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전자 제품과 조립품 주생산국이며 미국이 수입한 상위 10개 중국산 품목 중 3분의 2가 전자 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2017년에도 미국이 수입한 전체 전자 제품 중 60% 이상이 중국산이었다. 수출품은 항공기, 집적 회로 및 반도체 같은 고도로 전문화된 품목과 금, 구리 및 대두 같은 기본 원자재가 주를 이룬다.
2019년 무역전쟁 이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13.5%, 대중국 수출은 15.5% 정도가 감소했다. 골드만삭스는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성장률에 최대 0.4% 충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수입 4440억달러 규모
수입품목 Top 10
휴대폰 9.8%
컴퓨터 8.4%
장난감 2.8%
통신설비 2.5%
게임 1.2%
모니터 1.1%
컴퓨팅부품 1.0%
전기변환장치 1.0%
의자 1.0%
텔레비전 수신장치 0.9%
★수출 총 1320억달러 규모
수출품목 Top 10
항공기 10%
대두 9.4%
자동차 6.0%
전자회로 3.7%
원유 3.0%
금 1.6%
반도체 제조기계 1.5%
수송기계 1.4%
석유가스 1.3%
구리 1.2%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중간크기의 제품 주로 가정용품, 전자제품이다.
반대로 중국에 수출한 것은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것들을 주로 팔았다. 항공기, 자동차, 기계설비, 전자칩, 금, 구리, 원유,가스 등 주로 산업재다.
수입규모가 수출보다 3배이상 크기때문에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것은 관세카드다. 관세를 물릴때는 저쪽도 당연히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뻔히 알고있다. 보복관세의 효과가 없거나 자기 관세의 위력이 더 강하다는 계산이 끝나야만 관세카드를 꺼낼 수 있다. 무역전쟁으로 교역이 막히게 되면 미국은 일반소비자들의 생활이 불편해지거나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 무역전쟁 기록 및 추이
18.04 중국산 통신장비 <> 미국산 돈육 관세부과
(개전)
▷ 18.07.06 중국산 수입품 818종에 25% 관세 부과
◀ 18.07 미국산 농산품,수산물,자동차에 25% 보복관세 부과
◀ 18.10 미국산 원유수입 중단
18.09 중국산 2000억달러, 미국산 600억달러에 서로 10% 관세부과
19.05 이 관세율을 양측 다 10→25%까지 인상
▷ 19.05.13 중국산 휴대전화,컴퓨터를 관세대상에 추가
▷ 19.05.15 화웨이와 그 계열사에 거래제한
◀19.05.17 미국산 돼지고기 구매 대량취소
(휴전)
▷19.08.05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부과
▷19.08.06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19.08.06 국유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중단
▷19.09.02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 5% 부과
19.12.12 트럼프 미중 1단계합의 서명
(당분간 휴전예상)
현재 주쟁점은 환율, 지적재산권, 중국내 미국기업 기술이전 강요, 정부보조금 지급 등이다. 말하자면 미국 기술업체들을 따라잡으려는 중국과 그걸 막으려는 미국과의 싸움이다.
12월 9일, 미 연방의회가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연방정부 자금으로 중국산 버스와 궤도차,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보도한 바 있다. 미 의회는 최근 20여개 이상의 드론 관련 법안을 도입해 중국산 드론을 규제하고 자국산업 육성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화웨이에 이어 또 다른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인 다장을 겨냥한 조치다. 무역전쟁에 이어 G2(미국·중국) 간 ‘기술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명분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 드론과 버스, 궤도차에 위치 정보수집 장치 등을 부착해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현재 미국 내 영업 중인 중국 국영 철도 차량회사 ‘중국중차’(CRRC)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2.12 1단계 스몰딜 합의내용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확약
△금융시장 개방 등의 요구 수용
▼ 추가관세 철회 : (15일 시행 예정이었던)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
▼ 기존관세 최대 50% 인하 : 그동안 36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해온 것
2500억 달러 규모 비소비재 상품 관세율은 25%에서 12.5%로,
1100억 달러 규모 소비재 포함 상품 관세율은 15%에서 7.5%로 각각 인하하게 된다.
또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합의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15일까지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15% 관세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은 애플의 아이폰을 포함한 휴대폰과 노트북, 의류, 장난감 등 위에서 언급한 대미수출 상위품목들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시총 1위 제조업 회사 애플의 상품을, 미국 정부가 관세 물리겠다고 중국 협박카드로 쓴다니.. 뭔가 아이러니하다.
중국 측이 내놓은 성명서에 따르면 1차 합의문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 장으로 이뤄졌다. 중국 측은 기존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단계적으로 관세를 제거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제 양국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준전시명령까지 갔었고 중국 내에서는 대규모 반일시위가 일어났는데 중국이 희토류 대일수출을 금지했던 게 이 사건이다. 이걸 2019년 아베가 우리나라를 겨누고 그대로 흉내낸 느낌이 있다.
거기에 2013년 12월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면서 중일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왕이 외교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직접 "앞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아베 총리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했으며, 중국의 주요 언론도 앞다투어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해 "변태 왕따 쓰레기 왜노 총리"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2014년 12월 난징 대학살 추모일을 앞두고 중국에서 벌인 군사 훈련에서 가상의 적을 일본으로 삼았다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중국이 일본을 명백한 적국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 2016년 이후 급랭
- 사드문제
보면 재미있는 자료같다. 근래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중일관계는 2000년 이후로 죽 악화중이고 현재까지 극도로 나쁘다. 한중관계도 현재 썩 좋은건 아니지만 중일관계에 비해서는 우호적이다. 근데 15년엔 중국 호감도가 60%였다구? 그정도는 아니었을텐데 조사를 몇명 통계, 어떤 기준으로 한건지는 잘 모르겠다. 면세점 위주로 설문조사 돌린건 아니겠지?
이 중 핵심은 2번 신용정보법으로 신용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분석업의 법적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비실명 정보라도 대량의 통계 데이터를 임의로 수집,가공할 수 없다.
개정안의 신용정보는 다음 세가지로 분류된다.
뜻
이용범위
개인정보
개인 식별가능한 정보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함
가명정보
추가정보 없이는 식별할수없게 한 정보
통계,연구,공익목적 활용가능
익명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없고
복원불가능하게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자유롭게 활용가능
이 중 가명정보에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즉시 정보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한다. 가명정보를 개인식별에 사용할경우 매출 3% 이하의 과징금 + 과태료 5천만원, 추가정보를 분리보관하지 않을시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한다면 실명에 대해 join keyf 자체를 넣어선 안될 것이다.
문제는 패스트트랙법안 처리등을 두고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면서 국회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명처리와 '영리목적'시 이용자 동의에 대한 세부법령이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나와야 개인 사생활침해를 막을 수 있다. 인터넷 정보이용 페이지에서 '필수항목만 동의하기' 버튼을 강제화한다든지 자기도 모르는 동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안그래도 뭐 하나 살때마다 필요도 없는 항목을 동의받는다고 일일이 체크표시하게 하는 것도 짜증이고 특히 통계연구, 인증을 빙자해서 광고스팸 문자가 날아드는것만큼은 사절이다. 전체 동의에 꼭 선택옵션동의를 집어넣고 광고 날리는 얄팍한 상술이 어디 한두번인가. '필수항목만 동의하기' 체크옵션은 없으면서 어떻게든 '광고 상업성 항목 동의' 체크를 시키려고 사용자한테 불편함을 강요한다.
이게 정말 혁신이 되려면 아예 데이터처리 기술산업으로 발전하든가, 금융정보력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산업이 되어야하는데 보험, 연금상품 하나 더 팔아먹으려는 상품팔이 마케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상품들을 찾아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마인드로 고객중심 사업을 하는 금융업체는 본 적이 없다. (우리한테 수익이 많이 남는 상품인데) 이거 가입하세요 (저한테 실적이 되는) 좋은 상품이에요. 이런 게 대부분이지.
★ 마이데이터 산업이란?
금융당국이 인증한 데이터전문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은행, 보험, 카드 등 여러 금융회사에 산재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주목적이고 여기에 신용정보 기준 통합, 신용조회업(CB)의 진입규제 요건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대출이나 은행거래가 없는 사람에게 통신비 납부내역같은 비금융정보로 신용점수를 매기는 사업체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는 유방암과 함께 가장 많이 걸리는 암 1, 2위에 속할만큼 흔하게 발병한다.
다행인건 치명적인 암은 아니고 치료 예후 또한 좋다는 점인데,
그렇다면 치료를 하지않거나 병원에 늦게 가도 되는것일까?
★ 갑상선 암이란?
갑상선은 목의 기도 앞쪽에 위치하며 신진대사 호르몬인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하는 나비 모양의 장기다. 갑상선호르몬은 몸의 에너지 생성이나 체온 조절에 관여하고 성장발육을 촉진한다. 이 갑상선에 결절이 생기면 목 앞쪽에 멍울이 잡히는데, 양성이면 일반 결절이고 악성이면 암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갑상선암 90% 이상이 유두암과 여포암이다. 유두암은 20~30대 젊은 여성 환자가 많으며, 성장이 느려 치료 예후가 좋다. 반면 40대 이상 중년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종류는 여포암이다. 여포암은 혈관성 전이가 자주 발생하며 진단이 늦춰지면 폐로 전이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하는 암이다. 두 암 모두 수술 등의 치료를 받으면 90% 환자가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갑상선 암의 원인은?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유전적 요인, 음주, 흡연, 비만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방사선 과다노출인데 고용량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원자력발전소 사고 근처에 사는 사람이 갑상선암 위험이 높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되었다.
★갑상선 암인지 어떻게 아나?
▷목에서 멍울이 만져짐
▷목소리가 쉬어있음
▷음식물을 삼키기 곤란
목소리가 쉬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이유는 갑상선암이 주변 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하는 검사는 갑상선 '기능' 검사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을 진단할 수 없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받거나 주변 림프절 전이를 알아보려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아야한다.
★치료를 안해도 되는지?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다, 갑상선암이 작아서 수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장 수술하지 않아도 될 뿐,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다. 갑상선암은 대사율이 낮기 때문에 다른 암보다 천천히 자랄뿐이다.
갑상선암 치료도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젊은 환자에서는 림프절 전이도 빠르고, 크기도 더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30~40대는 실제로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관찰치료를 해야한다.
갑상선암은 자체 부위보다는 주변에 중요한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치료를 서두르는 게 권장된다. 기도, 식도, 성대신경 등이 갑상선 근처에 있다. 특히 갑상선암이 생긴 위치가 나쁘다면, 암이 3~4mm여도 증상이 나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체로 빨리 수술할수록 수술범위도 작게 하고, 부작용도 작은 편이다.
★치료는 어떻게?
갑상선암 치료법은 갑상선 전부 또는 절반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 밖에 없다. 단, 암 크기가 1cm보다 작은데 바로 수술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환자가 원해서 곧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수술 없이 암의 진행을 정기적으로 지켜보는 '적극적 관찰'을 권장한다.
갑상선을 절반만 제거하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안 먹어도 되고, 방사성 동위원소(요드) 치료 안 해도 되며 피곤함도 덜 하다. 림프절 전이가 너무 심하여 갑상선을 다 떼내는 경우도 있다. 모든 갑상선을 떼내는 ‘갑상선 전절제술’을 하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는데 그 경우 일상 피로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해조류를 먹지 말라던데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는 시기인 2~4주가량만 요오드 함량이 많은 해조류를 중복해서 먹지 않는 것 뿐이다, 암이 있다고 무조건 해조류를 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요오드 섭취가 심하게 부족하면 갑상선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 과도한 요오드 섭취나 해조류 금식이나 모두 좋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