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애니멀 Lab.

☆ 2020년 연말정산 

(2019년 귀속)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편의상 원천징수한다음 1년분 세금을 따져봐서 더 많이 걷어간 세금은 환급해주는것이다. 내야할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징수하기도 한다. 2018년 근로소득자 3명중 2명은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았고, 5명 중 1명은 반대로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

말그대로 '연말'에 몰아서 하는 직장 근로자들의 1년치 세금 '정산'이다.

[소득세액] = (과세소득액) x (세율)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세액]을 줄여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 소득공제

세금대상인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것

연봉마다 환급액이 다르다.

세율이 높은 고연봉자일수록 유리

* 세액공제 

소득세액에서 빼주는것

세액공제액만큼 똑같이,그대로 환급받는다.

세율이 낮은 근로자가 상대적 유리

뭐가 소득공제로 적용되고 뭐는 세액공제로 적용되는지 항목이 많아 헷갈리는데 목록 정리를 해보자.

과세표준표는 아래와 같다.

2021년부터 과세표준 연 10억원 초과는 소득세율 45% 

☆ 소득공제 항목

1. 4대보험

본인부담액 x 100%

공적보험은 소득공제로 남아있고

사적보험은 세액공제로 빠졌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x (공제율) 

*공제율

신용카드는 x15%

현금영수증 x30%

체크카드는 x30%  (직불,선불 포함)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액은 x40%

공제율이 높은 카드부터 자동 적용해준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은 이용액의 40%씩 각각 100만원 한도까지 추가된다. 

즉 법정 최대한도는 500만원이다. 여기에 가장 일반적인 소득세율 15%를 적용해서 공제받는다면 약 7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 4천만원 급여자가 2천만원을 카드로 썼다면 평균적으로 200만원 정도 공제를 받을 것이고 환급액은 약 30만원 정도다. 

카드사용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카드사용 중 공제제외 항목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기부금, 세액공제받은 월세, 신차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면세품,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유가증권, 상품권 구입, 사업 비용, 국세, 지방세, 전기가스, 전화, 인터넷,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지자체 수수료, 대출이자, 대출보증료 등

카드사용과 중복공제 되는것

=의료비, 교복구입비, 미취학아동 학원비 등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고차에 대해서만 10% 한도로 예외를 둔다. 골드바나 귀금속은 취득·등록세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구매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결혼 후 사용한 금액만 가능하다.

나이 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조건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과 자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근로자 본인과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쓴 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부양가족을 등록한 사람이 신용카드 공제도 받아야한다. 2명이 기본공제 따로, 신용카드공제 따로 받을 수는 없다.

3. 문화생활비

영화,공연,도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총급여액의 20%, 300만원) 둘 중 적은 것을 초과했을시 초과한 카드금액에 대해 x30% 공제

최대한도 100만원

(기념품이나 식음료구매는 안됨)

4. 주택청약저축

240만원 한도 x 40%

최대한도 96만원

5. 주택임차 차입금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x 40%

최대한도 300만원

☞ 청약 & 주택임차차입금 상세설명

청약과 주택임차·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는 한도를 합산한다.

6.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기준가 5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2013년은 3억, ~2018년은 4억)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이자 상환액 x 100% 

공제한도 300~1800만원

7. 기타

2000년 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연 72만원)

☆ 세액공제 항목

1. 자녀 추가세액공제

첫째,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기본인적공제 150만원+ 추가로 받는것

6세이하 아동수당과는 중복안됨

2.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금 400만원 한도 x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x13.2%로 적용

연금저축은 최대 66만원 환급

연금저축 400만원 + (DC형, IRP형) 퇴직연금 300만원 = 합산한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2020년도 귀속분부터 3년간, 50세 이상은 연금계좌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한도는 900만원)까지로 납입한도가 늘어난다. 

3.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 100만 한도 x 13.2%

(장애인전용 보험은 x 16.5%)

최대 13.2만원 환급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올해부터 추가됐다.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소득공제되는 공적보험으로, 보장성보험이 아니다.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등을 말한다.

4.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x 16.5%

재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가능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수있다.

나이나 소득요건에 걸려 인적공제는 못받더라도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 의료비는 가져와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독립생계능력이 있고 따로 사는 부모의 의료비나 다른 사람 앞으로 기본공제가 등록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공제 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 현재 규칙은 보험금을 실제 수령한 년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걸로 되어있다.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년도와 다를 수 있음) 

안경, 렌즈, 산후조리원도 포함된다.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은 공제한도 무제한

그외는 700만원 한도

5. 월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 전입신고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기숙사는 포함 X

월세 x 13.2% (월세 1년한도 750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엔 월세 x11%

최대 99만원 환급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자는 82.5만원

6. 교육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업료,입학금,공납금 등 x 16.5%

본인 교육비는 전액공제

자녀 아동~고교생 300만원 한도

자녀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

본인 외 사람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함

대학원은 본인일때만 공제가능

☞ 사례별 공제 여부

7. 기부금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x 10/11 

다른건 기부 종류별로 15~30% 공제

예를 들어 정치기부금이 10만원이라면

( x10/11) + (지방세 10%) = 90909원 + 9090원 = 99,999원이 환급된다.

공제 한도초과시 최장 10년까지 이월가능하다.

법정·지정기부금 영수증은 잘 보관해두자.

법정기부 = 국가, 지자체, 학교 기부

지정기부 = 공익법인, 종교단체 기부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되지않는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기본)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이 4가지 세액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고 한다. 

☆ 기타 세금 감면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만 34세 이하 &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세액을 90% 감면받는다. (연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  

▶ 표준세액공제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는다.

대부분은 위에 열거된 특별세액공제가 유리하지만, 특별한 지출없이 혼자 사는 1인 근로가구라면 일괄 13만원을 환급받는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 사업자(종합소득 신고자)의 경우 연 7만원, 성실사업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연 12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표준세액공제는 '건강보험·고용보험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유리한 것을 고르면 된다.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 선택되기도 하고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 각종공제 계산표

일반적으로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액공제 한도액이 줄어든다. 

* 근로소득 자체공제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두가지를 모두 받는다.

이것은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계산해주니 참고만 하자.

*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

다음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이나 퇴사날짜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는 신한, 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이 있다면 증권사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그룹은 미래에셋과 한국금융지주가 있다. 

두 초대형 IB그룹은 2019년 3분기 누적으로 5천억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규모는 미래에셋대우, 이익률은 한국투자가 높다.

미래에셋과 한국투자 지배구조

미래에셋 지배구조는 미래에셋 캐피탈과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한국투자는 별도 금융지주회사를 두고 있다. 양 그룹의 핵심계열사는 증권사다. 

미래에셋은 박현주 회장을 중심으로 한 밀어붙이기, 공격적인 인수합병이 특징이며 한국투자는 다양한 출신의 인재를 모아 적소에 배치하는 인재경영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뿌리는 동원그룹이고 동원그룹 소속 증권사가 당시 동원증권, 현재의 한국투자증권이다. 재미있는건 박현주 회장이 32세에 최연소로 동원증권 중앙지점장이 된 경력이 있다는 점이다. 

1997년 박현주 회장이 동원증권을 나오고 박현주 사단과 함께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창업하면서 미래에셋 그룹이 시작되었다. 미래에셋증권이 설립된 것은 1999년이다. 다만 미래에셋 그룹은 최근 너무 부동산 몰빵 투자를 했고, 레버리지 등의 리스크관리가 필요해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의 이익률은 꾸준히 10% 이상의 ROE를 찍고 있다가 올해는 15.6%까지 ROE가 상승했다. 증권사 ROE가 10%를 넘기 어려운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투그룹의 영업이익 약 80%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다.

자본규모는 미래에셋이 압도적이고 다음이 NH투자, 그 다음 (삼성, KB, 한국투자)가 3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초대형 IB증권사 기준은 자기자본 4조원이다. ROE 이익률은 메리츠,한국투자,키움이 3강을 달리고 있는데 메리츠는 부동산 PF, 키움은 온라인이 주수익으로 일반적인 영업방식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미래에셋 이익률은 증권사 중 최하수준이다.

최근 증권사 이익은 과거 브로커리지 (수탁) 수수료에서 점점 IB 수수료, 해외 대체투자 수익, 대형 부동산 딜로 옮겨가고 있다. 평생 수수료 무료 광고가 범람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역시 올해 최초신규 계좌에 한해 수수료 무료계좌 이벤트를 한 바 있다.

2020년 1분기 미래에셋의 수익구조는 ▲브로커리지 수수료 40.7% ▲투자은행(IB) 수수료 22.2% ▲자기자본 투자(PI)를 포함한 트레이딩 15.7% ▲금융상품판매 수수료 14.3% ▲이자 수익 7.0% 순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전분기 대비 70.7% 급증한 1432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순이익 3위는 메리츠종금증권인데 메리츠는 PF (부동산파이낸싱)과 자회사로 편입한 메리츠캐피탈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PF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건설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다른 금융사 대출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들의 보증을 서주고 보증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자산운용쪽을 보면 ETF에선 삼성의 KODEX 시리즈가 유명하지만 미래에셋의 TIGER 브랜드와 한국투자의 KINDEX 브랜드 역시 점점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2019년 한국투자에서 KINDEX 싱가포르 리츠를 내놓고 미래에셋은 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를 만들어 국내 리츠시장을 겨냥한 바 있다.

베트남 현지 증권사 중 top10에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베트남시장에는 6개의 한국증권사가 진출해있는데 주식중개(위탁매매) 시장점유율 상위 10대사에 미래에셋증권(MiraeAsset Securities Vietnam, MAS)과 한국투자증권(Korea Investment & Securities, KIS Vietnam) 2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미래에셋은 4.47%로 6위, 한국투자증권은 3.08%로 10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시장에 처음 진출한 것은 미래에셋이다.

이러한 본래의 증권, 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IT기업과의 제휴에서도 양그룹의 라이벌전은 계속되고 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와 손잡고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를 성공시켰다. KT가 시작한 케이뱅크가 모든면에서 지지부진한 반면 카카오뱅크는 젊은층의 입맛에 맞는 각종 금융상품을 내놓고 핀테크사업을 펼치며 순항중이다. 정일문 한투사장은 지난 12년간 뱅키스(한투증권 온라인 계좌) 브랜드로 77만 계좌를 모았는데 카뱅과 연계한 뱅키스 고객 신규모집으로 불과 6개월만에 77만 계좌를 모았다"라며 "카뱅처럼 빠른 시간안에 성장할 수 있는 회사와 반드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로서의 지분 뿐만 아니라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부터가 한국투자증권에서 건너온 사람이다. 이용우 대표는 동원증권 상무 및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과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영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거쳐 2015년 카뱅 출범때부터 대표를 맡았다.

한편 미래에셋은 네이버와 손을 잡고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시켰다. 국내 IT산업의 양대산맥이었던 네이버와 다음, 현 카카오의 대결이 라이벌 금융그룹과 연합을 맺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2019년 11월, 8천억을 투입하여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30%를 확보하기로 네이버와 잠정합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됨에 따라 당초의 투자계획 5천억에서 3천억이 더 늘어났다. 

네이버는 은행업에 진출할 계획은 없다고 미리 공언했으니 카카오뱅크와 당장 전면으로 맞붙을 일은 없다. 호랑이와 사자가 좁은 국내 시장을 놓고 출혈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것이다. 장점인 커머스와 쇼핑을 중심으로 검색과 연계하면서 금융사업 경험과 역량을 쌓아갈 계획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와 광고시장을 꽉 잡고 있기때문에 커머스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갖고 있는게 네이버다. 

반면 카카오는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인 카카오톡-페이-뱅크로 이어지는 황금라인을 사용자 친화적인 금융상품 판매로 연결해갈 것이다. 출발은 다른듯 하지만 결국은 결제시장, 그리고 사용자 금융데이터 확보에서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핀테크 기업의 고객 수는 카카오페이(2500만명), 네이버페이(2400만명), 삼성페이(1000만명), 카카오뱅크(900만명), 시럽(240만명), 토스(190만명), 케이뱅크(100만명) 등이다. 다른 금융상품 판매없이 단순 송금서비스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영업수익이 548억원 수준이었는데, 수수료 비용으로만 616억원을 썼다. 

AI, 4차산업 열풍, 기술주 호황

99년의 닷컴 기술거품과 어딘지 닮지 않았는가? 

현재의 미국경제가 호황인건 맞다. 고용도 튼튼하고 구매력과 기업이익도 받쳐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가 골고루 상승하는것이 아니라 특정분야의 주가만 급상승한다면? 거품과 광기가 만든 숫자인건 아닌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크게 보면 S&P500과 다우지수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

경제의 펀더멘탈에 해당하는 소비재, 제조업 등이 받쳐주지 않으면 경제가 안정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스닥 지수인데 99년 한차례 닷컴버블을 업고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적이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면 얼마나 미친 상승이었는지 알수 있을것이다. 문제는 Dow-Nasdaq 갭이 지금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유사점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1998년 11월 이후에 일어난 결과를 되새겨볼 필요도 있다. 98년 이후 16개월간 경제, 증시 및 기술주 모두 방향이 꺾인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치고 나갔다.  1998년 12월~ 2000년 3월까지 나스닥 100은 추가로 183% 상승한 반면, S&P 500은 31%, 주식/채권 = 60/40 분산 포트폴리오는 20% 상승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자 이 16개월의 추가상승기 동안, 투자자들 사이에 더 이상 기술주 투자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올랐다. 아마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억만장자 펀드매니저였던 스탠리 드러켄밀러 ( Stanley Freeman Druckenmiller ) 를 꼽을 수 있다. 그는 1999년부터 그동안 반대해왔던 인터넷 주식에 돈을 퍼붓기 시작했고, 본인도 상승에 취한 나머지 2000년 초 시장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기술주에 6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 그 결과는 30억 달러의 손실이었다. 드러켄밀러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해 버린 상태였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었다. 그들이 자신했던 수많은 투자경험 또한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한번 탐욕에 사로잡힌 심리는 투자자의 판단능력을 마비시킨다. 본인만 투자가 아니라 투기 중인걸 인지하지 못한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한 축은 탐욕이고 역설적으로 다른 한 축은 공포다. 강세장에 공포라니? 그것은 이번 랠리에서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인 '포모 (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다.

지난 6월에도 뉴욕증시는 가파르게 반등했지만,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 세력들은 관망세를 보였다. 일반 투자자들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간을 보면서 저울질하던 위험 욕구는 최근 분출되기 시작했다. 11차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막차라도 타자는 심리가 현재 뉴욕증시를 지배하고 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해도 큰 폭 하락하지 않고 숨 고르기 정도를 보이다 다시 상승한 것은 아직 시장 랠리에 뛰어들지 않은 관망 자금의 힘이 작용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에 따르면 펀드매니저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옅어지고 투자 시기를 놓칠까 염려하는 두려움이 시장의 낙관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레이 달리오가 이끄는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릿지워터는 S&P500 또는 유로 Stoxx50 둘 중 하나가 떨어지거나 둘 다 하락할 경우 돈을 버는 풋포지션에 15억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자산의 일부(1%)를 헷지하는것 뿐이라고 해명을 내놓긴 했으나.. 어디선가 리스크를 감지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파티는 자정을 넘어서도 계속될 수 있다. 마지막에 누가 숨겨둔 비싼 양주를 꺼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파티가 끝난 후의 남은 설거지를 도맡고 싶지 않다면, 버스가 끊기기 전 적당한 시점에 먼저 귀가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이다.

★ 일용근로자 조건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보수를 받거나 해당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노동자

1. 건설공사

동일 회사에 1년 미만 고용

=1년 이상 '계속 고용' 상태가 아닌자

단, 아래 업무를 위해 계속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

- 감독,지휘 업무

- 건설기계 운전 및 정비 업무

- 사무, 타자, 경비 등의 업무

2. 하역작업

항만근로 포함

근로당일에 보수를 받는 사람, 모아서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독 지휘 업무, 기계운전 및 정비 업무자는 제외한다.

3. 그밖의 종사자

건설,하역이 아니면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한번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간격으로 두고 띄엄띄엄 고용되었을 경우는 일용직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예 

(단기, 임시 알바)

★ 일용소득과 일반소득 

★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아래의 원천징수 공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되지않음 

소득세법 47조 근로소득공제 개정)

2019년 1월1일부터 근로소득공제가 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1000원 미만의 소액세금도 면제된다. 

세금액을 가장 간단히 계산하려면

( 일당 - 15만원 ) x 2.97% 를 하면된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이란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출산보육수당,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지방이전, 벽지,승선수당으로 받은 소득액을 말한다. 급여명세서에 이 항목들로 지급이 되어야한다.

2.97%를 곱하는 이유는 세율 6%가 다 적용되는게 아니고 세액공제 55%를 감해주고 적용되기때문에

6% x 0.45 = 2.7%

여기에 지방소득세 0.27%가 더해져서

2.7+0.27 = 2.97%가 된다.

참고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은 3.3%

3%+ 0.3%(지방소득세)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그리고 분기마다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2분기라면 7월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이용)

출처 :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1720719796

★ 일용직 4대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조건

-건설직 : 한달 8일 이상 근무시

-일반직 : 한달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한다.

4대보험 자격상실일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해당 최종월 1일 (※ 사용자 및 근로자가 희망할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에 상실하도록 변경 가능)

* 헷갈리기 쉬운 사항 : 세법과 고용노동법의 일용직 기준이 다르다.

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 근무자, 고용노동법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자를 일용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4대보험 가입의무 발생기준은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다.  

★ 연말정산 본인

본인의 일용 근로소득은 따로 연말정산할 필요가 없다. 상용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를 뽑아줄 것이고 일용근로자가 받은 급여액은 원천징수 당시에 바로바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연말정산 대상은 상용근로자뿐이고

단기 알바, 사업소득자는 무관하다.

단, 3개월이상 근무 & 4대보험 가입해서 상용근로자로 등록된 경우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외의 단기알바나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과 경비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인적공제다. 

인적공제 1인당 기본공제액은 15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부모님)이 일용직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연간소득금액에 일용직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

참고로 상용직 근로자일경우 1년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일때만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상용근로자가 5백 이하로 받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인적공제가 안되는 셈

2.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경우

(다른소득 + 근로소득) < 연 100만원 이하일때만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배우자로 인적공제받기가 어렵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일용직소득, 비과세소득, 분리과세된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 만일 다른소득에 국민연금(노령연금)만 있을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원 이하라면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표 참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조건

명태는 대구목 대구과에 속하는 한류성 어종이다. 

머리와 입이 커서 대구(大口) 라고 불리는데 영어로도 walleye pollock, 눈이 크다는 뜻이다. 명태의 한자는 明太 로 쓴다. 명란젓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가 큰 인기를 끌면서 '멘타이코'(明太子)라는 이름이 일본에 정착하기도 했다.

수온 1~10도의 찬물에서 주로 서식하며 연중 아무때나 잡을 수 있다. 흰살 생선으로 어묵, 맛살, 생태, 동태, 북어국 등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명태의 라이벌 고등어는 붉은살 생선.

둘 다 친근한 '서민의 생선'이지만 더 많이 소비되기로는 명태였다. 한국인이 가장 즐기는 수산물 3총사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인데 최근에는 명태가 줄고 갈치를 많이 먹는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연간 60kg,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1위 수준이다. 온갖 찌개, 국, 회와 술안주, 해장국까지 수산물 해산물 천국이 바로 우리나라였다.

찬물에서 사는 명태 

국산/노르웨이산 고등어 구별법

수산물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고등어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은데 명태는 알게모르게 소비되는 양이 많다. 명태의 이름 종류와 요리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작 명태라는 대표이름은 어딘지 낯설다. 

명태의 이름은 여러가지다. 다음이 전부 명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생태 : 막 잡은 싱싱한 명태

동태 : 얼린 명태

황태 : 얼렸다 녹였다 반복해서 노랗게 된 북어

북어 : 말린 명태

코다리 : 4,5마리를 한코에 꿰놓은것

노가리 : 명태의 새끼

그 외에 백태, 흑태, 깡태, 염태, 먹태, 더덕북어도 모두 명태를 가리킨다. 

★ 명태의 주요 효능

1. 숙취 해소

메티오닌, 트립토판, 라이신 등의 필수아미노산이 많으며 타우린은 알코올을 분해하고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준다. 특히 자취생들에게 즉석 황태국, 북어국은 필수 상비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칼로리가 낮은 식품이다.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특히 메타오닌 등의 간을 보호해는 성분이 풍부하다. 혈관을 맑게 해주고 달걀과의 조합이 좋아서 국을 끓일 때 계란을 풀어 넣으면 더욱 좋다.

2. 심혈관 예방 및 다이어트

인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체내 합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줘야한다. 주로 등푸른생선으로 섭취하지만 명태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다. 이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방이 적고 단백질은 풍부하므로 다이어트와 근육량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라이벌 고등어와 비교해본다면, 열량은 고등어가 2배 정도 높고 오메가3도 훨씬 많다. 그러나 칼슘이 많고 저지방으로 소화가 더 용이한 것은 명태라고 할 수 있다. 단백질 함량은 서로 비슷하다. 

요즘처럼 식단이 서구화되고 오메가6가 많은 소, 돼지, 치킨을 많이 먹을수록 오메가3 보충이 중요하다. 서구화된 식단에서는 오메가6 : 오메가3의 비율이 16:1로 권장비율인 4:1보다 네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오메가3는 정신의학상으로도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3. 비타민 보충

예로부터 시력을 보호해주는 생선으로 알려져있다. 명태 본체에는 비타민 A, 명태알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다. 각각 눈건강과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칼슘과 인을 비롯한 무기질도 많이 들어있다. 

한국 차림상에서 명태는 제사상부터 고사, 명란젓,창난젓은 반찬으로, 식감 좋은 간식거리에 숙취해장국까지 빠져서는 안될 생선이다. 명란젓과 창난젓에는 비타민 B,E가 풍부하여 피로회복과 소화촉진에 도움이 된다. 

아쉽게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찬물 생선인 국산명태의 어획량은 크게 줄었고 현재는 90% 이상이 러시아 등 해외산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을 통해 명태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비용과 가격경쟁력 문제가 크다고 한다.

"내가 오로지 학자면 자유롭게 인터뷰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일 갈등이 격화했던 8월 초, 막상 김현철(57)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의 opinion은 듣기 어려웠다.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보좌관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공들이는 신 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했었다. 

김 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장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게이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고야 상과대학과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연구원을 거쳐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이 기간 일본경제산업성 프랜차이즈 연구위원, 신일본제철·JR·닛산자동차·후지제록스·캐논·아사히맥주·이세탄·도쿄 디즈니랜드 등 일본 기업들의 자문 및 교육을 담당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학계부터 기업까지 모두 꿰고 있는 셈이다.

귀국 후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텔레콤·제일모직 등의 자문을 맡았다. 2004년부터는 서울대 일본연구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kim@snu.ac.kr 이라는 몹시 유니크한 서울대 도메인 메일주소도 갖고 있다. 김 소장은 “세상이 다 변해도 일본을 연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일본의 본질을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연구소를 지원하는 인문한국(HK) 지원사업 사업단장이기도 하다. HK는 Humanities Korea의 약자인데 BK 사업에 이어서 인문학을 살리자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왔다. 그 나라의 인문학이 고사하면 사람들 정신세계도 말라가는건 필연이니 나름 중요한 나라 사업이다.

김현철 소장 약력

http://ijs.snu.ac.kr/introduction/people/hk_project_team/manager?mode=view&memidx=30

이하는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군데군데 생각을 덧붙여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김현철 소장의 의견에 동의하고 많은 부분 공감한다.

1. 한국과 일본, 중국간의 경제 역학관계

일본은 소재·부품을 한국에 수출한다. 한국은 이것을 가공해 중국에 수출한다. 중국은 싼 완제품을 다시 일본에 수출한다. 황금의 국제분업 구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에 수출 규제라는 칼을 빼들면서 이 구조를 흔든 것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베는 분업구조의 틀을 흔드는 전략적 실수를 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정경분립의 원칙이 굳건한 나라였다. 한·일 관계가 매우 나빴을 때에도 경제는 좋았다. 그런데 역사와 외교 갈등 문제에 아베는 경제 문제를 들고 온 것이다. 일본의 정경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은 아베의 또 하나의 실수다.

무엇보다도 국제적 명분을 잃었다.

2. 아베정권의 사상적 뿌리

“아베의 ‘복고적 민족주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아베의 머릿속에는 메이지 유신 당시를 일본의 가장 화려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선망이 있다. 메이지 유신의 핵심이 ‘탈아입구’다.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아시아의 일원임에도 서구에 속한다고 생각하니 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일어남에도 견제하는 전략을 취한다.”

아무리 봐도 일본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 과거 구세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아베가 복고적 민족주의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본 국민 일부의 우경화와 혐한론이다. 우리는 일본을 싫어할 때 ‘반일(反日)’이라고 하지 ‘혐일(嫌日)’이라고 안 한다. 그런데 일본 우경화 세력 일부는 ‘반한(反韓)’이 아닌 ‘혐한(嫌韓)’이라는 용어를 쓴다. ‘식민지 조선은 약속과 법을 안 지킨다’는 당시의 프레임이 2019년 이 시기에 부활한 것이다.”

이는 흡사 1923년 관동대지진 (간토대지진) 때 벌어진 조선인 학살만행을 연상케한다. 규모 7.9, 관동을 초토화시킨 대지진으로 극도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정치가 불안해지자 일본은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군대를 앞세워 잔학한 학살로 자국내 불만과 사건을 덮었다. 100년 전에 썼던 더러운 방식을 또 꺼내서 쓰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특기는 역사왜곡이다. 2017년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은 공개된 정부 보고서에 관동 학살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여가 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부 보고서에는 “관동대지진의 사망 및 행방불명자는 10만5000명 이상이며, 이 중 일부가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살이라는 표현이 타당한 예가 많았다. 학살 대상은 조선인이 가장 많았다. 중국인, 내지인(자국인)도 수는 적었지만 살해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양심따윈 개나 줘버려'가 아베 집단의 사상적 뿌리다.

3. 아베의 속셈과 어긋난 계산

“일본은 수출 규제를 준비하면서 4가지 원칙을 말했다. 첫째, 국제규범을 어겨선 안 된다. 둘째, 일본에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 셋째, 규제의 핀포인트를 한국에 둬야 한다. 넷째, 민간인에게는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들을 고려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 공급을 제한하는 조처를 한 것이다. 그러나 4가지 모두 들여다보면 엉성한 것이다. 첫째, 이미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당하지 않았나.”

디스플레이는 중국공세에 휘청이고 있으니 지금 반도체 혈맥만 공격하면 한국은 간단히 쓰러뜨릴 수 있다. 얼마 못버티고 알아서 항복하고 엎드릴것이다. 이게 아베의 계산이고 속셈이었을 테지만. 

“한국 기업만 피해를 주고, 일본 기업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타격을 주면 한국이 금방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기업의 핵심인 ‘바잉 파워(buying-power, 구매력)’를 생각하면 우스꽝스러운 발상이다.”

“삼성전자와 일본의 불화수소 공급 업체의 구매력을 따져보자.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간 관계에서 삼성전자가 ‘갑’이다. 단순히 한·일 기업 간 파워뿐만 아니라 국제기업 간 밸류 체인의 네트워크 파워를 더 봤어야 했다. 삼성전자가 불화수소 공급을 못 받으면 미국 휴렛팩커드, 구글, 중국의 화웨이, 일본의 소니까지 난리가 나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떴을 때 미국반도체협회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경제산업성은 해명 자료를 내야 했다.”

아래는 전미제조업협회, 반도체공업협회 등 미국 업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려하며 한일 양국에 보낸 서한이다. 이 협회에는 퀄컴, 인텔 등이 속해있으며 협회들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정책 변화는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

4. 한국의 경제발전 공식

한·일 간 산업 경쟁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면서 일본을 벤치마킹했다. 그렇게 추격했고, 역전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 기업은 일본 따라하기 대신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밸류 체인 사업은 업-미들-다운 스트림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업 스트림’이 있다. 그다음에 조립·가공하는 ‘미들 스트림’이 있다. 그리고 마케팅·브랜드와 같은 ‘다운 스트림’이 있다.

일본의 전략은 수직계열화였다. 너트부터 최종 조립까지 일본 기업 안에서 다 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축적의 시간이 짧다 보니, 글로벌 1등 소싱 전략을 취했다. 전 세계의 1등 부품을 다 끌어모으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일본은 3만 개의 부품을 전부 수직계열화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그럴 필요도, 능력도 없었다. A 부품은 델파이에서, B 부품은 보쉬에서 이런 식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조립하니 일본보다 더 좋은 품질로 만들 수 있었다. 글로벌 소싱을 하니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됐다. 싸고 좋은 한국 제품에 일본은 점점 밀리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시기다. 한국은 힘을 축적하고 미들 스트림을 잡으면서, 다운 스트림에서도 특화했다. 한국 기업이 잘하는 브랜드·마케팅·디자인 전략이 그것이다. 이제 남겨진 부분이 업 스트림이다.

한국이 미들 스트림과 다운 스트림을 특화하니까 일본은 업 스트림에서 치고 나갔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본은 ‘Only One’ 전략을 택했다. 이 분야에서 세계 1등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소재부품, 오래된 가업문화는 여전히 일본 산업의 강점이다.

그런데 아베가 이 밸류체인에 칼을 댄 것이다.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업 스트림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 단시간에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 4차 지식산업이 태동하면서 업스트림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시대도 도래했다. 일본의 AI 기업은 매우 낙후된 수준이다. 

또 하나 생각할 점은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중국도, 인도네시아도, 베트남도 안다는 사실이다. 조립부터 따라올 것이다. 다운 스트림의 브랜드·디자인도 따라 하기 쉽기 때문에 중국이 곧 따라올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언젠가는 해야 할 숙제를 아베가 당겨준 것이다.

단, 소재 국산화가 되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소재 수급은 괜찮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신뢰를 얻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일시적으로 붕괴했다. 이때 한국 기업은 일본의 공급이 중단됐음에도 소싱을 옮기지 않았다. 끝까지 일본 기업들의 부활을 돕고 신뢰를 획득한 역사가 있다. 아베가 ‘한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한국과의 거래를 끊어 버리는 우를 일본 기업들이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이 찌르면 금세 꼬꾸라지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시절의 시각으로 이해한다면 엄청난 오산이다. 일본 부품업체가 공급 안 한다고 삼성전자가 무너진다?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 경제는 항공모함급이 됐다. 그 의미는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방향 전환을 서서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선장이 방향을 틀자고 명령하면, 관료와 기업, 민간이 움직이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성과가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한국이 가고 있는 흐름이나 방향을 잘못 이해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5. 그렇다면 현재 리스크는?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혹시라도 한국 대법원 판결이 실행돼서 ‘현금화(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해버린다고 결정될 경우, 아베는 2차 보복을 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들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아베정권의 독재와 우경화 또한 리스크 요인이다.

"현재 일본 사회는 아베 독주체제로 돼 있다. 자민당 주류와 비주류가 바뀌면서 아베가 공천권까지 장악한 상황이 됐다. 자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기 힘들게 됐다. 일본은 관료가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관료 우위 국가였다. 아베가 들어온 뒤 총리관저가 인사권까지 행사해서 관료들이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이다. 경제산업성에서 (한국을 향해) ‘전략 없는 전략’을 냈을 때도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무시됐다. 아베가 눌러버렸다.”

“아베는 철저하게 리버럴 성향의 [아사히신문] 패싱을 했다. (--- 아사히 신문과 아사히 맥주는 완전히 반대성향의 기업임) 관저는 좋은 정보를 일부러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으로 흘려서 특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언론이 관저에 어느 정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속에 놓인 것이다. 실제 세계 기자클럽 발표 자료를 보면 일본의 언론 자유도가 아베 집권 뒤 20계단 추락했다.”

“아베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규제를 거둬들일까?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본의 보복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지금 이 상태다. 또 하나는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 문제, 한·일의 근본 문제다. 경제 문제와 교환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 문제는 우리의 정당성, 자존심, 국가의 품격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려고 경제 보복을 가져온 아베는 전략적 실수를 범한 것이다.

아베가 이를 거둬들이기 위한 명분 중 하나가 지소미아다. 지소미아 연장(한국)과 경제 제재 철회(일본)로 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베에게 ‘출구’만 제대로 제공한다면, 이 문제는 조용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경하게 나가서 제압하고 이길수만 있다면야 좋지만, 일본이 강경일변도 극한대립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끼여있다. 먼저 울리면 이기는 애들 싸움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실리적인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적당한 시기에 퇴로, 즉 탈출할 수있는 명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강력한 카드를 안 쓸 이유도, 낭비할 이유도 없다. 가진 무기는 전부 효과적으로 써야한다. 지소미아 연장종료도, 미쓰비시 자산매각도, WTO 제소도 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들이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이 만약 실행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일본이 가만있지 않을 터다.

“일본과 한국이 직접 칼싸움을 한다면, 물론 둘 다 손해겠지만, 상처는 우리가 더 클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경제 대국이다. 이 구조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협상을 얘기한 것이다. 태국 방콕(11월 4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베와 11분간 만난 이유도 이 구조 속에 있는 것이다.”

6. 미래의 장기 대안

문 대통령의 동남아, 인도 지역 방문횟수에서 짐작되듯 신남방정책은 우리 경제의 중국과 일본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의도로 비친다.

“아세안과의 교역이 곧 한·중 교역만큼 늘어날 것이다. 만약 사드 보복을 당했을 당시, 아세안과의 교역이 중국만 했으면 그 피해가 이만큼 컸을까?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은 어떻게든 사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중국만 한 시장이 하나 이상 더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장이 현재로서는 인도와 아세안이다. 현재 아세안의 건설 수주액이 중동의 그것보다 높다. 우리 금융기관의 거의 80%가 신남방으로 가고 있다.”

금융기관의 ROA만 보아도 2% 이상, 한국보다 수익성이 4배 가까이 높다. 

중국의 사례처럼 노동시장을 넘어 소비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

“우리 기업들이 처음에는 싼 임금을 보고 제조업 공장을 중국에 열었다. 경제가 성장하니 임금이 올라가니까 아세안으로 이동했다. 나중에는 아프리카로 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블루오션은 북한이다. (향후 부를 축적할수록) 중국처럼 아세안에서도 소비시장이 커질 것이다.”

아세안과 달리, 북한은 체제 리스크가 존재한다.

“1~2년 이내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토대를 쌓아 올려 흔들리지 않는 평화 체제로 나아갈 기반을 닦아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최고의 생산기지인 것은 사실이다. 거리에 따른 물류비용만 봐도 그렇다. 다만 급하면 안 된다. 북한은 넥스트의 넥스트다.”

최근 홍콩사건이나 미중 무역분쟁만 봐도 알수있듯이 국제 정세는 힘의 논리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한국 경제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당장 매출은 높아질지 몰라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기만 하면 중국식 깡패외교는 언제든 터져나올것이다. 그렇다면 인도와 아세안으로 대안시장을 확보하는것은 현재 무엇보다도 긴요한 전략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해야한다. 그러나 급하면 체한다. 긴 호흡으로 10~20년은 보면서 단계적 합의를 밟아가는 것이 좋다.

top5

중국, 인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 중 3위가 한국이다. 

중국 인구 14억

인도 인구 13억

한국 인구 5천만

사우디 인구 3천만

캐나다 인구 4천만

단순 학생수로 보면 중국,인도가 압도적이지만 인구수 비례로 보면 

사우디 > 한국 > 캐나다 >> 중국 > 인도 순으로 많다.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가는 나라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가지를 모두 담고 있는데 인재들이 선진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 박사과정과 포닥을 포함해서 연구인력의 대우가 좋지 않으니 처음부터 미국에서 터를 잡고 살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 

캐나다, 멕시코는 같은 대륙이니 그렇다치고, 베트남 > 대만 > 일본 순인건 의외다.

일본이야 원래 유학 안가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2008년 입자물리로 노벨상 탄 교수도 당시 여권이 없었다고 할정도니. 영어도 못해서 노벨상을 받은 그 논문조차 일본어로 쓴 뒤 동료인 공동수상자 고바야시 마코토 교수가 번역했다고 한다. 

많이 가는 대학은 뉴욕대, 서던캘리포니아대, 컬럼비아대, 애리조나주립대, 일리노이대 등

아래 자료만 봐도 유학생 국가 구분이 아예 중국/ 한국/ 인도/ 기타로 분류되어있다. 

2008년 전까지는 미국유학 많이 가는 TOP-3국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비율이 엄청나게 늘었고 한국비중은 2014년부터 많이 줄어들었다. 

세계적으로 미국 유학은 최근 점점 사그러드는 추세다. 2019년 미국유학생 증가율은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트럼프 집권도 큰 원인 중 하나지만 일단 교육비와 생활비, 사회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중국 졸부, 사우디 갑부 자식들이나 맘놓고 가는거지. 최근에는 중국 유학생들의 행패가 심해져서 미국 대학내에서 갈등이 다소 있다고 한다. 

특히 부정시험에 대한 중국인 비리가 많은데 대리시험, 단체 커닝등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미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토플 대리시험을 치기도 하고 입학후에도 대학시험이 건당 500달러로 거래되기도 한다. 한 미국교수는 중국인 유학생 비율은 6% 정도지만 부정행위의 1/3은 중국이라고 인터뷰하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 적도 있다.

심지어 일부 중국유학생들은 과제나 리포트 표절이 부정행위라는 자각도 없는 듯하다. 돈을 주고 학점을 올려주는 거래부터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는 것까지 거의 사업수준으로 광고까지 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그 비싸기로 유명한 영국 사립학교의 유학생도 중국인 비중이 높다. 중국이 20%, 홍콩이 10% 합쳐서 약 30%가 중국계다. 이웃한 유럽국, 프랑스나 독일에서 오는 유학생보다도 홍콩 유학생이 훨씬 많다. 영국 사립기숙학교 비용은 1년평균 5천만원이 넘는데 정작 영국인들은 그 사립학교를 못가고 중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market-weight)'에서 '비중 확대(overweight)'로 상향했다.

11월 24일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포트폴리오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반도체 부문의 이익 회복이 예상돼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제시한 국가는 한국, 인도, 중국 (Offshore, 역외주식) 세 국가뿐이다. 중국 A주, 인도네시아,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에 대한 평가는 마켓 비중을 유지했다.

올해 3분기에도 골드만은 한국 증시를 '비중 축소'에서 '시장 비중'으로 상향한 바 있다. 실적이 바닥에 도달했고 기술 하드웨어 부문의 회복세를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내년 한국 기업들이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며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이 올해 33% 감소한 뒤, 내년 22% 급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EPS 증가율은 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워낙 EPS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니까 어쩌면 당연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D램과 낸드 재고가 정상화되고 반도체 부문 수요·공급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5G 스마트폰 수요 역시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이외에도 경기민감 업종인 자동차주, 산업주, 소재주, 에너지 관련주도 EPS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를 비중 확대하는 데는 대만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이러한 회복을 아직 주가에 덜 반영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연초대비 시총 규모를 보면 50%나 상승한 TSMC를 필두로 대만 증시 전체가 18% 상승한데 비해 한국 증시는 -1%,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한편 내년 한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도 주가 반등을 거들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이 내년 3분기에 금리를 추가로 0.25% 내릴 것과 내년 재정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3%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이건 너무 앞서 나간 예상이긴 하지만 .. 당장 다음분기도 알수가 없는데 내년 3분기 금리인하 전망은 별 쓸모가 없다. 물론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인하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으니 일단 다음 분기는 금리조정이 없을 것이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도 GDP 대비 정부 채무가 매우 낮은 나라다. OECD 평균이 113%이고 IMF 권고 가이드도 70% 정도인데 한국 국가채무 비율은 40%가 못된다. 재정적으로는 매우 양호하고 여차하면 정책으로 쓸 여력을 늘 남겨놓고 있다. 앞으로 일본에 위기가 온다면 아마도 국가부채 때문일 가능성이 큰데 일본의 국가 채무비율은 GDP의 240%나 된다. 닛케이지수가 오른 것도 다 정부돈 풀어서 강제로 끌어올린 숫자다.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랭크에 있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 비중 상향한 3국 중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역외 H주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역내 A주에 대해서는 '시장 비중'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 인도 증시에 대해서는 매크로 경기 및 실적 회복 등에 근거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골드만은 내년 아시아 지역과 글로벌 성장세 역시 동반 반등할 것으로 보며 2020년 아시아 및 글로벌 성장률을 각각 5.4%(일본 제외)와 3.4%로 제시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내년과 내후년 EPS 증가율은 11%와 8%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만일 EPS 예상대로 주가가 나타난다면 아시아는 11%, 한국은 22% 성장할 것이란 얘기다.

BNP파리바 2325

크레디트스위스 2300

모건스탠리 2350

를 2020년 코스피 전망치로 내놓았고

씨티그룹은 비중축소 의견을 제시했다. 이유는 무역둔화와 낮은 배당이다.

★ ASEAN-ROK 특별 정상회의 

한편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비랜드 인터레스츠 회장 역시 아시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투자처로 한국을 꼽았다.

짐 로저스 회장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 참석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아시아에서 한국은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세션에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아세안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짐 로저스 회장은 "일본은 정점을 찍은 뒤 쇠퇴 중인데 반해 한반도는 북한의 자원·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제조업이 결합해 경제 부흥을 이끌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는 짐 로저스의 일관된 지론이다.

그는 또 "일대일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잇는 동서의 철길이 재건되면 한반도는 글로벌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미얀마와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개발되는 새로운 교통 루트는 역사상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세안 지역 개발로 새로운 교통루트가 창출되고 있다. 아세안은 새로운 무역 루트와 시장으로 발전해 세계의 번영을 이끌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세안 10국의 물류루트, 지정학적 조건, 무엇보다도 6억명에 달하는 인구 잠재력은 누가 봐도 매력적인 상황이다. 세계의 생산기지로서, 그리고 경제력이 상승한 이후에는 소비시장으로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관광자원 역시 풍부하다. 

올해 아세안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추정치)은 라오스 7.0%, 캄보디아 6.8%, 미얀마 6.8%, 필리핀 6.6%, 베트남 6.5%, 인도네시아 5.1%, 브루나이 5.1%, 말레이시아 4.6%, 태국 3.9%, 싱가포르 2.5%다. 아세안 지역 국가 전부가 5~7%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다.  

로저스 회장은 1973년 ‘퀀텀펀드’를 설립해 10년간 수익률 4200%를 기록한 세계적인 투자가다. '로저스 상품지수'라는 것이 만들어질 정도로 원자재와 상품 투자의 귀재로 불리고 있다. 로저스는 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고 아예 싱가포르에 정착한 바 있다. 딸들에게도 중국어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 

그는 과거에도 "19세기는 영국,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아세안 지역의 막대한 천연자원과 내수시장을 활용하면 한국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물론 전제조건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통합으로 물류루트가 뚫린다는 전제하에서의 얘기지만..

중국과 일본의 압박은 점점 거세질게 뻔하고 다른 동맹국이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아세안,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만큼 확실한 성장 동력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방어형 내수경제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다음 단계로 계속 성장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잡아먹힐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이고 한국의 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