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에는 코스피 1,900선 붕괴와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 등의 주요 이슈들이 뽑혔다.
1. 'R' 공포에 코스피 1900선 붕괴
200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됐다. 8월5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8월 6일 코스피지수는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1,900선을 밑돌았다. 종가기준 최저점은 8월 7일 1909.71 포인트였다.
2.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 -7%
지난 8월2일 신라젠의 임상 3상시험 무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주가가 4거래일만에 68.1% 급락했다.바이오주 전반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8월5일 코스닥지수는 7.46% 급락했고 약 3년 만에 코스닥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3. 증권거래세 인하
5월30일 거래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및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기존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됐다.
4. 국내투자자의 미국 등 해외증권투자 급증
미국 주식시장의 상대적 강세가 계속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주식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미주지역 해외주식 결제대금은 277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212억달러 대비30.3% 증가했다.
5. 외국인 21일 연속 순매도
외국인은 지난 11월7일부터 12월5일까지 21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다. 이는 약 4년 전인 2015년 12월2일부터 2016년 1월5일까지 22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후 최장기간 매도세였다.
이 기간 외국인은 총 5조706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피지수는 2,144.15포인트에서 2,060.74포인트로 약 3.9% 하락했다.
6. 공모리츠 열풍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배당투자 수단인 상장리츠에 대한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했다.상장리츠의 올해 일평균거래대금 약 64억원으로 작년의 13억원 대비 4배가량 늘었다. 롯데리츠도 올해 상장에 성공했다.
7. 전자증권제도 시행
지난 2016년3월 전자증권제도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만에 전자증권 시스템이 전면 시행됐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상장 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며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8.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
지난 5월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개인투자자 진입규제가 완화됐다.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이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됐고, 파생상품에 관한 사전교육도 1시간 이상으로 줄었다.
지난 9월23일 위험관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이 처음으로 상장됐다.지난 2일부터는 국채선물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도 도입됐다.3년 국채선물과 10년 국채선물을 동시에 매수·매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9. 메릴린치증권의 허수성주문 수탁에 대해 회원제재금 부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7월16일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증권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시타델 펀드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천220회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 KRX 금시장 가격 및 거래량 사상최고치 경신
지난 8월13일 KRX 금시장의 1g당 금가격은 2014년 3월 시장개설 이후 최고가인 6만 1300원에 거래됐다.
일평균거래량도 작년 대비 124% 증가한 43.8kg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채선물과 달러선물 거래량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와 "협의" 하에 물가정책, 통화정책을 결정하며 정부의 명령을 받는 기관은 아니다. 단 한은의 실질적 독립보장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이고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는 한국은행 산하 조직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 예산은 민간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돌아가기때문에 반민반관이고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임직원도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회사원과 같이 국민연금이 적용된다. 원래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따로따로 있었으나 이것을 통합한 것이 금융감독원이고 그 위에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담당 정부기관을 만든 것이 금융위원회다.
금융위원회가 거시적인 정책 전반을 결정한다면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금융기관들 (은행,카드,보험,저축은행 등)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맡는다. 경영이나 부실상태를 체크한다든지 소비자보호, 금융사기사고 예방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 아니기때문에 행정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 즉 법적 제도는 금융위가 만들어주어야한다.
소속
수장 대우
기획재정부
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정부
장관
한국은행
공적 독립기관
장관급
금융감독원
공적 민간기관
차관급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해놓은 이유는 정부가 민간 금융사에 직접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그 밖에 각종 부정부패, 인맥연루, 로비 등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IMF는 189개국 회원국들의 보고에 따라 중앙은행 보유외환을 집계해 총액과 글로벌 구성비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현재 외환보유고의 글로벌 총합은 11조 7325억 달러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구성비가 확인되는 외환보유고(allocated reserves)는 11조212억2천500만 달러로 93.94%를 차지했다. 달러비중은 2013년 4분기 61.27% 이후 5년여 만에 최저다.엔은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1분기 이후 18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각국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상대적 감소한 것일뿐 결제통화, 채권발행에서 여전히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기축통화로서 달러패권은 변함이 없다. 최근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소폭 줄어든 것은 엔, 유로, 위안의 비중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위안은 달러, 유로, 파운드, 엔으로 구성된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에 2016년 10월부터 새로 편입되었다.
* 각국 외환보유고 (Billion USD)
중국 3,099
일본 1,218
스위스 800
사우디 490
러시아 487
타이완 464
홍콩 434
인도 411
한국 404
브라질 378
싱가포르 293
태국 210
독일 196
멕시코 175
영국 173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18년 기준 약 4037억달러다. 대만, 홍콩의 외환보유고는 한국보다 많은데 내수가 약하고 국제거래가 많은 나라일수록 외환이 흔들리면 답이 없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은행, 사우디·러시아는 석유 결제와 관련이 깊다.
(가용) 외환보유액 = 총 외환보유액에서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예치금 등을 제외한 금액
즉,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대외 외화금융자산으로 정의한다. 외국 통화, 외화 채권, 금, IMF 특별인출권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 (KIC)에 출자한 외환액은 출자시점에서 외환보유액에서 빠지게 된다. KIC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외환액도 2012년 500억달러, 2019년 1500억달러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연기금이 보유중인 막대한 외화자산까지 합하면 한국은 이제 외환이 부족한 국가는 아니다.
* 국제통화기금 IMF (워싱턴 DC)
IMF는 국제 통화 협력과 환율안정, 환율조정, 즉각적인 재정보충을 통해 국가들의 지불을 쉽게 해주기 위해 조성되었다. IMF가 창설된 이후, 설립 취지는 바뀌지 않았으나 감독과 재정지원, 기술지원의 처리방식은 발전하는 참가국의 요구에 맞게 변화되어왔다. 1944년 첫 29개국 참가국 동의서로 공식 인정되었으며 가입국 숫자가 늘어나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커져갔다.
결정권 지분은 국가별로 낸 기금 재원(특별인출권)에 따라 부여되지만 미국이 17%를 차지하고 일본 6.46%, 중국 6.39%, 독일 5.85%, 프랑스 4.22%, 영국 4.22%, 이탈리아 3.16%, 인도 2.75%, 러시아 2.70% 순이라 결국 미국 자본의 대리인이나 다름없다. 영국과 프랑스가 똑같은 지분율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것도 재미있다.
IMF본부 : 워싱턴 시
북한, 쿠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투발루, 나우루 등은 가맹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 58번째로 가맹하였으며 가입 당시의 쿼터는 0.14%였으나 2017년 기준 1.81%로 가맹국 중 16위까지 상승했다. 2012년 IMF와의 양자 차입에 150억달러 규모로 참여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약 20억달러의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한국 외환보유고는 겨우 39억달러밖에 남지않은 국가부도 위기였다. 97년 12월 3일 IMF와 각서를 체결했고 총 195억 달러를 빌려 모라토리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12월 18일 김대중정부로 정권교체된 후 2년만에 빌린 외환을 모두 조기 상환했고 2001년 8월 IMF 관리체제를 완전히 벗어났다.
당시 부도난 그룹은 한보철강(현 현대제철), 삼미, 진로, 기아, 쌍방울, 해태, 뉴코아, 한라그룹, 대우그룹, 나산그룹 등이 있다.
외환은 한번 약세를 보이면 국제 환투기세력에게 탈탈 털리다 결국 국가가 항복선언을 할 때가 많다. 그래서 아예 공격당하지 않게 처음부터 충분히 확보하고 비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환위기에 빠졌던 러시아는 1998년 안그래도 미친 금리였던 자국의 연 50% 금리를 그 해 5월, 150% 까지 인상한 적도 있다. 15%가 아니다.. 한번에 3배인 150%로 올려서까지 급하게 달러 외환을 구하려고 했다.
사채도 150% 금리를 요구하진 않는데 이 금리로도 달러를 구하지 못한 러시아 정부는 98년 8월17일, 결국 90일 지불유예 (모라토리엄)과 루블화 34% 절하를 선언해야 했다.
헝가리,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체코, 중국, 저지 섬, 멕시코, 러시아, 포르투갈 순이다.
순위
나라
1년 상승률(%)
3개월상승률(%)
1
헝가리
15.4
5.0
2
룩셈부르크
11.4
5.0
3
크로아티아
10.4
2.6
7
중국
8.5
1.7
9
멕시코
8.4
1.6
10
러시아
8.1
1.8
12
그리스
7.7
3.5
15
터키
6.3
3.2
16
네덜란드
6.1
1.9
20
독일
5.2
2.0
25
스웨덴
3.6
2.2
28
일본
3.3
-1.1
29
한국
3.2
0.9
30
미국
3.2
0.6
31
프랑스
3.2
0.8
35
싱가포르
2.7
1.3
37
덴마크
2.5
2.1
39
인도네시아
1.8
0.5
41
대만
1.5
0.5
42
영국
1.3
1.6
46
캐나다
0.7
1.2
47
인도
0.6
0.7
48
스위스
0.5
1.1
49
브라질
0.3
-0.1
53
이탈리아
-0.2
1.3
55
홍콩
-1.5
-1.8
56
호주
-7.4
-0.7
1년상승률은 2018 3Q - 2019 3Q 기준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8.5%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고, 56개국 중 호주 -7.4% 등 5개국은 주택가격이 내렸다.
▶ 소득대비 세계 집값 비싼 도시 순위
(미국 데모그라피아, '19년 조사)
1위 홍콩 20.8년
2위 캐나다 밴쿠버 11.9년
3위 호주 시드니 11년
4위 호주 멜버른 9.5년
5위 미국 LA 9년
홍콩이 올해도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 1위에 올랐다.
미국 컨설팅 기업 데모그라피아는 세계 92개 지역의 지난 3분기 집값을 분석했다. 분석은 3분기 중위 주택가격을 중위 가구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균 시세의 집을 사기 위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지 조사한 것이다.
홍콩 일반 노동자는 20.8년 동안 월급을 모두 저축하고 모아야 도시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택을 살 수 있다. 소득의 50%를 생활비로 쓴다면 집을 살 수 없다는 뜻이다. 홍콩은 지난 2018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20.9년을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1위에 올랐다. 홍콩의 아파트가격은 평당 1억원을 훨씬 넘겼다.
사상 처음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연 스웨덴이 5년만에 종료를 선언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12월 19일 기준금리인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RP) 금리를 종전 -0.25%에서 0%로 0.25%포인트 올렸다. 2015년 2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시작한 스웨덴이 결국 통화정책을 되돌린 것이다.
스웨덴 금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게 스웨덴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 스위스, 덴마크 등이다. 스웨덴의 금리 인상 결정이 전해지자 다른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다.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전날 -0.247%에서 장중 -0.21%로 올랐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영국 국채 수익률도 각각 5bp, 3bp 상승했다.
스웨덴 기준금리
스웨덴은 실물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단행했지만 5년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4.4%에서 2016년, 2017년 모두 2.4%로 떨어졌다. 올해는 1.2%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았다. 스웨덴 물가상승은 1.7%로 목표치(2%)에 미달했다. 한국은행이나 릭스방크나 동병상련이다.
스웨덴 릭스방크가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린 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웨덴 부동산지수가 2015년 1분기 621에서 2019년 3분기 798로 30% 가까이 급증했다.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 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8배를 넘어섰다. 참고로 한국은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은 4730만원에 부채는 7910만원으로 1.67배 정도 된다. 스테판 잉베스 릭스방크 총재는 "주택시장이 금융 안정과 경제에 모두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의 민간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GDP의 285.7%에 달했다. 한국 가계부채가 GDP의 95% 수준인걸 감안하면 얼마나 빚잔치를 벌였는지 알 수 있다.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경제자문은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대표적 부작용과 관련해 "가계의 저축 기피, 비은행권의 과도한 위험 부담 조장, 좀비기업 존속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대출이 남발되면서 한계 기업들이 속출돼 경제 전반의 체질도 약해졌다.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연기금과 보험사들도 경영난에 빠졌다.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되면 연기금과 보험사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기존의 국채 등 안정적인 투자에서 벗어나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해당 금융기관 고객들 역시 투자위험에 노출된다. 무엇보다 노후를 담보하는 연금과 보험이 흔들리는 건 뼈아프다. 율리치 루크만 코메르츠방크 통화전략가는 로이터통신에 "릭스방크가 수년간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편 뒤 백기를 든 중앙은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관심의 초점은 역시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 중인ECB와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향후 행보다. 스바스테인 갈리 노르디아애셋매니지먼트 전략가는WSJ에 "릭스방크의 이날 발표를 바탕으로 보면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끝났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이와시타 마리다이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과 일본은 여전히 불안한 경기 모습"이라며 "ECB나BOJ가 당장 추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번 릭스방크 회의에서 참석 위원 6명 중 2명은 금리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고 금리 인상에 반대표를 던졌다. 일단 제로 금리로 돌아왔지만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흐름이 '양적완화'에서 금리 인상으로 바뀌는 조짐을 보이자 신흥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WSJ는 2019년 신흥시장 기업들이 발행한 정크본드 규모가 118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다. 9월15일 WSJ에 따르면 고금리 정크본드들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미국의 ‘악성채권비율(Distressed Ratio)’이 8월 9.4%로 7월의 6.2%에서 급등하며 2016년 이후 3년 만의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추이를 보면 9월 7.6%, 10월 8.5%로 여전히 높은 상태다.
정크본드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파이낸싱(Refinancing·차환)’에 필요한 새로운 자금 유입이 필수적인데 금리가 오르면 리파이낸싱도 원활하게 되질 않는다. 불량채권을 발행하거나 거래한 회사들은 도미노 신용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만일 지금이 세계금리의 변곡점이라면 당분간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고정환율제를 시행하면 환율 변동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정책의 자율성, 특히 물가정책을 실시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율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할때마다 무역수지를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자본이동도 제한이 걸린다. 또한, 경제 펀더멘털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약점이 있다.
페그제로 환율변동이 없다면 기준금리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따라가야한다. 환율은 그대로인데 금리균형이 맞지 않으면 자본이 유리한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달러에 자국환율을 그대로 연동시키는 페그제 환율이 있다. 홍콩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페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995년부터 정한 미국 달러 당 7.7~7.8 홍콩 달러 대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위안화 가치를 달러에 묶어뒀던 '달러 페그제'를 2005년에 폐지했다.
한국 원화와 위안화의 상관관계는 0.8~0.9 정도로 굉장히 높다. 위안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인데 현재 원/위안 환율은 165.5원 정도다. 외국인들은 중국경제가 안좋다 싶으면 투자자금을 자유롭게 빼기 어려운 중국 대신 한국 주식, 채권 등 원화자산을 선제 매도해버린다. 어차피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매수매도가 편한 한국 금융시장을 이용해서 위험 헤지를 하는 것이다.
peg : 못, 고정집게
원래 고정환율제는 19세기 영국 식민지에 적용한 제도였다.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지 못하고 일정 수준에서 고정돼 있다는 점에서 ‘페그제’라 부른다. 페그(peg)란 무언가를 고정시키는 ‘말뚝’ 또는 ‘못’이라는 뜻이다. 1933년 미국 닉슨이 폐지했던 금본위제도 페그제로 볼 수 있다.
고정환율제는 자국의 통화 가치가 시세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노린 국제 환투기 세력들의 표적이 되어 엄청난 손실을 입기도 한다. 94년 멕시코, 97년 대한민국, 태국, 인도네시아, 98년 러시아, 99년 브라질, 2000년 터키, 2007년 아르헨티나, 2015년 스위스까지 페그제를 유지하다 외환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줄줄이 페그제를 폐지한 역사가 있다.
그런데 스위스도? 탄탄한 은행으로 유명한 스위스까지?
(1유로=1.2스위스프랑) 으로 유로화에 연동된 페그제를 쓰던 스위스는 2015년 1월 전격적으로 페그제를 폐지했다 . 이는 계속되는 유로화 가치 급락에 따른 자국 통화(스위스프랑) 가격을 지키기 위한 스위스 정부의 결정이었다. 끝없이 계속되는 유럽의 경기 악화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인하, 양적완화 정책이 페그제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ECB가 국채를 매입하면서 양적완화를 실시하면 풀린 유로화 가치는 떨어지고 안전자산인 스위스프랑의 가치는 급등한다. 이걸 버텨내고 페그제를 유지하려면 스위스정부가 유로를 엄청나게 매입해서 유로화를 빨아들여야하는데 이미 유로자산이 넘쳐나는 스위스중앙은행에겐 불가능한 일이었다. 스위스프랑 가치가 오를수록 스위스산 상품 가격도 상승하므로 스위스 수출업체는 타격을 입는다.
고정형 → 변동형
2. 변동환율제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도록 하는 환율제도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흡수되는 효과가 있다. 단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질때마다 경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달러자본이 한번에 빠져나갈때 자국통화 방어수단이 없는게 약점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주요 5개국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도입하여 중간단계를 거친 후, 1990년 3월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변경하여 환율의 일일변동 허용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 배경에는 80년대 무역흑자와 1988년10월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 지정을 받은 사건이 있다.그리고1997년12월 16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압력으로 변동 제한폭 10%를 완전 철폐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과 외환을 사고 팔 때, 전날 계산된 매매기준율을 매일 아침 최초고시받은 후 외환 조달비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사람들은 은행별 환율을 비교해본 후 싼 곳으로 찾아가고, 비싼 은행은 자연히 환율이 내려가고 하는 식이다. 매매기준율은 전날 거래된 총 외환가격을 가중평균해서 계산한다. 어제 대부분의 거래가 1달러 1160원 선에서 체결됐다면 다음날 아침 9시 환율은 1160원으로 시작해서 자유롭게 변동하는 것이다.
3. 세계의 환율제도
국제통화기금 IMF의 2015년 환율 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188개 회원국 가운데 환율 페그제 국가는 59.7%였으며 변동환율제는 35.1% 였다. 나머지 5.2%는 기타로 분류됐다.
1. 하드페그제 (hard peg) 12.6%
2. 소프트페그제 (soft peg) 47.1%
3. 관리변동(floating) 19.4%
4. 자유변동(free floating)은 15.7%
5. 기타 5.2%
(숫자고정형) 1 ← → 4 (시장변동형)
사실상 중간단계인 소프트페그 제도가 가장 많다. 소프트페그제는 fixed but adjustable, 즉 기본적으로는 고정이지만 정부의 조정이나 개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하드페그제는 개입이 없는 완전고정 환율제도다.
페그제 국가는 2008년과 비교해 7.6%p 증가했고 변동환율제 국가는 4.8%p 감소했다. 미국 달러화를 직접 쓰거나 환율을 달러화에 고정·연동하는 국가는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65개국으로 집계됐다. EU 19개국 포함 유로화 연동 환율제를 쓰는 나라는 26개국이었다.
페그제는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급격한 환율 변동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달러화의 강세에 따라 해당 나라들이 몸살을 앓기도 한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달러에 연동해서 관리하다가 13국의 '통화 바스켓' 으로 바꾼 것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강세가 심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동 산유국은 대부분 달러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급락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도 페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는 지난 30년 동안 미화 1달러를 3.75리얄로 고정해 환율 안정성을 누려 왔으나 유가가 급격히 떨어져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재정이 악화하자 페그제 포기를 저울질하기도 했다.
정리하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자유변동환율을 쓰지만 금융 및 외환시장이 취약한 신흥국은 고정환율제도를 선택하여 중앙은행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다. 단,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달러 발행국인 미국의 기준금리를 추종해야만 한다. 이것은 달러 페그제 시행 시 환율 유지 외에 다른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중국-미국 환율전쟁
중국은 위안화 환율의 변동 허용범위를 인민은행이 고시한 환율의 ±2%로 제한해 위안화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고정까지는 아니지만 시장보다 인민은행과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환율제다. 이를 관리변동환율제라고 하는데 1994년 위안화 환율을 단일화하면서부터 실시했다. 아시아 외환위기때는 완전 고정환율 (1$ = 8.28Yuan )로 달러 페그제를 썼다가 2005년에 복수통화 바스켓환율제로 전환했다.
1998년-2005년 위안 환율은 고정직선이다
위안화 가치가 낮을수록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 가격은 떨어져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기에 계속 중국에 위안화 가치를 올리라는 절상(切上) 압력을 가해왔다. 만약 위안화 환율이 미국처럼 자유변동제라면 흑자가 커질수록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도 상승하여 미국의 무역 적자는 감소하게 된다. 자유변동환율제는 이처럼 무역수지 자동조절 기능이 있어 국가간 환율분쟁 소지가 줄어든다 .
2005년 이후 미국이 평가절상을 계속 요구하자 이후 10년간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33% 끌어올리게 되는데 2014년에는 달러당 6.06위안까지 올라갔고 2018년 3월에도 6.29위안을 기록했다.
2019년 8월 포치 돌파
2019년에는 다시 7위안 (포치)으로 절하하면서 결국 미국에게 '환율조작국 지정' 크리티컬을 얻어맞았다. 2019년 USD/CNY 환율 최고치는 9월4일의 7.18 이다.
달러-위안 환율 역사
5. 삼불원칙
(impossible trinity, trilemma)
어떤 환율제도라도 통화의 안정성, 국제 유동성 확보 (외화자산 또는 외환보유고), 통화정책 자율성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변동환율제는 유동성과 정책자율성은 좋지만 안정성을 포기해야한다. 반면 고정환율제는 통화 안정성과 어느 정도의 통화정책 자율성은 있지만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국제 유동성 확보에는 불리하다.
주택은 아파트, 빌라,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모두 포함한다. (기숙사는 제외)
3. 세액공제액
1년간 월세액 중 750만원 한도로 10% 공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2% 공제)
월세가 30만원이라면 1년 월세 360만의 10%인 36만원을 그대로 환급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2%가 적용되므로 43만 2천원 환급). 한달 월세가 62만5천원이라면 최대 한도인 75만원/ 9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경우도 현금영수증 공제금액에서 월세분은 제외된다.
매월 지불한 월세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내내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4.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 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을 재직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2014년 개정 이후 집주인의 동의서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공제 불가 등의 특약을 적었더라도 불법이므로 이 조항은 무효가 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고해야한다.
‘낭만의 도시’였던 프랑스 파리는 최근 ‘부동산 지옥’으로 전락하고 있다. 파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9월 ㎡ 당 1만 유로(1318만원)를 돌파,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3.3㎡(1평)당 약 4350만 이상, 프랑스 전체 평균 집값보다 4배 비싸다. 참고로 한국은 근래 서울 모 아파트들이 평당 1억을 돌파했다.
파리 거주자의 70%는 월세 세입자다. 문제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파리 월세값은 40% 상승할 정도로 월세 세입자가 많다. 파리 뿐만 아니라 뮌헨·프랑크푸르트·런던·암스테르담 등 유럽 주요 도시가 가파른 집값 상승에 실거주용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부동산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도시에 직장을 가진 주민들이 높은 월세에 못 이겨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이 공통된 사회 문제다. 앤 이달고 파리 시장은 “파리가 슬럼화하는 것을 막겠다”며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건축 허가가 까다로운 프랑스 도시계획법 때문에 파리 시내의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파리 문화예술유산 보호규정 때문)
유럽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금리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극약처방’으로 내놓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유럽의 부동산을 뒤흔들고 있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싸도 너무 싸니 유럽 주요 도시의 아파트와 주택 시장이 빚잔치가 된것이다. 전례 없는 통화완화로 실물경기 회복 효과는 미미한데 부동산 거품은 커질대로 커졌다.
세계 부동산과열 도시 - 독일,네덜란드,프랑스,캐나다,홍콩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 사상 첫 마이너스 예금 금리(시중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예금)를 도입한 이후 5년간 포르투갈·룩셈부르크·슬로바키아·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집값은 40%를 웃도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마드리드·스톡홀름·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의 집값은 30% 상승했다.
반면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더디었다. 지난 1년 동안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직장인 평균 임금은 2.7% 올랐다. 이 때문에 유로존 거주자의 월세·모기지 비용은 월급의 25%로, 20년 전 17%에 비해 크게 뛰었다. 월급을 받으면 1/4이 월세로 증발한다.
유럽 중앙은행 ECB는 시중은행들에 2014년 6월 마이너스금리를 첫 적용했고, 2016년 3월부터 마이너스 0.4% 금리 즉 돈을 맡기면 오히려 예탁료를 받기 시작했다. 19년 9월엔 마이너스 0.5%까지 내렸다. (미국 Fed는 초과 준비금에 대해서 금리 2%를 적용중이다)
실제로 현재 유럽에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기는 쉽다. 유럽 주요 도시의2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1%를 밑도는 수준이다. 금리가 기록적으로 내려가자,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들까지 일제히 부동산 시장에 몰렸다. 이건 대출을 안받으면 바보가 되는것이다. 우리나라와도 몹시 친숙한 광경이다.
문제는 가격이 실수요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독일의 부동산값은 실제 가치보다 15~30% 높게 책정됐다며, 주택시장 거품을 경고했다.
ECB의 통화정책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실물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인 데 반해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는 얘기다. 독일 2위 은행인 코메르츠방크는 “부동산 거품 붕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라며 “ECB의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도화선이 됐다”고 분석했다. 투자은행UBS는 “초저금리 정책으로 유럽 집값에 거품이 꼈다”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주택 버블이 사회적 동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시민들이 정책 불만을 과격한 형태로 쏟아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파리는 안그래도 노란조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사회 리서치 기관인 막스 베버 센터는 “부동산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어떨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총 18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전국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20%, 매매가격은 40% 상승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년간 도시 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동안 평균 집값은 44% 올랐다"며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이어 "특히 청년들이 근로소득만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자 하늘의 별따기가 돼 버렸다"며 "높은 월세 때문에 지옥고 (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밀려나고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의 75%가 2030세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가 자가주택을 갖고 있고 자기 집에서 다니거나 집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평범한 청년이 나홀로 독립해서 또는 서울로 올라와서 자수성가할 수가 없단 얘기다. 한국의 임금노동자 2천만명 중 월급 200만원 이하가 40% 이고 월급 100만원 이하가 10%다.
2017년 5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984만원이었지만 올해 10월에는 1189만원으로 오르면서 2년 반 만에 20.8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구로 약 38% 상승했다. 딱 유럽 주요도시 수준의 상승률이다. 아직 한국 기준금리는 1.25%인데도 그렇다.
현재 평당 가격 (상승률)
대구 : 1453만원 (38.57%)
경남 : 1058만원 (32.71%)
대전 : 1198만원 (32.60%)
광주 : 1244만원 (30.48%)
서울 : 2670만원 (26.42%)
가격은 역시나 서울이 압도적이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5월 3억624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1월에는 3억5567만원으로 16.1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6억635만원에서 8억8014만원으로 2억7379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45.1%에 달한다. 이것도 유럽 수준에 도달하는 기염을 토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17년 대비 현재 40%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는 2017년 대비 평균 40% 오른 8억2376만원으로 나타났다.
저금리로 부풀어오른 거품은 규제로는 막을 수 없다. 규제로 눌러봤자 언젠가 눌린 용수철처럼 크게 튀어오르게 돼 있다. 보다 현명한 방법은 유동자금이 흘러갈 다른 자산시장, 건전한 투자대상으로 옆길을 터주는 것이다. 이대로 전세계가 저금리를 계속 방치한다면 다음번 세계경제 위기는 빈부격차가 얽힌 부동산 도화선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의사들의 월평균 세전 수입은 1342만원이며 대형병원보다는 동네 의원, 대도시보다 농촌지역 수입이 더 많았다. 약사 수입은 555만원, 간호사는 329만원이다.
이번 조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3개 직종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요양기관 근무비율이 높았지만(80% 이상), 한약사(60.7%)ㆍ작업치료사(43.1%)는 낮았다.
아래는 요양기관 활동인력에 대한 항목별 내용이다.
* 남녀비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남성이 80% 이상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치과위생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여성이 90% 이상
*주연령
간호사는 20대
약사는 30대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조무사는 40대
의사는 50대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 월평균 수입
의사ㆍ약사ㆍ한약사는 농촌 지역
치과의사ㆍ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ㆍ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의 수입이 많았다.
의사는 근무 연수도 평균 25.5년으로 치과의사(17.0년)나 한의사(14.3년), 약사(16.8년), 간호사(13.3년)보다 길었다.
의사 중에서는 동네의원 의사의 월수입이 151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977만원), 종합병원(1166만원), 병원(1379만원), 요양병원(1258만원) 의사보다 많았다. 다음은 ▲치과의사 1002만원, ▲한의사 702만원, ▲약사 555만원, ▲방사선사 352만원, ▲간호사 329만원 (신규간호사 276만원), ▲한약사 319만원 순이다.
의사와 함께 약사도 의원 종사자 수입이 더 많았고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한의사와 한약사는 한의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 근무 인력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았다.
소득이 높은 만큼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 수도 다른 직종보다 많다. 의사 1명이 1주일간 진료하는 외래환자는 235.2명이다. 치과의사는 98.0명, 한의사 115.5명, 간호사 153.2명이다. 의원급 의사는 322.1명의 외래환자를 봤다.
간호사 직군 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태움’ 문화는 통계로도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간호사에서 35.2%로 월등히 높았다. 의사는 10.2%, 치과의사 7.3%, 한의사 4.3%, 약사 6.2% 등이다.
간호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6시간(인수인계 6.2시간 포함)으로 의사(45.9시간), 치과의사(45.0시간), 한의사(49.1시간), 약사(53.7시간)보다 짧다. 그러나 절반이 3교대로 근무하고 야간근무도 월평균 4.0회 하고 있었다. 1주일에 보는 외래환자 수는 의사 다음으로 많은 153.2명이다.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간호사의 73%가 이직 경험이 있었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반 정도다. 복지부는 이번에 처음 시행한 보건의료인력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이를 기반으로 5년마다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지난해 가구 연소득이 4500만원이면서 자산을 2억5500만원을 보유하면 중산층(중위)에 속한다.
가구 자산의 75%는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이고 나머지 25%는 금융자산이다. 순자산 평균은 3.5억 (중위값은 2억)이고 부채 평균은 7900만원 (중위값은 5500만원)으로 기록됐다.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
2018년 가구 소득 중앙값은 4567만원으로 2017년 4457만원보다 110만원(2.5%) 증가했다.
소득은 최상위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산술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유효하다. 소득 5분위 (최상위) 가구 자산이 전체의 무려 43.8%를 차지한다.
소득 중앙값은 전국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산층 기준은 따로 없지만 보통 OECD에서 쓰는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50~150%를 중산층으로 본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150% 이상은 고소득층이다.
소득 중앙값의 증가는 전체적으로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5828만원으로 2017년 5705만원보다 123만원(2.1%)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00만원이고 비중은 금융부채 72.8%(5755만원)와 임대보증금 27.2%(2155만원) 이다. 우려스러운 건 30세 미만이 3197만원으로 부채 규모 자체는 가장 작았으나 증가율(23.4%)은 가장 컸다. 아무래도 청년층부터 자금을 풀어줘야할 것 같다. 가구소득 증가나 여유자금 발생시 운용방법은 저축과 금융투자(46.8%), 부동산구입(24.5%), 부채상환(22.7%) 순이었다. 금융자산 투자시 선호하는 것은 예금(91.5%), 주식(4.4%), 개인연금(2.5%) 순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건 예금선호 사상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
비소비지출은 세금,보험 등을 말한다
소득원별로는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 3781만원 (+3.9%)
공적이전소득 : 10% 증가
사적이전소득 : 12% 증가
사업소득 : 1177만원 (-5.3%, 감소)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연금ㆍ실업급여ㆍ아동수당ㆍ근로장려금등을 말한다.
반면 자산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자산 보유가구의 중앙값은 올해 2억5508만원으로 2018년 2억5710만원보다 202만원(-0.8%) 감소했다.
전체 가계 자산 중 저축 등 금융자산은 24.5%,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75.5%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자산 0.4% 증가
실물자산 1.4% 감소
단, 주택은 1억7933만원 (6.2%) 증가
가구의 자산 중앙값은 줄었지만 전체 가구의 자산 평균값은 4억319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7% 증가했다.
중앙값은 하락했는데, 평균값은 증가했다니?
이는 '자산'의 양극화가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
자산 규모가 작은 계층의 집값 상승보다 자산 규모가 큰 계층의 집값 상승 폭이 더 컸다. 전체 부채 중 소득 5분위 가구 부채는 전체의 44.8%, 소득 1분위 가구는 전체의 4.1%이다. 고소득층의 부채가 적은게 아니다. 가계 전체의 무려 45%를 차지한다.
잘 살수록 빚을 더 내더라도 집을 샀다.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8.3%다. 소득 구간별 부채 규모를 보면 4분위는 전년 대비 8% 늘었고 5분위도 3.3% 늘었다. 반면 1분위(-0.2%)ㆍ2분위(-2.9%)는 각각 줄었다.
다만 '소득분배' 불평등은 다소 나아졌다. 지난해 지니 계수는 0.345로 전년 대비 0.009pt 감소했고 소득 5분위 배율(=5분위소득/1분위소득) 은 6.54배로 전년 대비 0.42배 pt 하락했다.
정리해보면,
자산은 부동산버블로 고소득층이 이득을 봤고, 소득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개선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은퇴한 노년층 보유 자산 대부분은 ‘주택’이다. 2018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60~84세가 보유한 자산의 75.1% (3억1700만원)는 주택이었다. 금융 자산은 13.4%, 주택 외 부동산은 10.7%로 조사됐다.
---- 향후 개발여지가 많이 남았다고 해석할수도 있고, 주가(경제)가 죽을 쓰고 있다고 해석할수도 있다.
세계증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뱅가드 ETF 편입비율 기준)
진짜 어마어마하다.
1997년 7월 골드만삭스 발표에 따르면, 뉴욕 증시 시가총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9.9%로 일본 60.2%, 캐나다 58.1%, 캐나다 58.1%, 프랑스 34.9%, 독일 27.3%보다 높았다 . 모건 스탠리 증권의 분석을 보면 97년말 기준으로 세계 총 주가총액에서 미국 주가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9.1%이고, 일본 12.8%, 영국 10.5%, 독일 4.7%순이다.
1997년에 거의 세계 절반에 근접했고 97년 이후 20년간 세계 점유율이 6%p 더 늘어났다. 다만 M/G 지수는 0.899 정도로 지금보다 많이 낮았다.
401(k) 등으로 적립된 퇴직자금은 97년에 8천억달러를 넘었다. 그 당시 뉴욕 증시 자금 가운데 81.3%가 개인투자자들의 돈이다.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등 유명한 대형투자가들의 자금을 합쳐도 12.2%밖에 안되고, 외국인 투자자금도 6.5%에 불과하다. 뉴욕 증시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1999년말 15조 달러였다.
97년 미국은 4.1%의 고도 성장에 4.8%의 낮은 실업률, 2.8%의 저물가의 황금기였다. 당시 미국 저축률은 0%에 근접했다.
단기국채 금리가 2%를 웃돌고 3~5년 중기 국채 금리가 1.5%를 하회했으며 30년물은 1개월물보다도 낮은 1.97%를 기록했다.
장단기 금리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위기가 오면 안전자산 즉 달러와 장기 미국채로 자금 쏠림현상이 발생한다. 미국채 수요가 급증하면 자연히 미국채 금리가 급락한다. 서로 미국채를 사려고 하니 낮은 금리로도 잘 팔리는 것이다.
2018년과 2019년 국채 금리를 비교해보면 2개월 단기물은 2% 초반금리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1년물 -0.89%, 3년물 -1.52%, 5년물 -1.62%, 10년물 -1.67% 과 같이 1년 → 10년으로 갈수록 금리 하락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10년물로 갈수록 (금리하락이 크다)=(국채 매수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20년물, 30년물은 너무 먼 미래고 그때 되면 또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10년물만큼 크게 눌리지 않고 단기물과의 금리갭은 다시 줄어든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좁혀진 장단기금리차가 다시 확대된다.
* TED 스프레드
T = TB, Treasury Bills 미국채 금리
ED = Euro Dollar, 유로달러 즉 리보금리를 말한다.
TED = |T ㅡ ED| 금리차로 경기가 안좋아지면 금리가 상승하는 리보금리와 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 하락하는 미국채수익률의 갭을 뜻한다. 경제 위기로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달러가 귀해지고 유럽 은행간의 금리인 리보금리는 상승한다. 반면 미국채금리는 하락하므로, 경제가 안좋을수록 TED 스프레드가 커진다.
8월 27일 당시 코스피지수
1900대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최저점을 찍었다. 결과론이지만 미국채 장단기 금리역전이 발생하고 10년만에 오는 그 위기가 왔다고 언론이 떠들어댈 때 8월 중순이 가장 좋은 매수타이밍이었다.
물론 미국 채권 투자도 2019년 한해 매우 좋은 수익률을 올렸다. 올해 iShares 20+ 국채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은 24.5%로, SPDR S&P 500 ETF의 19.42%를 웃돌았다.
10년물-2년물 국채수익률 갭
회색막대는 역대 있었던 대형 경기침체, 불황시기들을 나타낸다.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시기와 매번 일치했다. 그러나 이번 2019년은 이 예측모델이 빗나간듯 하다. 역시 경제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너무 맹신하는 것은 곤란하다.
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10년이상 보유 주택을 내년 6월까지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함
등록 임대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거주요건 추가
기존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실제 거주가 아닌 차익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
* 양도소득세 개편
* 종합부동산세 세율
3. 공정 거래 강화
3-1)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
서울 13개구 전지역 + 서울5개구 37개동 + 경기 3개시 13개동
서울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용성을 포함한 13개구의 272개 전체 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동
경기도 과천·하남·광명 등 3개시의 13개동 추가 지정
대상 지역이 27개동에서 322개동으로 늘어남
서울 13개구와 경기도 3개시의 지정 기준은 서울 평균, 수도권 평균보다 집값이 1.5배 높은 곳이다.
3-2) 청약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을 받을 수 없게 됐다.
3-3)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은 줄어든다.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받는 주택이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고,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4. 실수요자 공급확대
실거래 조사 강화
서울도심내 공급
수도권 30만호 조속추진
가로주택 정비사업
5. Q&A
규제 시행 전인 16일까지 이미 모집공고가 나온 사업장이라면 이번에 강화된 대출 규제는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집값의 40%까지 잔금대출(집단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단대출 관련 규제는 항상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신촌 그랑자이’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8억원대 초반(2017년)이었지만, 최근엔 16억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온 사업장이라면 새 규제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분양가가 9억원 이하로 책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까지 받은 경우라 해도 입주 시점에 KB시세가 15억원을 넘긴다면 잔금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대출에 새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17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 16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과거 규제(규제지역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하지만 가계약은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나.
“주택구입용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간 1억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대환대출도 막히나.
“아니다. 단순 만기연장이나 대환대출의 경우엔 신규 주택취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금지 대상이 아니다.”
6. 관련 통계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매매차익과 순임대소득을 합쳐 374조 6000억원 규모인데 이는 GDP의 22.9%에 달한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사유화 되다 보니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5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15개국 평균 0.39%(한국 제외)을 크게 밑돈다. 실효세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실제 얼마 내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0.16%라면 실거래가 10억원 아파트의 보유세가 1년에 160만원이라는 뜻이다. 호주의 실효세율은 0.31%, 캐나다 0.87%, 일본 0.57%, 영국 0.78%, 이탈리아 0.62%, 미국 0.71% 등으로 우리보다 높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8% 수준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인다고 해도 주택 대다수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부담이 적다.
* 공시가격 현실화 90%일때 주택 보유세
3~6억원 주택 : 84만 → 123만 (+39만)
9~12억원 주택 : 339만 → 571만 (+232만)
12~15억원 주택 : 550만 → 956만 (+406만)
* 서울지역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수
서울 전체 아파트 125만개 중 36.6%인 45만개
*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대출신청일’이다. 이 규정은 예전부터 변하지 않은 규칙이다.
국내 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70%로 압도적이지만 실상 자동차 가격별로 살펴보면 얘기가 또 다르다.
대당 가격 5천만원이 넘는 고가 승용차 시장에선 수입차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차와 경쟁하는 가격대에선 수입차가 부진하지만 벤츠가 국내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5위권에 진입하는 등 고가 브랜드는 오히려 고성장세다. 이는 전체 승용차 시장 구조와는 차이가 크다. 올해 11월까지 누적으로 국내 승용차 전체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은 16.4%에 불과했다. (작년 동기대비 10.6% 감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차협회 자료를 보면 대당 5천만원 이상 승용차 판매는 올해들어 10월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는 약 6만7천대지만 수입차는 약 14만5천대다. 국내 브랜드에선 5천만원 이상 모델이 있는 차종은 제네시스 G70, G80, G90과 기아차 스팅어, K9, 모하비 6개 뿐으로 시장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입차 주력모델이 포진한 6천만∼1억원 가격대 차량은 9만5천대가 팔렸다. 이 구간부터는 제네시스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의 최상위 모델과 직접 경쟁이 이뤄진다. 중산층의 수입차 구매 가격대로 꼽히는 4천만∼6천만원대 차량은 6만8천대로 10% 감소했다. 특히 국내 주력 브랜드 차량과 직접 부딪히는 4천만원 미만은 2만3천대로 38% 감소를 나타냈다.
올해 도요타 캠리와 렉서스 ES300h 등 일본 브랜드 차가 불매운동 직격타를 받은 반면 새로 나온 K7프리미어와 그랜저는 반사효과로 잘 팔리고 있다. 벤츠는 올해 누적 판매가 6만9천712대로 작년 대비 8.4% 증가하며 수입차 1위, 시장 점유율 5.1%로 전체 5위를 차지했다, 6위는 한국GM (4.4%)이다.
특히 벤츠 E300 (6천만원)과 E300 4MATIC (8천만원)은 올해들어 1만3천421대와 9천407대가 판매되며 각각 수입 승용차 최다판매 1위와 2위에 올랐다 .
2018년 활동기업은 전년대비 20만개가 늘어났고 (+3%)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시설관리업체 증가율이 7~8% 정도로 가장 높다. 종사자는 전년대비 57만명 증가했다.
사업체 수로 보면 개인사업체가 압도적으로 많고, 종사자 수는 법인사업체가 좀 더 많다.
대기업 : 5180개 (0.08%)
중소기업 : 624.5만개
중소기업 중 1인기업 수는 493만개다.
대기업의 법적 기준이 궁금했는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전부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그 범위를 규정한다.
* 활동기업수 : 625만개
개인사업자 559만 (90%)
법인사업자 66만
* 상용근로자수 : 2041만명
개인사업체 : 892만명 (44%)
법인사업체 : 1149만명
평균의 의미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업체 하나당 평균 3~4명이 종사하는 셈이다.
기업이 새로 생겨나는 신생률은 15% 정도, 소멸률은 11% 정도다. 18년 신생기업수는 92만개이며 이중 82만개가 1인사업자다.
법인신생률 : 10.5%
법인소멸률 : 6.7%
1년차 기업의 생존율은 65%
5년차 기업의 생존률은 29.2%로 집계됐다.
사업을 하면 셋 중 하나는 1년을 못넘기고, 셋 중 두 개는 5년을 못넘긴단 얘기다.
가장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업종으로 5년생존율이 76.1%를 기록했다. 다음이 보건사회복지업, 운수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순인데 5년 생존율이 대략 40% 정도로 확 떨어진다.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숙박음식점 업종으로 20%를 넘기지 못했다.
사업체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건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임대업 순이고 이 3업종이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1인사업체는 493만개로 전체 활동기업의 약 79%를 차지한다. 1인사업체를 뺀다면 나머지 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사업체당 11.7명이다.
고성장기업 기준은 10명 이상 고용 기업이 매출액과 상용근로자 수가 연평균 20%, 3년간 6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가젤기업은 사업등록한지 5년이하인 고성장기업을 말한다. 고성장기업수는 4600개로 집계됐다.
* 고성장기업 증가업종
과학기술업 75개
정보통신업 53개
* 고성장기업 감소업종
제조업 77개
건설업 40개
4차산업 시대를 맞아서 IT업종이 뜨는건 당연하긴 한데 제조,건설쪽은 고용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업종이다. 스무스하게 전환이 되면 좋지만 한번에 무너진다면 경제전반에 악영향이 온다.
고성장기업이 많은 업종 top3는 아직 제조업(30%), 도소매업(15%), 건설업(12%) 순이다.
2019년 7월 신잔액 코픽스가 도입되면서 주담대 금리가 (구) 코픽스 대비 0.3% 내려간 바 있다.
COFIX (Cost of Funds Index)의 정식 뜻은 은행들의 자금조달 정보로부터 산출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로,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신 잔액기준, 단기 4가지로 구분 공시된다. 은행이 주담대 등의 대출금리를 산정할때 코픽스금리 + 대출업무비용 + 은행마진 이런식으로 기본원가와 은행 이익부분을 구별하고 변동부분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예전에는 양도성예금증서, CD금리를 은행대출의 기준금리로 썼다. 그러다 CD금리가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미국의 COFI를 따라서 코픽스를 만들었다. 이제는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중 60% 정도가 기준금리로 코픽스를 쓰고 있다.
변동금리 = 코픽스+가산금리+조정금리
* 가산금리는 업무비용, 세금, 신용위험도, 은행이익 등
* 조정금리는 지점별 협상금리, 고객별 우대금리 등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 COFIX는 2010년 2월 16일부터,
단기 COFIX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신 잔액기준 COFIX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쓰이고 있다.
* 코픽스 종류별 차이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단기 COFIX 예전 방식 3가지는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다음 8종류 수신상품의 금리를 금액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상품별 구분과 금리산정 기준은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금리조사표'를 따른다.
반면 신 잔액기준 COFIX는 은행이 대출로 쓸 수 있는 총자금의 잔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대출재원자금은 예적금 등의 수신자금과 예수금,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모두 포함하며 범위가 더 넓어진다. 결제성 자금은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 등을 말하며 변동성이 커서 (구) 코픽스에서는 제외했던 항목이다. 수시입출식 이율은 보통 0.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잔액 코픽스가 도입되면서 평균금리가 0.3% 정도 하락한 것이다.
기존 COFIX 8개 상품 + 기타 예수금, 차입금 + 결제성 자금 * 기타예수금 : 은행간거래 정기예금, 비거주자예금 등 * 차입금 : 한은차입금, 정부차입금, 후순위채·전환사채 등
* 코픽스 계산공식
1. 신규취급액기준
한달동안 신규로 받은 수신상품
(신규취급액 가중평균금리) x (신규취급액) / (신규취급액)
2. 잔액기준
월말 보유하고 있는 수신상품
(월말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 x (월말 잔액) / (월말잔액)
3. 신 잔액기준
① 8종류수신,예수금,차입금
② 결제성자금
[ (①가중평균금리 x ①월말잔액) + (②가중평균금리 x ②결제성자금) ] / ( ①+② 월말잔액 총액)
(신)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개편은 보류되었다. 월단위 신규액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계 연체율이 크게 늘어난 은행은 케이뱅크와 경남은행이다. 특히 케이뱅크는 연체율의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건 여신관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 카카오뱅크도 연체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0.06%p 증가로 은행권 평균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경남은행 0.16%p,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0.09%p 이다. 이는 가계나 기업이나 부울경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반증일 것이다.
2019년 은행 대출실적을 보면 가계대출을 줄인 곳은 광주은행, 전북은행, KDB산업은행 3곳뿐이다. 제주은행도 약간 감소하긴 했으나 미미하다. 내년도 예대율 규정이 바뀌면서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늘리지 않을까 했는데 가계대출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증가율로 보면 가계대출이 전년도 대비 +7%로 기업대출 +5% 보다 훨씬 높다. 역시 아파트 부동산이 문제인 것 같다.
가계부문 대출킹은 KB국민은행 약 143조이고 기업부문 대출킹은 IBK기업은행 약 180조이다. 기업은행은 너무 당연하고 다음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의 대출규모가 136조 정도로 또이또이하다. 전년 대비 가계대출이 확 늘어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10%나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