 올해들어 1만3천421대와 9천407대가 판매되며 각각 수입 승용차 최다판매 1위와 2위에 올랐다 .
2018년 활동기업은 전년대비 20만개가 늘어났고 (+3%)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시설관리업체 증가율이 7~8% 정도로 가장 높다. 종사자는 전년대비 57만명 증가했다.
사업체 수로 보면 개인사업체가 압도적으로 많고, 종사자 수는 법인사업체가 좀 더 많다.
대기업 : 5180개 (0.08%)
중소기업 : 624.5만개
중소기업 중 1인기업 수는 493만개다.
대기업의 법적 기준이 궁금했는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전부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그 범위를 규정한다.
* 활동기업수 : 625만개
개인사업자 559만 (90%)
법인사업자 66만
* 상용근로자수 : 2041만명
개인사업체 : 892만명 (44%)
법인사업체 : 1149만명
평균의 의미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업체 하나당 평균 3~4명이 종사하는 셈이다.
기업이 새로 생겨나는 신생률은 15% 정도, 소멸률은 11% 정도다. 18년 신생기업수는 92만개이며 이중 82만개가 1인사업자다.
법인신생률 : 10.5%
법인소멸률 : 6.7%
1년차 기업의 생존율은 65%
5년차 기업의 생존률은 29.2%로 집계됐다.
사업을 하면 셋 중 하나는 1년을 못넘기고, 셋 중 두 개는 5년을 못넘긴단 얘기다.
가장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업종으로 5년생존율이 76.1%를 기록했다. 다음이 보건사회복지업, 운수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순인데 5년 생존율이 대략 40% 정도로 확 떨어진다.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숙박음식점 업종으로 20%를 넘기지 못했다.
사업체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건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임대업 순이고 이 3업종이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1인사업체는 493만개로 전체 활동기업의 약 79%를 차지한다. 1인사업체를 뺀다면 나머지 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사업체당 11.7명이다.
고성장기업 기준은 10명 이상 고용 기업이 매출액과 상용근로자 수가 연평균 20%, 3년간 6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가젤기업은 사업등록한지 5년이하인 고성장기업을 말한다. 고성장기업수는 4600개로 집계됐다.
* 고성장기업 증가업종
과학기술업 75개
정보통신업 53개
* 고성장기업 감소업종
제조업 77개
건설업 40개
4차산업 시대를 맞아서 IT업종이 뜨는건 당연하긴 한데 제조,건설쪽은 고용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업종이다. 스무스하게 전환이 되면 좋지만 한번에 무너진다면 경제전반에 악영향이 온다.
고성장기업이 많은 업종 top3는 아직 제조업(30%), 도소매업(15%), 건설업(12%) 순이다.
가계 연체율이 크게 늘어난 은행은 케이뱅크와 경남은행이다. 특히 케이뱅크는 연체율의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건 여신관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 카카오뱅크도 연체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0.06%p 증가로 은행권 평균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경남은행 0.16%p,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0.09%p 이다. 이는 가계나 기업이나 부울경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반증일 것이다.
2019년 은행 대출실적을 보면 가계대출을 줄인 곳은 광주은행, 전북은행, KDB산업은행 3곳뿐이다. 제주은행도 약간 감소하긴 했으나 미미하다. 내년도 예대율 규정이 바뀌면서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늘리지 않을까 했는데 가계대출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증가율로 보면 가계대출이 전년도 대비 +7%로 기업대출 +5% 보다 훨씬 높다. 역시 아파트 부동산이 문제인 것 같다.
가계부문 대출킹은 KB국민은행 약 143조이고 기업부문 대출킹은 IBK기업은행 약 180조이다. 기업은행은 너무 당연하고 다음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의 대출규모가 136조 정도로 또이또이하다. 전년 대비 가계대출이 확 늘어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10%나 증가했다.
11월 취업자 수가 33만 명 넘게 증가했다. 4개월째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 기록이지만 30-40대는 감소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1.2%) 늘어났다. 지난 8월(45만), 9월(35만), 10월(42만)에 이어 이달까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15세 이상 고용률 또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만5000명 (+6.3%)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8만2000명 (+18.1%)
숙박 및 음식점업 8만2000명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고령층이 유입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50대 이상이 오락장, 게임장, 복권판매업 등 자영업에 20대를 임시·상용직으로 고용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숙박음식점업은 관광객 유입이 전년보다 늘어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지속됐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만6000명(-0.6%) 줄면서 지난해 4월(-6만8000명)부터 20개월째 추락 중이다. 다만 제조업의 감소폭은 다소 축소됐다. 2만 명대 감소폭은 지난 8월(-2만4000명) 이후 처음이다.
그외로는 도매 및 소매업 -8만8000명 (-2.4%)
건설업 -7만 명 (-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만6000명 (-3.1%)
금융 및 보험업 -3만3000명(-3.9%)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상 24만 2000명
60대 이상 40만 8000명 증가
20대 7만명, 50대 6만5천명 증가
40대 17만9천명 감소
30대 2만6천명 감소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후 49개월째 지속됐다. 40대 고용률도 1.1%p 하락하면서 2009년 12월(-1.1%p) 이후 가장 컸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수 동반 감소는 2017년 10월부터 역대 최장 기간인 2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40대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도소매업 부진이 컸고, 감소폭도 확대됐다.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아직 마이너스(-)인 제조업의 영향도 받아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61.7%로 1년 전보다 0.3%p 올랐다. 월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1996년 11월과 동률인 역대 최고치다.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전년보다 0.3%p 늘어난 67.4%를 보였다. 65세 이상 고용률을 분리해 통계를 작성한 1989년 이후 11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05년 11월 44.4% 이후 가장 높은 44.3%를 기록하며 18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실업자는 86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3000명(-4.7%) 감소했다.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이는 2015년 11월(3.0%)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청년실업률은 7.0%로 2012년 11월(6.7%) 이후 동월 기준으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체 취업자 중 비중이 1년 전보다 1.6%p 오른 52.7%를 기록했다.
상용근로자 59만3000명(4.3%) 증가
일용근로자 11만1000명 감소 (-7.1%)
임시근로자 5만4000명 감소 (-1.1%)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만8000명 증가 (+3.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000명 감소 (-11.8%)
무급가족종사자 4만9000명 감소 (-4.3%)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98만명이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25만명이다.
36시간 이상 취업자 28만9000명 감소 (-1.3%)
36시간 미만 취업자 63만6000명 증가 (+13.8%)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8시간으로 1년 전보다 0.9시간 감소했다. 1~17시간 취업자도 38만6000명으로 25.5% 증가했다. 정 과장은 "1~17시간 일자리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 중 하나는 노인일자리 10만개 정도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산업별로 보면 노인일자리나 재정사업이 들어간 공공행정,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일자리다"고 설명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2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3000명(0.3%)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7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5000명(5.0%) 늘었다.
쉬었음 31만4000명 증가 (+17.2%)
가사 13만6000명 감소 (-2.3%)
재학·수강 13만3000명 감소 (-3.4%)
올해 1~11월 평균적으로 증가한 취업자 수는 28만1000명이었다. 정 과장은 "보건복지나 사회복지서비스,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 등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며 "상용직 증가가 지속되는 것을 봤을 때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4개월 연속 이어지며 고용시장 회복세가 한층 더 공고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적 숫자 증가가 고용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미래의 동력이 될 제조산업 고용률과 30-40대 취업자 감소가 우려된다.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한다. 국내 1, 2위 배달앱 업체가 합쳐지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선두업체로 올라섰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인수와 함께 아시아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기로 했다. DH는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글로벌 기업이다.
3위업체인 배달통은 2014년에 이미 DH가 자금 투자로 지분을 사들였고 최대 주주가 된 바 있다.
DH는 우아한형제들의 전체 기업가치를 40억 달러 (4조 7500억원)으로 평가하고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한다. 이번 딜은 국내 인터넷 기업의 M&A 역사상 최대 규모다.일각에선 20조원대로 추산된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에서 배달의민족이 전체 거래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설립초 기업가치가 100억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치가 400배 뛴것이다.
한국 포함 아시아의 배달앱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이 양 측이 손을 잡는 배경이 됐다. 한국의 음식 배달 시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아직도 전화 주문이 배달 앱 사용보다 훨씬 많다. 업계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시장 확장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대형 IT플랫폼들에게 잠식당하느니 덩치를 키움으로서 국내 시장을 지키고 해외 진출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뜻이다.
양측이 손을 잡음으로써 앞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그랩(Grab), 우버이츠(UberEats), 고젝(Gojek)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랩과 우버이츠는 일본계 거대 자본이 투자한 업체들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홍콩 등이다.
이번에 매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87% 이외 잔여 지분 13%는 추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된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DH 경영진 가운데 개인 최대 주주가 되며 DH 본사에 구성된 3인 글로벌 자문위원회의 멤버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건 독일에 상장한 것과 같다는 황당한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는데, 인수합병되고 타그룹에 '자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스스로를 상장됐다고 자평하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미국자본에 팔린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 '나 월스트리트 뉴욕증시에 상장됐어' 라고 우기는 격이다.
한편 배민 경영진들은 그동안 투자 회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아한형제들에는 힐하우스캐피탈, 알토스벤처스, 골드만삭스, 세쿼이아캐피탈차이나,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입장에서는 이들의 Exit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배민은 사실상 외국주주 회사였으니 외국인들이 돈 내놔라고 하면 내줘야한다. 다른 유니콘들도 실상은 다 마찬가지다.
외국계 투자자금은 골드만삭스 400억원, 2016년 힐하우스캐피탈 570억원, 2018년 미국 세쿼이아캐피탈과 힐하우스캐피탈, 싱가포르투자청 4000억원 정도다. 7차례에 걸쳐 투자받은 총 금액은 5천억원으로 알려졌다. 단순 투자금 대비로는 10배 이익을 본 셈이다. DH 인수 전 우아한형제들의 1대주주는 힐하우스캐피탈이었고, 그 다음 미국계 알토스벤처스와 골드만삭스, 중국계인 세쿼이아캐피탈차이나,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다른 대주주였다. 토종 벤처기업이지만 국내 자본은 사실상 20%가 채 되지 않는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교적 초기에 투자한 알토스와 골드만삭스가 1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엑시트에 성공한 것 같고, 지분이 많은 세쿼이아캐피탈과 힐하우스캐피탈도 상당한 차익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배달앱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경쟁이 심화하고 규제도 늘고 있어 지금 매각하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1위라고 해도 사업이 흔들린 다음에는 매각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매각을 통해 주요 주주들의 투자금 회수를 해결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아시아 시장 공략을 할 수 있게 됐다.
배달의민족이 경쟁 업체와의 인수합병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고립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국내 배달앱 1위 자리를 굳히긴 했지만, 2위 요기요를 운영 중인 딜리버리히어로가 40여개국에 진출해 거래량 1위(중국 시장 제외)를 질주 중인 상황과 비교하면 좋은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일본계 자본을 업은 쿠팡이 ‘쿠팡이츠’를 내세워 배달앱 시장에 진출한 것을 비롯해 IT 사업체들이 잇따라 음식 배달 업계로 진출하면서 압박이 커졌다. 업계에선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토종 앱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인수합병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50대 50 지분으로 싱가포르에 합작회사(Joint Venture)인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한다. 우아DH아시아의 대표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맡고, 배달의민족이 진출한 베트남을 포함해서 DH가 진출한 아시아 11개국의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국내에서는 배민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한다. 3대 배달앱 배민, 요기요, 배달통은 독자 사업을 유지하며 김봉진 대표가 빠진 자리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담당한다. 독자사업을 유지하는 이유는 독점이슈를 피하기 위해서이고 김 부사장은 내년 초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배민 CEO로 취임할 예정이다. DH는 "아시아 시장은 배달앱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한국 시장에서 업계 1위를 달성한 경영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준 부사장은 내년 4월 적용 예정인 새로운 과금 체계에서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5.8%로 낮췄다"면서 인수합병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 배달 앱 중 수수료율을 5%대로 책정한 곳은 배달의민족밖에 없다. 업주와 이용자 모두 만족해야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아는 만큼 인수합병을 했다고 수수료를 올리는 경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민 수수료는 서비스주문 건당 10%인데 그 중 배민 몫이 5.8%, 외부결제수수료 3.3%, 부가세 0.9% = 10%이다.
하지만 최종 관문은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상 독점 기업이 될 이 합병을 어떻게 해석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배달통 포함)를 더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9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민 55%, 요기요 33%, 배달통 11% 순인데 까보나마나 이 점유율은 독점에 걸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IT 플랫폼형 기업의 독점력을 살펴보겠다고 공언한 만큼, 공정위가 양 사의 합병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에서는 기업결합 신고서 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에 소비자 편익침해여부를 따져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
공정위가 합병과 관련한 시장을 배달앱으로 한정하면 명백한 독점이지만, 만일 쿠팡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전체로 보면 독과점이 아니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 점유율이 지금은 미미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로 보면 충분히 경쟁사라고 보는 입장이다. 공정위 심사는 최대 1년이 소요된다.
요기요는 1위 배민과 차별화를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를 주로 공략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병으로 더이상 프차업체를 우대할 필요가 없어졌다. 내년부터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에 현행 7.7%인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요기요 일반주문 수수료는 12.5%). 전국가맹점주 협의회는 자영업자들의 배달비, 광고비, 수수료 부담은 결국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독점시장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권을 가진 것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이고 이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거둔 수신 잔액은 약 5조, 3조, 1조씩이다.
발행어음이란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약정된 수익률을 제시하고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어음을 말한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 조건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IB)’이기 때문에 발행사 신용도가 우수하고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대비 수익률도 높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신용이 우량한 초대형 증권사가 발행하는 만큼 위험도는 그리 높지 않다. 증권사는 발행어음으로 모은 자금을 기업금융(수탁금의 50% 이상), 부동산 투자(수탁금의 30% 이하)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낸다.
2016년 8월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에 발행어음 사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자 은행들이 적극 반발했을 정도로 각 증권사는 발행어음 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간 은행이 독점해온 ‘기업 대출’을 직접 할 수 있고, 은행 예·적금을 선호하는 고객도 일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4조 원’ 요건을 충족하고자 몸집을 불려갔고,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 2018년 5월 NH투자증권, 그리고 올해 4월 KB증권이 차례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취득했다.
2년만에 10조 원 규모로 커진 발행어음 시장은 ‘4호’ 사업자 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미래에셋대우와 신한투자금융이 꼽힌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일찌감치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신한투자증권은 7월 6600억 원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4조500억 원까지 키워 발행어음 사업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우선 12월에 금융위로부터 초대형 IB로 지정받고, 내년 초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발행어음 사업권에 대한 증권업계 시각이 다소 달라진 분위기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일부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권을 간절하게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였지만,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발행어음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간절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발행어음 사업권 취득 수순에 나선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이미 다 갖춰놨지만, 조바심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증권업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저금리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고객의 수익 기대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고, 운용 수익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발행어음과 정기예금 비교
(19년 12.12, 1년물 기준)
한국투자증권 : 1.80%
KB증권 : 1.75%
NH투자증권 : 1.70%
카카오뱅크 : 1.60%
예전에는 시중은행 예금 대비 확실한 경쟁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금리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발행어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실제 발행어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 증가폭도 주춤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역마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기대에 맞춰 발행어음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연일 하락하고 있고,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것도 증권사 발목을 붙잡는다. 한 증권사 임원은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기업 및 부동산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발행어음으로 끌어모은 자금이 자칫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자금조달 비용은 싸지만 모은 돈으로 마땅히 투자할데가 없다는 얘기다.
3개 증권사는 발행어음으로 끌어모은 자금의 10~20%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동산 투자의 성과가 좋은 편이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해 발행어음 운용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발행어음으로 끌어모은 자금을 혁신기업 투자에 활용하라는 정부의 의지도 증권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위가 발행어음 사업을 허용한 배경에는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육성하려는 취지가 있었다. 3월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는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의 200%)를 산정할 때 혁신·벤처기업 투자 금액은 제외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시작한지 불과 2년인 ‘발행어음 자본’으로 위험도가 높은 혁신기업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다. 다수의 불특정 고객으로부터 받은 단기 자금을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장기적으로 보아야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어쩔수가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자 자본주의 법칙 같은거라 정부 정책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부동산은 좁은 한국 땅덩어리에서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일지도 모른다.
다만 현재 부동산 현황을 보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경기의 과천, 분당, 구리, 광명
지방의 대구, 대전
쏠리는 곳만 쏠리는 느낌인데 이건 저금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손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한국 부동산 상승을 보면 강남을 시작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집중하고 마용성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 이번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눈을 돌린다.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안정되면 이번엔 수용성(경기 수원·용인·성남시)을 소환한다. 그다음 차례는 대대광(대구·대전·광주시)이다.
문재인정부가 감시하고 있는 주대상은 서울 재건축단지와 다주택자들이다. 서울 강남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신규공급 물량은 사실상 없다. 투기꾼들이 끼어들기 좋은 재건축 바람몰이와 주요지역에 살지도 않을 주택을 여러채 깔고 누워있는 다주택자들과의 싸움이 현 정부정책이 설정한 목표인 것이다.
남양주,고양,하남 등 정부가 30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공급을 발표했지만 광역교통망이나 직장,학교 접근성이 받쳐주지 않는 신도시 물량은 큰 소용이 없다. 아무리 비싸도 사람들은 몰리는 곳만 산다. 몰리는 지역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물량을 내놓는게 아니라 버티기로 들어갔다.
주택착공 실적에서 나오듯이 결과적으로 각종 재건축 규제는 신규 주택공급을 줄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시장에서 기존 주택 매물을 감소시켰다. 이에 반해 시장 수요자들은 점점 늘어나면서 거래가 없는데 가격은 오르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은 강세장이 될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하지만 양상이 정상적인 건 아니다.
[ 문정부 부동산정책 리스트 ]
* 2017년 6.19 정책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3 → 2주택으로 축소
* 2017년 8.2 정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합원자격 양도금지
* 2017년 12월
임대등록 인센티브제 도입 ◀ 뻘짓
* 2018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 2018년 7월6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발표
* 2018년 9.13 정책
종부세 구간 신설 (3억~6억)
종부세 세율 강화
대출규제 및 임대세제 축소
전용 85㎡초과주택 청약 50% 가점, 50% 추첨 중 무주택자 우선
* 2019년 4월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실거래가격-공시가격차 해소, 주로 고가주택)
* 2019년 11.8
분양가 상한제 27곳 적용
분양원가제 = (토지+건축비+가산비) 를 상한선으로 하는것
* 2019년 12.16 대책 (추가)
고가주택 대출제한
전세갭투자 대출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0.5~3.2% → 0.6~4%)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맞출것 (현 68%수준)
양도세 공제조건에 실거주기간 추가
6개월간 양도세 완화
요약하면
고가주택, 다주택자들을 세금으로 압박해서 물량을 묶은 채 버티지 못하게 했고 임대료 등으로 때우며 시간을 버는 걸 막은 것이다. 이 정책들로 기대한 효과는 물량 자연 공급과 실수요자들의 거래, 투기해소, 집값 안정의 선순환이다. 그 외 무주택 임차인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1216 대책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세금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투기꾼들이 물량을 토해내게 만들려면 종부세 즉 보유세를 높여서 압박한 만큼, 양도세를 낮춰서 풍선효과로 빠져나가길 유도해야한다. ( 부연: 이후에 나온 1216 대책에서 이같은 점이 반영되었다 ) 투기꾼들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차익이지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다. 양도세도 어차피 높다면 보유세 내면서 집값 오를때까지 버티겠다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퇴로를 열어주는 것은 싸움의 기본전략 중 하나다.
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년전 약 100만가구에서 현재 150만가구까지 급증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 임대주택이 2년만에 무려 전체의 50%나 늘어났을 리가 있을까. 17년 말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내놓자 투기꾼들이 임대주택을 사들이거나 임대로 등록하면서 정책을 역이용한 것이다. 그로 인해 매물공급이 잠기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는 18년 913대책으로 임대 세제혜택을 축소한 다음에야 사그라들었다.
재건축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니 이번에는 '2,3년 후엔 공급이 없어져서 더 오른다, 지금 사야된다'는 소리가 퍼지면서 특정 아파트값을 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꾼들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들은 이용해 먹을 수 있는건 모조리 이용한다. 단기간에 정책으로 박멸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부동산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시장 정상화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다. 3040 세대가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투기꾼들이 집값을 부추길 여지는 점점 줄어든다. 정부가 달성해야할 목표는 공정시장 확립이고 규제는 그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공공임대형 아파트를 늘리고 리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럽을 보자면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주택 거주 비율이 1/3을 넘고 독일은 임대거주가 비자가보다 많으며 영구임대가 당연시되고 있다. 임대료는 저소득층을 위해 사회 시스템에서 계량화되어 점수제로 책정되거나 임대인이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다. 임대식 주거방식이 자연스럽게 퍼져있고 임대료 부담 없이 원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 비싸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은 9% 정도)
독일도 집값이 비싸고 우리나라처럼 민간임대 위주로 주택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지만 자가 거주비율은 45% 뿐이다. 한국의 자가 거주비율 57.7%, 자가 보유비율 61.1% 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국토교통부 2018. 6~12월, 표본조사 6만가구)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는 2년마다 발생하는 전세난민, 즉 주거 불안에 그 뿌리가 있다. 2년마다 살림 싸서 이사다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집주인의 갑질이나 임대료 인상을 해달라는대로 해줄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자니 내집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고 거기에 더해 '그렇다면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된다. 언제 사도 별 차이없다 또는 장기임대, 반영구임대가 보편화된 거주문화라면 투기꾼이 발붙이기는 어렵다.
(내용추가) 2019.12.15
박원순 서울시장도 현 아파트 가격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공개 표명했다.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지적은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상황이 바뀐다"는 투기성 버티기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정부는 없다. 독일도 네덜란드도 고가 주택, 임대료 상승문제는 다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문제는 정책 일관성과 부동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아래는 박시장의 페북 인용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십배가 되기 때문,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원이 뛰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원에 불과하다."
박 시장은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며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생산경제를 담당하는 대다수 노동자가 노동의욕을 상실한다면 그때가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망하는 때다. 아무리 일해도 바뀌지 않는데 누가 힘든 노동을 하려하겠는가.
박시장은 "이 모든 것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다"며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 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제게도 그런 권한을 달라. 제발"
또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하게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꼭 필요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급을 늘려도 소수에게 돌아간다면 의미가 없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장도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단순히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다주택자의 보유주택만 늘리게 된다고 말한다. 단순히 공급만 싸게 나오면 오히려 부자들이 쓸어담기 좋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주택은 500만채 가까이 늘었는데 비해 주택소유자는 절반인 240만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기집 딱 1채만 필요한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자만 늘었다는 걸 의미한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는 신한, 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이 있다면 증권사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그룹은 미래에셋과 한국금융지주가 있다.
두 초대형 IB그룹은 2019년 3분기 누적으로 5천억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규모는 미래에셋대우, 이익률은 한국투자가 높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설립년도
1970년
1974년
자기자본
9조 1500억
4조 8200억
임직원수
4231명
2611명
ROE (2019 3Q)
8.00%
15.60%
오너
박현주
김남구
미래에셋과 한국투자 지배구조
미래에셋 지배구조는 미래에셋 캐피탈과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한국투자는 별도 금융지주회사를 두고 있다. 양 그룹의 핵심계열사는 증권사다.
미래에셋은 박현주 회장을 중심으로 한 밀어붙이기, 공격적인 인수합병이 특징이며 한국투자는 다양한 출신의 인재를 모아 적소에 배치하는 인재경영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뿌리는 동원그룹이고 동원그룹 소속 증권사가 당시 동원증권, 현재의 한국투자증권이다. 재미있는건 박현주 회장이 32세에 최연소로 동원증권 중앙지점장이 된 경력이 있다는 점이다.
1997년 박현주 회장이 동원증권을 나오고 박현주 사단과 함께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창업하면서 미래에셋 그룹이 시작되었다. 미래에셋증권이 설립된 것은 1999년이다. 다만 미래에셋 그룹은 최근 너무 부동산 몰빵 투자를 했고, 레버리지 등의 리스크관리가 필요해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의 이익률은 꾸준히 10% 이상의 ROE를 찍고 있다가 올해는 15.6%까지 ROE가 상승했다. 증권사 ROE가 10%를 넘기 어려운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투그룹의 영업이익 약 80%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다.
자본규모는 미래에셋이 압도적이고 다음이 NH투자, 그 다음 (삼성, KB, 한국투자)가 3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초대형 IB증권사 기준은 자기자본 4조원이다. ROE 이익률은 메리츠,한국투자,키움이 3강을 달리고 있는데 메리츠는 부동산 PF, 키움은 온라인이 주수익으로 일반적인 영업방식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미래에셋 이익률은 증권사 중 최하수준이다.
최근 증권사 이익은 과거 브로커리지 (수탁) 수수료에서 점점 IB 수수료, 해외 대체투자 수익, 대형 부동산 딜로 옮겨가고 있다. 평생 수수료 무료 광고가 범람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역시 올해 최초신규 계좌에 한해 수수료 무료계좌 이벤트를 한 바 있다.
참고로 순이익 3위는 메리츠종금증권인데 메리츠는 PF (부동산파이낸싱)과 자회사로 편입한 메리츠캐피탈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PF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건설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다른 금융사 대출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들의 보증을 서주고 보증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자산운용쪽을 보면 ETF에선 삼성의 KODEX 시리즈가 유명하지만 미래에셋의 TIGER 브랜드와 한국투자의 KINDEX 브랜드 역시 점점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2019년 한국투자에서 KINDEX 싱가포르 리츠를 내놓고 미래에셋은 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를 만들어 국내 리츠시장을 겨냥한 바 있다.
베트남 현지 증권사 중 top10에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베트남시장에는 6개의 한국증권사가 진출해있는데 주식중개(위탁매매) 시장점유율 상위 10대사에 미래에셋증권(MiraeAsset Securities Vietnam, MAS)과 한국투자증권(Korea Investment & Securities, KIS Vietnam) 2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미래에셋은 4.47%로 6위, 한국투자증권은 3.08%로 10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시장에 처음 진출한 것은 미래에셋이다.
이러한 본래의 증권, 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IT기업과의 제휴에서도 양그룹의 라이벌전은 계속되고 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와 손잡고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를 성공시켰다. KT가 시작한 케이뱅크가 모든면에서 지지부진한 반면 카카오뱅크는 젊은층의 입맛에 맞는 각종 금융상품을 내놓고 핀테크사업을 펼치며 순항중이다. 정일문 한투사장은 지난 12년간 뱅키스(한투증권 온라인 계좌) 브랜드로 77만 계좌를 모았는데 카뱅과 연계한 뱅키스 고객 신규모집으로 불과 6개월만에 77만 계좌를 모았다"라며 "카뱅처럼 빠른 시간안에 성장할 수 있는 회사와 반드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로서의 지분 뿐만 아니라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부터가 한국투자증권에서 건너온 사람이다. 이용우 대표는 동원증권 상무 및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과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영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거쳐 2015년 카뱅 출범때부터 대표를 맡았다.
한편 미래에셋은 네이버와 손을 잡고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시켰다. 국내 IT산업의 양대산맥이었던 네이버와 다음, 현 카카오의 대결이 라이벌 금융그룹과 연합을 맺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2019년 11월, 8천억을 투입하여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30%를 확보하기로 네이버와 잠정합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됨에 따라 당초의 투자계획 5천억에서 3천억이 더 늘어났다.
네이버는 은행업에 진출할 계획은 없다고 미리 공언했으니 카카오뱅크와 당장 전면으로 맞붙을 일은 없다. 호랑이와 사자가 좁은 국내 시장을 놓고 출혈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것이다. 장점인 커머스와 쇼핑을 중심으로 검색과 연계하면서 금융사업 경험과 역량을 쌓아갈 계획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와 광고시장을 꽉 잡고 있기때문에 커머스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갖고 있는게 네이버다.
반면 카카오는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인 카카오톡-페이-뱅크로 이어지는 황금라인을 사용자 친화적인 금융상품 판매로 연결해갈 것이다. 출발은 다른듯 하지만 결국은 결제시장, 그리고 사용자 금융데이터 확보에서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핀테크 기업의 고객 수는 카카오페이(2500만명), 네이버페이(2400만명), 삼성페이(1000만명), 카카오뱅크(900만명), 시럽(240만명), 토스(190만명), 케이뱅크(100만명) 등이다. 다른 금융상품 판매없이 단순 송금서비스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영업수익이 548억원 수준이었는데, 수수료 비용으로만 616억원을 썼다.
"한 개인이 제아무리 부유해도 사회 전체가 빈곤하다면 그 개인의 행복은 보장받지 못한다.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업이다."<호암자전>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국가와 사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는 것이다. 국가관, 사회관이 없는 사람은 기업인이라고 할 수 없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 매점매석을 하는 장사꾼, 투기를 일삼는 사람, 사기행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업가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떠한 인생에도 낭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실업자가 10년 동안 무엇 하나 하는 일 없이 낚시로 소일했다고 치자. 그 10년이 낭비였는지 아닌지, 그것은 10년 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중략) 헛되게 세월을 보낸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헛되게 세월을 보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소중한 체험으로 살려가느냐에 있다."
자서전이 통상 자기미화, 과거미화의 장치로 쓰인다는걸 감안하더라도 말 자체는 곱씹어볼만한 내용이다. 특히 어떤 인생에도 낭비란 있을 수 없다, 설령 놀고먹고 백수 방랑방황을 했더라도, 지나보면 모든게 영향을 주고 관련되어 도움이 된다ㅡ이건 상당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첫 사업은 정미소다. 지인 2명과 함께 마산에서 '협동정미소'(1936년)를 차렸다. 경남 일대의 농산물이 모이던 곳이라 장사가 잘됐다. 정미소 곡식을 실어나를 화물운수업에도 진출해 성공했다. 일본인이 경영하던 트럭 회사를 인수해 궤도에 올려 놓았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첫 사업이랄 수 있는 정미소와 운수업에서 대박을 낸 그의 다음 행보는 땅이었다. 산업은행의 전신인 식산은행에서 돈을 빌려 김해평야 일대의 땅을 사들여 그의 나이 27세(1937년)에 200만평을 소유한 대지주가 됐다. 땅매입 대금 대부분은 은행에서 나왔다.
그야말로 승승장구 무서울게 없던 20대였다.
<호암자전>에는 은행 금고를 개인 금고로 착각할 정도로 기고만장했던 시기라고 당시를 표현했다. 훗날 이병철이 말한 기업인의 잣대를 스스로에게 들이댄다면, 손쉬운 돈벌이 빠진 20대의 이병철은 기업인으로서 낙제점이다.
행운 뒤에는 불행이 따른다. 이병철도 예외는 아니다. 성공에 취해 들떠있던 1937년 여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통보가 그에게 날아왔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은행 대출 중단조치를 발표했다. 시대를 막론하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대출규제는 치명타가 된다. 땅값은 폭락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일대혼란이 벌어졌다.
이병철은 전답을 헐값에 팔고 정미소와 트럭회사를 정리할 수 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이 일로 '사업은 반드시 시기와 정세에 맞춰야 한다'는 교훈을 깨달았다고 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그 뒤의 행보다. 마산 사업을 정리한 이병철은 두달간 부산·평양·신의주·원산·흥남부터 중국 베이징·칭다오·상하이 등을 둘러봤다. 실패 자체에 허우적대지 않고 곧바로 일어나 새로운 사업 모색에 나선 것이다. 그러고는 반년 뒤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서 다시 삼성상회를 시작했다. 1938년 3월1일, 지금의 삼성 역사가 시작된 날이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나 똑같은 결말을 맺지는 않는다. 이병철에게는 사업 실패보다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방황하던 그 시기가 괴롭지만 가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일단 뜻을 세운 이상 실패는 장애물일 뿐 넘지못할 벽은 아니다.
VS
무노조가 유훈이던 삼성이 3대째에 와서 특히 2018년부터 기조가 달라진듯 하다.
지배구조 측면에선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수단으로 활용되던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끊었다.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던 사안에는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삼성은 지난해 10년 넘게 지속되던 반도체 백혈병 분쟁을 끝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김기남 부회장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했고 회사 홈페이지에는 사과문을 올렸다.
80년간 유지해오던 무노조 정책도 깼다. 놀라운 일이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력업체 직원 8700여명을 직접 고용했다. 삼성의 성장 과정에서 생긴 사회적 그늘을 하나둘 걷어내는 시도와 보상을 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에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명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8월 경제활성화방안 차원에서 향후 3년간 180조원 규모의 투자와 신규 일자리 4만개 창출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제품과 서비스로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상생과 사회공헌, 사회적 난제 해결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도 이 부회장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멈추게 하지 않는 힘이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00년 기업 삼성'을 3대째의 모토로 삼은것인데
지난 50년이 성장을 위해 앞을 보고 뛰어온 시기라면 앞으로 50년은 사회와 함께 가는 전략을 펴겠다는 의미다. 지난 10일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에서도 이 부회장은 상생·협력·건전한 생태계 등의 단어를 언급했다. 그러고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확인했다. 여러번 반복 언급한걸로 보아 단순한 립서비스는 아니지 싶다.
삼성은 가전에서 반도체, 반도체에서 스마트폰으로 관련산업을 하나씩 징검다리삼아 발전해왔다. 선대의 성공방정식을 따라 파운드리로 다음 10년 타겟을 잡은 모양새인데 방향자체는 나쁘지 않다. 앞으로 10년 내에 자동차를 필두로 AI 기기는 모든 생활 영역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AI 기기들에 들어갈 방대한 AP칩 시장은 삼성이 잡아야할 최중요 시장임에 틀림없다.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한다'는 말의 실천 여부는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협력사, 중소기업에까지 이익의 과실을 나누고 장기적 성장의 뿌리를 튼튼히 하겠다는 전략이라면 그것 또한 좋은 방침이다. 사회공헌 재단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자체 인재교육과 중소기업 인력풀 확보를 위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있다고 본다.
하이닉스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노베이션 정유사업 이익 감소도 엄청나다. 1년만에 무려 60%나 하락했다. 안그래도 미국소송도 걸려서 내년 역시 험난할텐데 어둡다 어두워.
전통의 방어주인 SK텔레콤만 그런대로 선방하는중
이익이 증가한 계열사는 SK네트웍스 (SK매직의 렌탈사업 호조)와 LPG 판매로 재미본 SK가스
3. 현대차
영업이익 1조 7천억 (작년 1조 4천억)
현대제철과 현대로템을 빼고 바닥은 찍은듯 하다.
작년이 워낙 최악이었던걸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재정비는 된것같다.
문제는 평균 영업이익률 2.6%
낮아도 너무 낮다.
지금이 현대차의 혹한기이자 변곡점 같다.
4. LG
영업이익 1.2조 (전년 2조)
화학과 유플러스 상태가 좋지않다.
전자와 생활건강은 그래도 선방하는중
문제의 핵은 디스플레이.
부회장도 물러났고 희망퇴직까지..
사실 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중국빨 LCD공세를 이겨낼 수도 없고.
LG디스플레이 하나에서만 이익이 5천억 줄어들었다.
마이너스 5천억.... 이게 말이 되나.
엘지그룹 전체가 휘청일 정도의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아무리봐도 사업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런식으론 아무리해도 SKT를 못 따라간다. 5G 마케팅에 돈만 쏟아붓고 개선된건 아무것도 없다. 한방에 시장판도를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는 그만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체질개선을 시켜야할텐데. 통신서비스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는 사업도 한번에 확 뜨는 사업도 아니지않은가.
LG전자 자회사인 LG이노텍의 실적은 놀랍다. 애플에 카메라납품을 하면서 혼자 2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다. LG생활건강은 역시 사업을 잘한다. 브랜드 가치도 높고 고객충성도도 좋다. 소비재 상품의 질들이 탄탄하고 중국시장 공략도 성공적이다.
저소득층 소득이 7분기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현금지원과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정책 덕분이다. 하지만 정부보다 민간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은 주춤했다. 중산층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은 자영업 부진이 주원인이다.
통계청은 21일 ‘가계동향조사 3분기 소득 부문’을 발표하고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총소득이 지난해 3분기보다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 4분기(10.2%) 이후 이어진 감소세에서 반등했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근로,자녀장려세제(EITC) 등 현금을 지원해 소득을 끌어올렸다. 저소득층에는 노인이 많다. 정부가 만든 노인 일자리도 소득을 끌어당겼다.
1분위는 저소득 ← → 5분위는 고소득층이다.
소득 1분위~4분위는 전체평균 2.7%보다 증가율이 높다. 반대로 소득 상위 20%의 증가율은 0.7%를 기록하면서 상하위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은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상승했으며 사업소득은 1,2분위가 증가하고 4,5분위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 즉 평균임금은 고소득층이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저소득층이 증가한 셈이다.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37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를 뜻하는 5분위 소득은 980만원으로 0.7% 증가했다. 2분위 4.9%, 3분위 4.1%, 4분위 3.7% 등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의 소득은 2.7% 늘어난 487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어려운 계층인 1,2분위의 소득이 개선되면서 상하위 소득격차는 5.37배를 기록했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걸 방어했다는 의미다.
정부 논평을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는데, 3분기에는 확실히 좋아졌다”며 “다만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는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 소득·분배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고령화,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생산·유통구조 변화 등 구조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 분배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정책 효과는 나타났지만 인구구조,산업구조의 변화관계로 소득분배가 여전히 녹록하진 않다는 얘기다.
다음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3분기에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상향했다. 이에 총 473만가구에 5조300억원이 지급되었고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213만가구, 총지급액은 3조2763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에 더 신경을 쓸 계획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 신규도입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주거용재산한도, 기본재산공제) 현실화
△아들과 출가한 딸 부양비율 10%로 하향
등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25만→30만원) 대상도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