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애니멀 Lab.

11월 취업자 수가 33만 명 넘게 증가했다. 4개월째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 기록이지만 30-40대는 감소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1.2%) 늘어났다. 지난 8월(45만), 9월(35만), 10월(42만)에 이어 이달까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15세 이상 고용률 또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만5000명 (+6.3%)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8만2000명 (+18.1%)

숙박 및 음식점업 8만2000명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고령층이 유입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50대 이상이 오락장, 게임장, 복권판매업 등 자영업에 20대를 임시·상용직으로 고용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숙박음식점업은 관광객 유입이 전년보다 늘어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지속됐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만6000명(-0.6%) 줄면서 지난해 4월(-6만8000명)부터 20개월째 추락 중이다. 다만 제조업의 감소폭은 다소 축소됐다. 2만 명대 감소폭은 지난 8월(-2만4000명) 이후 처음이다.

그외로는
도매 및 소매업 -8만8000명 (-2.4%)

건설업 -7만 명 (-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만6000명 (-3.1%)

금융 및 보험업 -3만3000명(-3.9%)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상 24만 2000명

60대 이상 40만 8000명 증가

20대 7만명, 50대 6만5천명 증가

40대 17만9천명 감소

30대 2만6천명 감소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후 49개월째 지속됐다. 40대 고용률도 1.1%p 하락하면서 2009년 12월(-1.1%p) 이후 가장 컸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수 동반 감소는 2017년 10월부터 역대 최장 기간인 2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40대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도소매업 부진이 컸고, 감소폭도 확대됐다.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아직 마이너스(-)인 제조업의 영향도 받아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61.7%로 1년 전보다 0.3%p 올랐다. 월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1996년 11월과 동률인 역대 최고치다.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전년보다 0.3%p 늘어난 67.4%를 보였다. 65세 이상 고용률을 분리해 통계를 작성한 1989년 이후 11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05년 11월 44.4% 이후 가장 높은 44.3%를 기록하며 18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실업자는 86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3000명(-4.7%) 감소했다.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이는 2015년 11월(3.0%)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청년실업률은 7.0%로 2012년 11월(6.7%) 이후 동월 기준으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체 취업자 중 비중이 1년 전보다 1.6%p 오른 52.7%를 기록했다.

상용근로자 59만3000명(4.3%) 증가

일용근로자 11만1000명 감소 (-7.1%)

임시근로자 5만4000명 감소 (-1.1%)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만8000명 증가 (+3.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000명 감소 (-11.8%)

무급가족종사자  4만9000명 감소 (-4.3%)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98만명이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25만명이다.

36시간 이상 취업자 28만9000명 감소 (-1.3%)

36시간 미만 취업자 63만6000명 증가 (+13.8%)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8시간으로 1년 전보다 0.9시간 감소했다. 1~17시간 취업자도 38만6000명으로 25.5% 증가했다. 정 과장은 "1~17시간 일자리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 중 하나는 노인일자리 10만개 정도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산업별로 보면 노인일자리나 재정사업이 들어간 공공행정,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일자리다"고 설명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2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3000명(0.3%)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7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5000명(5.0%) 늘었다.

쉬었음 31만4000명 증가 (+17.2%)

가사 13만6000명 감소 (-2.3%)

재학·수강 13만3000명 감소 (-3.4%)

올해 1~11월 평균적으로 증가한 취업자 수는 28만1000명이었다. 정 과장은 "보건복지나 사회복지서비스,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 등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며 "상용직 증가가 지속되는 것을 봤을 때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4개월 연속 이어지며 고용시장 회복세가 한층 더 공고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적 숫자 증가가 고용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미래의 동력이 될 제조산업 고용률과 30-40대 취업자 감소가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2년간의 중미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중 하나다. 일단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가 직격타를 입었고 그 외 주력수출품들도 휘청이면서 주가와 영업이익 모두가 급락한 바 있다.

그동안 치고받던 무역전쟁 내용은 아래링크 참고

미중 무역전쟁 추이와 수출품,수입품 비교

우여곡절 끝에 1차 협상안은 타결됐고 코스피도 일제히 오르면서 전일대비 +1.54%, 현재 2170선까지 돌파했다. 개인이 1조원 가량을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약 5천억원씩을 매수했다. 대형자금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개인이 성급하게 물량을 넘긴 감도 없잖아 있다. 

13일 개장시간 내내 출렁임 없이 안정된 강세를 보였다. 

★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현지공장에서 낸드플래시와 D램 제조해서 수출하는 구조땜에 미국 관세 영향을 직격으로 받았다. 관세부과가 취소되거나 중국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면 큰 이익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주일간 외국인이 사들인 비중은 삼전,하이닉스가 압도적이다. 

★ IT부품 업종

삼성디스플레이, LG이노텍

중국산 아이폰 부품납품업체는 아이폰 관세가 사라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 정유,화학 업종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화학 가공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다. 중국경기가 다운되면서 12개월 연속 감소추세였던 대중 수출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가전 업종

원래 미국 현지에 제조공장이 있어서 관세와는 상관이 없었다. 사드 이래로 중국 자동차 시장은 얼어붙었기 때문에 역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이폰 수요가 늘어나거나 화웨이 제재가 풀리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5G통신장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대형 IB 2020년 전망  

IB 3사 모두 아시아-한국 비중확대 의견을 내놓았다. 많이 오른 미국은 내년 급등을 기대하기 힘들고 밸류에이션상 한국 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펀더멘탈에 비해 코스피만 유독 오르지 않았다. 유럽, 중국, 일본, 대만 모두 15~20% 이상 상승했는데 코스피만 제자리걸음이다. PBR로 봤을때는 코스피200 자체가 거대한 가치주가 돼버렸다. 

IT, 반도체는 내년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단 지배적이다. 하지만 체감상 증권사 예상은 늘 절반은 빗나간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지수로 2350을 제시했고 골드만삭스는 EPS 22% 증가를 제시했다. 과연 2020년 12월에 이 전망 기록을 다시 되돌아보며 얼마나 맞췄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참고로 미국에 대한 예측전망도 기록해둔다.

해외 IB들은 S&P500은 내년 8% 오르고, 주당순이익(EPS)은 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컨센서스는 3,360이고, 크레딧스위스 CS가 3,425로 비교적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3,400,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바클레이즈는 3,300, 모건스탠리는 매우 보수적인 3,000으로 발표했다. 단, 골드만삭스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 하원을 모두 석권할 경우 2,6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았다. 2019년 12월17일 S&P500 지수는 3191이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10년 10.6%로 정점을 찍었고, 2011년 9.5%, 2014년 7.3%, 2018년 6.8% 등으로 뚜렷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내년은 아마도 6%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2년 장쩌민이 주장한 '의식주 걱정없는 안락한 중산층 사회' 즉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위해, 2010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두 배가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성장률 둔화로 인해 민영기업이 잇따라 도산하고 부채가 급증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고, 금융과 대외 리스크 또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9년 12월, 2위가 1위를 인수하는 희한한 합병이 벌어졌다.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한다. 국내 1, 2위 배달앱 업체가 합쳐지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선두업체로 올라섰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인수와 함께 아시아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기로 했다. DH는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글로벌 기업이다. 

3위업체인 배달통은 2014년에 이미 DH가 자금 투자로 지분을 사들였고 최대 주주가 된 바 있다.

DH는 우아한형제들의 전체 기업가치를 40억 달러 (4조 7500억원)으로 평가하고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한다. 이번 딜은 국내 인터넷 기업의 M&A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일각에선 20조원대로 추산된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에서 배달의민족이 전체 거래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설립초 기업가치가 100억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치가 400배 뛴것이다.

한국 포함 아시아의 배달앱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이 양 측이 손을 잡는 배경이 됐다. 한국의 음식 배달 시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아직도 전화 주문이 배달 앱 사용보다 훨씬 많다. 업계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시장 확장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대형 IT플랫폼들에게 잠식당하느니 덩치를 키움으로서 국내 시장을 지키고 해외 진출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뜻이다.

양측이 손을 잡음으로써 앞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그랩(Grab), 우버이츠(UberEats), 고젝(Gojek)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랩과 우버이츠는 일본계 거대 자본이 투자한 업체들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홍콩 등이다.

이번에 매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87% 이외 잔여 지분 13%는 추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된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DH 경영진 가운데 개인 최대 주주가 되며 DH 본사에 구성된 3인 글로벌 자문위원회의 멤버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건 독일에 상장한 것과 같다는 황당한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는데, 인수합병되고 타그룹에 '자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스스로를 상장됐다고 자평하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미국자본에 팔린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 '나 월스트리트 뉴욕증시에 상장됐어' 라고 우기는 격이다.

한편 배민 경영진들은 그동안 투자 회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아한형제들에는 힐하우스캐피탈, 알토스벤처스, 골드만삭스, 세쿼이아캐피탈차이나,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입장에서는 이들의 Exit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배민은 사실상 외국주주 회사였으니 외국인들이 돈 내놔라고 하면 내줘야한다. 다른 유니콘들도 실상은 다 마찬가지다.

외국계 투자자금은 골드만삭스 400억원, 2016년 힐하우스캐피탈 570억원, 2018년 미국 세쿼이아캐피탈과 힐하우스캐피탈, 싱가포르투자청 4000억원 정도다. 7차례에 걸쳐 투자받은 총 금액은 5천억원으로 알려졌다. 단순 투자금 대비로는 10배 이익을 본 셈이다. DH 인수 전 우아한형제들의 1대주주는 힐하우스캐피탈이었고, 그 다음 미국계 알토스벤처스와 골드만삭스, 중국계인 세쿼이아캐피탈차이나,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다른 대주주였다. 토종 벤처기업이지만 국내 자본은 사실상 20%가 채 되지 않는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교적 초기에 투자한 알토스와 골드만삭스가 1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엑시트에 성공한 것 같고, 지분이 많은 세쿼이아캐피탈과 힐하우스캐피탈도 상당한 차익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배달앱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경쟁이 심화하고 규제도 늘고 있어 지금 매각하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1위라고 해도 사업이 흔들린 다음에는 매각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매각을 통해 주요 주주들의 투자금 회수를 해결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아시아 시장 공략을 할 수 있게 됐다.

배달의민족이 경쟁 업체와의 인수합병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고립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국내 배달앱 1위 자리를 굳히긴 했지만, 2위 요기요를 운영 중인 딜리버리히어로가 40여개국에 진출해 거래량 1위(중국 시장 제외)를 질주 중인 상황과 비교하면 좋은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일본계 자본을 업은 쿠팡이 ‘쿠팡이츠’를 내세워 배달앱 시장에 진출한 것을 비롯해 IT 사업체들이 잇따라 음식 배달 업계로 진출하면서 압박이 커졌다. 업계에선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토종 앱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인수합병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50대 50 지분으로 싱가포르에 합작회사(Joint Venture)인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한다. 우아DH아시아의 대표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맡고, 배달의민족이 진출한 베트남을 포함해서 DH가 진출한 아시아 11개국의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국내에서는 배민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한다. 3대 배달앱 배민, 요기요, 배달통은 독자 사업을 유지하며 김봉진 대표가 빠진 자리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담당한다. 독자사업을 유지하는 이유는 독점이슈를 피하기 위해서이고 김 부사장은 내년 초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배민 CEO로 취임할 예정이다. DH는 "아시아 시장은 배달앱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한국 시장에서 업계 1위를 달성한 경영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준 부사장은 내년 4월 적용 예정인 새로운 과금 체계에서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5.8%로 낮췄다"면서 인수합병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 배달 앱 중 수수료율을 5%대로 책정한 곳은 배달의민족밖에 없다. 업주와 이용자 모두 만족해야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아는 만큼 인수합병을 했다고 수수료를 올리는 경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민 수수료는 서비스주문 건당 10%인데 그 중 배민 몫이 5.8%, 외부결제수수료 3.3%, 부가세 0.9% = 10%이다.

하지만 최종 관문은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상 독점 기업이 될 이 합병을 어떻게 해석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배달통 포함)를 더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9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민 55%, 요기요 33%, 배달통 11% 순인데 까보나마나 이 점유율은 독점에 걸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IT 플랫폼형 기업의 독점력을 살펴보겠다고 공언한 만큼, 공정위가 양 사의 합병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에서는 기업결합 신고서 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에 소비자 편익침해여부를 따져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

공정위가 합병과 관련한 시장을 배달앱으로 한정하면 명백한 독점이지만, 만일 쿠팡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전체로 보면 독과점이 아니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 점유율이 지금은 미미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로 보면 충분히 경쟁사라고 보는 입장이다. 공정위 심사는 최대 1년이 소요된다.

요기요는 1위 배민과 차별화를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를 주로 공략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병으로 더이상 프차업체를 우대할 필요가 없어졌다. 내년부터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에 현행 7.7%인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요기요 일반주문 수수료는 12.5%). 전국가맹점주 협의회는 자영업자들의 배달비, 광고비, 수수료 부담은 결국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독점시장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물에 젖거나 찢어지거나 불에 탄 돈도 교환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면 남은 크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전액 또는 반액 교환을 해준다. 혹시 지폐가 타는 중이라면 바로 꺼서 면적을 최대한 남겨야한다.

면적 3/4 이상 남았을경우 : 전액

면적 2/5 이상 남았을경우 : 반액

면적 2/5 미만 : 0원 

2018년 한국은행에서 교환해준 손상화폐는 약 5천건, 20억원 규모이다. 

2018년 상반기 한국은행에서는 “주요 손상사유는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1076건(5억4700만원), 불에 탄 경우가 590건(3억5200만원),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408건(5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화폐 보관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취급상 부주의 등에 의해 손상된 경우가 1880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장판밑 눌림이라니.. 아직도 장판밑에 현금 깔아두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영화 기생수 같은 환경에서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현실인가 보다.

그밖에 훼손, 오염, 마모로 인해 유통이 어려워진 화폐는 수수료없이 한은에서 교환해주는 것이 규칙이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 그외는 무효처리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였을 때는 원래 같은 은행권이었던 조각들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 주화는 찌그러지거나 녹슬거나 기타 사용하기 힘든 주화는 전액 교환
• 모양을 알아볼 수 없거나 진위판별이 안되는 주화는 교환 안됨

★ 화폐 교환처

가벼운 손상 : 은행,농협,수협,우체국

심한 손상 : 한국은행본부, 지역본부

★ 2018년 상반기 손상화폐 폐기 규모

2조214억원 - 3억22만장

1만원권만 1.5조가 넘는다. 

지폐(은행권)

1만원권 1억5808만장 (1조5808억원)

1천원권 1억2210만장 (1221억원)

5천원권 1638만장 (819억원)

5만원권  471만장 (2355억원) 순

주화는 11억원이 폐기됨

10원 : 1300만개 (1억3천만원)
100원 : 490만개 (4억9천만원)

50원 :  120만개 (6천만원)

500원 : 88만개 (4억4000만원) 순

2016년 상반기 1.5조 / 하반기 1.6조

2017년 상반기 1.7조 / 하반기 2조

2018년 상반기 2조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2019년엔 1년간 지폐 폐기량이 6억4000만장(4조3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장(2.2%) 증가했다. 

1만원권 3억3000만장, 1천원권 2억3000만장, 5천원권 4000만장, 5만원권 1000만장 순이다. 주화는 2590만개가 폐기됐다. 총 폐기액은 4.4조원으로 전년대비 0.1조원이 증가했다.

급하지 않은 화재 때 돼지저금통에 고액이 있다면 챙겨서 나오자. 아래 사진처럼 약간 탄 화폐는 교환받을 수 있다.

불에 탄 화폐 교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소방서,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심지어 이런 화폐도 교환이 된다. 형체가 남은 532만원까지 인정해줬다고 한다.

★ 한국은행 1일당 화폐교환 한도

5만원권, 만원권은 1일 1백만원이 한도다. 액수가 좀 적은데 아마 세뱃돈을 기준으로 정한건 아닐까 싶다.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화폐는 위폐와 진폐를 판별한 다음 자동정사기라는 기계를 통해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재사용 가능한 화폐는 100장 단위로 배출되어 다시 유통되고, 손상이 심한 화폐는 분쇄 후 원기둥모양으로 압축되어 나온다. 압축된 폐기화폐는 재활용센터를 거쳐 트렁크 내장재, 나무합판 보충재 등으로 쓰인다.

매년 새 지폐를 발행하는데 8백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평균 유통수명은 소액권일수록 짧으며 보통 3년~10년정도다. 화폐발행 비용을 줄이려면 간편결제를 활성화하는게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속한다.

복권, 이벤트경품, 그밖에 추첨·당첨 금품 모두 기타소득이며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정확히는 연간 300만원 이하 일때는 분리과세/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상금액에 따라 다르다.

5만원 이하 : 0원

3억이하 : 20% + 2%

3억초과 : 30% + 3%  (초과분에 대해)

5만원 이하가 세금이 없는 이유는 기타소득은 매 건별로 5만원이 과세 최저한이기 때문이다. 세금은 미리 정해진 과세 최저한을 넘을때만 부과된다. 상속이나 증여는 과세표준 최저한이 50만원이다. 

이 때문에 로또 4등은 편의상 세금이 없는 5만원 당첨금으로 고정이 되어있고 다른 이벤트들도 보통 5만원을 경계로 고액 상금이나 1등 상품을 정하는 편이다. 5만원 이상일시는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당첨자로부터 세금을 받은 후에 상품을 준다.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경품이든 모두 동일하다.

로또 당첨금이 10억이라면

6600만 + (10억-3억) x 0.33 = 2억 97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계산해보니 많긴 많다;

실수령액은 약 7억원인 셈이다.

정확하게는 복권 구매비용을 경비로 인정하고 기타소득액에서 차감해주는데 구입비는 1천원이니 실수령액에 큰 영향은 없다. 로또 100장을 샀더라도 당첨된 1장에 대해서만 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연금복권처럼 당첨금을 나눠 받는 경우엔 1등이라고 해도 연 3억원 이하가 되므로 22%의 세금만 내게 되어 세율면에서 유리하다. 500만원 중 22% 세금을 내고 매월 390만원만 지급받는다. 

로또 당첨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를 보면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복권이 훼손되었을시엔 1/2 이상의 형체가 남아있고 컴퓨터로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 대해서만 당첨금이 지급된다. 

참고로 주식을 대여하고 받은 이용료 수입도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 해당 증권사에서 주식대여료 중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입금해준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당첨된 케이스다.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로 처리하고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실수령 100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상금을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피부양자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외 소득이 원래 있는 사람은 22% 기타소득 세율과 자기 근로소득세율을 비교해서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세율이 낮은쪽을 선택하면 된다. 저소득자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고소득자라면 분리과세로 처리하는게 낫다.

★ 제세공과금이란?

諸稅公課金

taxes and the public utilities' charge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 + 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공과금)을 합친 것을 말한다.

한자 제(諸) 는 '모두 제' 를 의미한다. 제후, 제도, 제자백가 등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경품권 등의 소득에 적용된다.

★ 기타소득세 8.8%란건?

복권이나 경품 외의 기타소득, 예를 들어 강연,기고,블로그 등의 수입은 경비율 6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만 22% 세율로 과세된다 (2019년~). 따라서 실질세율은 (1-0.6) x 22% = 8.8% 세율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연간 수입이 12만 5천원 이하라면 12.5 x (1-0.6) = 5만원으로 '과세 최저한 5만원'에 걸리기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①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 총 급여의 8.8% (세전 12만 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② 그 외 : 총 급여의 4.4% (경비 80% 인정, 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즉 복권과 똑같은 기타소득세인데, 세율은 같고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해주느냐의 차이만 있다.

-한국투자,NH투자,KB증권 현재 3사 

-미래에셋, 신한금융투자가 다음 후보

현재 발행어음 사업권을 가진 것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이고 이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거둔 수신 잔액은 약 5조, 3조, 1조씩이다.

발행어음이란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약정된 수익률을 제시하고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어음을 말한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 조건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IB)’이기 때문에 발행사 신용도가 우수하고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대비 수익률도 높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신용이 우량한 초대형 증권사가 발행하는 만큼 위험도는 그리 높지 않다. 증권사는 발행어음으로 모은 자금을 기업금융(수탁금의 50% 이상), 부동산 투자(수탁금의 30% 이하)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낸다.

2016년 8월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에 발행어음 사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자 은행들이 적극 반발했을 정도로 각 증권사는 발행어음 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간 은행이 독점해온 ‘기업 대출’을 직접 할 수 있고, 은행 예·적금을 선호하는 고객도 일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4조 원’ 요건을 충족하고자 몸집을 불려갔고,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 2018년 5월 NH투자증권, 그리고 올해 4월 KB증권이 차례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취득했다. 

2년만에 10조 원 규모로 커진 발행어음 시장은 ‘4호’ 사업자 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미래에셋대우와 신한투자금융이 꼽힌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일찌감치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신한투자증권은 7월 6600억 원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4조500억 원까지 키워 발행어음 사업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우선 12월에 금융위로부터 초대형 IB로 지정받고, 내년 초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발행어음 사업권에 대한 증권업계 시각이 다소 달라진 분위기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일부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권을 간절하게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였지만,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발행어음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간절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발행어음 사업권 취득 수순에 나선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이미 다 갖춰놨지만, 조바심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증권업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저금리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고객의 수익 기대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고, 운용 수익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발행어음과 정기예금 비교

(19년 12.12, 1년물 기준)

한국투자증권 : 1.80%

KB증권 : 1.75%

NH투자증권 : 1.70%

카카오뱅크 : 1.60% 

예전에는 시중은행 예금 대비 확실한 경쟁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금리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발행어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실제 발행어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 증가폭도 주춤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역마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기대에 맞춰 발행어음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연일 하락하고 있고,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것도 증권사 발목을 붙잡는다. 한 증권사 임원은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기업 및 부동산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발행어음으로 끌어모은 자금이 자칫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자금조달 비용은 싸지만 모은 돈으로 마땅히 투자할데가 없다는 얘기다.

3개 증권사는 발행어음으로 끌어모은 자금의 10~20%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동산 투자의 성과가 좋은 편이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해 발행어음 운용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발행어음으로 끌어모은 자금을 혁신기업 투자에 활용하라는 정부의 의지도 증권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위가 발행어음 사업을 허용한 배경에는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육성하려는 취지가 있었다. 3월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는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의 200%)를 산정할 때 혁신·벤처기업 투자 금액은 제외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시작한지 불과 2년인 ‘발행어음 자본’으로 위험도가 높은 혁신기업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다. 다수의 불특정 고객으로부터 받은 단기 자금을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장기적으로 보아야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에서 올해 5G(세대) 이동통신 장비 사업 호조로 매출 약 6조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전체사업부에서도 최고의 성장세다.

지난 연말 5%대였던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년 만에 11%까지 끌어올렸고, 특히 5G 통신 장비 시장에선 23%로 2위를 차지했다. 내년에는 5G 서비스 국가가 늘고,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고주파수(28㎓) 대역 장비 수요도 증가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동남아, 유럽시장에서 급속히 세를 확장 중인 화웨이와의 격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5% 안팎으로 5위 수준이었다. 에릭슨(29%)이나 화웨이(26%), 노키아는 물론 ZTE(12%)에도 뒤졌다. 하지만 올해는 통신 장비 시장 전체 점유율 11%, 순위는 4위로 뛰어올랐다. 특히 3분기 5G 장비 시장 점유율은 23%로 화웨이(30%)를 바짝 추격했다. 에릭슨(20%)이나 노키아(14%)를 완전히 제쳤다.
 
삼성전자가 5G 장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미국 트럼프와 중국의 무역전쟁이다. 미국 정부가 보안 문제로 화웨이를 압박하는 사이 삼성전자가 약진했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인 미국에서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 주요 이동통신 업체가 삼성전자를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시장 또한 선점하고 있는 중이다.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라쿠텐모바일 등 일본 4개 이동통신업체 모두 LTE → 5G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중이다.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5G 서비스에 뛰어든다.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자는 역시 화웨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화웨이가 뚜드려 맞는 반사효과를 봤다면 내년엔 본격적인 기술 경쟁을 펼쳐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6㎓이하 장비는 화웨이가 개발이 빨랐지만 속도가 더 빨라지는 28㎓는 우리가 기술력도 훨씬 앞서고 상용화도 빨랐다”며 “28㎓ 시장이 열릴 경우 기술력에서 화웨이를 완전히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장비인 5G 시장에서 2위로 뛰어오른것, 그리고 화웨이를 벌써 추격권까지 따라간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운칠기삼이라고 했던가. 공룡들이 싸울때,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일 때 우리나라는 이런식으로 발빠르게 실리를 챙겨야한다. 덩치로 안된다면 민첩성, 속도로 승부하면 된다. 

삼성전자 무형자산 규모는 2017년 이후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2019년엔 20조원을 넘어섰다. 무형자산 중에서 특허권은 수치계량이 용이한 편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 수출품

중국은 전자 제품과 조립품 주생산국이며 미국이 수입한 상위 10개 중국산 품목 중 3분의 2가 전자 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2017년에도 미국이 수입한 전체 전자 제품 중 60% 이상이 중국산이었다.​ 수출품은 항공기, 집적 회로 및 반도체 같은 고도로 전문화된 품목과 금, 구리 및 대두 같은 기본 원자재가 주를 이룬다.

2019년 무역전쟁 이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13.5%, 대중국 수출은 15.5% 정도가 감소했다. 골드만삭스는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성장률에 최대 0.4% 충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수입 4440억달러 규모

수입품목 Top 10

휴대폰 9.8%

컴퓨터 8.4%

장난감 2.8%

통신설비 2.5%

게임 1.2%

모니터 1.1%

컴퓨팅부품 1.0%

전기변환장치 1.0%

의자 1.0%

텔레비전 수신장치 0.9%

★ 수출 총 1320억달러 규모

수출품목 Top 10

항공기 10%

대두 9.4%

자동차 6.0%

전자회로 3.7%

원유 3.0%

금 1.6%

반도체 제조기계 1.5%

수송기계 1.4%

석유가스 1.3%

구리 1.2%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중간크기의 제품 주로 가정용품, 전자제품이다.

반대로 중국에 수출한 것은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것들을 주로 팔았다. 항공기, 자동차, 기계설비, 전자칩, 금, 구리, 원유,가스 등 주로 산업재다. 

수입규모가 수출보다 3배이상 크기때문에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것은 관세카드다. 관세를 물릴때는 저쪽도 당연히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뻔히 알고있다. 보복관세의 효과가 없거나 자기 관세의 위력이 더 강하다는 계산이 끝나야만 관세카드를 꺼낼 수 있다. 무역전쟁으로 교역이 막히게 되면 미국은 일반소비자들의 생활이 불편해지거나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 무역전쟁 기록 및 추이

18.04 중국산 통신장비 <> 미국산 돈육 관세부과 

(개전)

▷ 18.07.06 중국산 수입품 818종에 25% 관세 부과

◀ 18.07 미국산 농산품,수산물,자동차에 25% 보복관세 부과

◀ 18.10 미국산 원유수입 중단

18.09 중국산 2000억달러, 미국산 600억달러에 서로 10% 관세부과 

19.05 이 관세율을 양측 다 10→25%까지 인상 

▷ 19.05.13 중국산 휴대전화,컴퓨터를 관세대상에 추가

▷ 19.05.15 화웨이와 그 계열사에 거래제한

◀ 19.05.17 미국산 돼지고기 구매 대량취소

(휴전)

▷ 19.08.05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부과

▷ 19.08.06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 19.08.06 국유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중단

▷ 19.09.02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 5% 부과

19.12.12 트럼프 미중 1단계합의 서명

(당분간 휴전예상)

현재 주쟁점은 환율, 지적재산권, 중국내 미국기업 기술이전 강요, 정부보조금 지급 등이다. 말하자면 미국 기술업체들을 따라잡으려는 중국과 그걸 막으려는 미국과의 싸움이다.

12월 9일, 미 연방의회가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연방정부 자금으로 중국산 버스와 궤도차,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보도한 바 있다. 미 의회는 최근 20여개 이상의 드론 관련 법안을 도입해 중국산 드론을 규제하고 자국산업 육성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화웨이에 이어 또 다른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인 다장을 겨냥한 조치다. 무역전쟁에 이어 G2(미국·중국) 간 ‘기술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명분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 드론과 버스, 궤도차에 위치 정보수집 장치 등을 부착해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현재 미국 내 영업 중인 중국 국영 철도 차량회사 ‘중국중차’(CRRC)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2.12 1단계 스몰딜 합의내용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확약

△금융시장 개방 등의 요구 수용

▼ 추가관세 철회 : (15일 시행 예정이었던)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

▼ 기존관세 최대 50% 인하 : 그동안 36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해온 것

2500억 달러 규모 비소비재 상품 관세율은 25%에서 12.5%로,

1100억 달러 규모 소비재 포함 상품 관세율은 15%에서 7.5%로 각각 인하하게 된다.

또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합의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15일까지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15% 관세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은 애플의 아이폰을 포함한 휴대폰과 노트북, 의류, 장난감 등 위에서 언급한 대미수출 상위품목들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시총 1위 제조업 회사 애플의 상품을, 미국 정부가 관세 물리겠다고 중국 협박카드로 쓴다니.. 뭔가 아이러니하다.

중국 측이 내놓은 성명서에 따르면 1차 합의문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 장으로 이뤄졌다. 중국 측은 기존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단계적으로 관세를 제거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제 양국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람코는 이번에 전체 주식의 1.5%만 사우디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 각각 0.5%, 1%를 할당했다. 개인 투자자는 사우디 국민 및 거주자, 걸프·아랍국 국민들로 한정됐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 대부분 사우디와 걸프아랍 쪽 펀드들이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으로 불리는 사회경제 개혁을 이행하고 있다. 그는 탈석유 산업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아람코의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했다.

1. 사우디 아람코 (Saudi Aramco)

2019년 12월 5일

사우디 증권거래소 (타다울)

257억달러 

시총평가액 1.7조달러

2. 알리바바 (Alibaba)

2014년 9월

뉴욕 증권거래소

250억달러

3. 소프트뱅크 (SoftBank)

2018년 12월

도쿄 증권거래소

233.5억달러

4. 중국 농업은행 (Agricultural Bank of China)

2010년 7월

상하이 증권거래소

22억달러

5. 중국 공상은행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2006년 10월

홍콩, 상하이 증권거래소

219.5억달러

6. AIA그룹 

2010년 10월

홍콩 증권거래소

205억달러

7. GM (General Motors)

2010년 11월

뉴욕, 토론토 증권거래소

181.4억달러

8. NTT 도코모

1998년 10월

도쿄 증권거래소

180억달러

9. VISA 

2008년 3월

뉴욕 증권거래소

179억달러

10. 에넬 SpA

1999년 11월

이탈리아, 뉴욕 증권거래소

166억달러

거래량 부족으로 뉴욕에서는 상장폐지됨

전기 사업회사

중국 4개

미국 2개

일본 2개

사우디,이탈리아 1개

뉴욕거래소 4개

홍콩거래소 2개

상하이거래소 2개

도쿄거래소 2개

사우디,이탈리아 1개

중국인들이 이민 많이 가는 나라와 직접투자 많이 하는 곳  

1. 미국, 홍콩

2.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3.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4. 유럽

원이 큰 곳은 이민 (영구이주) 많이 가는 국가,

색깔이 진할수록 중국이 투자 많이 하는 국가다.

화교는 인도네시아 화교와 싱가포르 화교가 원래 많았다.

* 관광객이 뿌리고 다니는 돈

중국인 관광객 2600억 달러

미국인 관광객 1200억 달러

한국인 관광객 300억 달러

*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불호

돈다발 싸들고와서 뿌려주는 호주, 필리핀은 호감

일본은 2012년 이후 급랭

2013년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 조어도) 영토분쟁이 있었다.

센카쿠 열도는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곳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준전시명령까지 갔었고 중국 내에서는 대규모 반일시위가 일어났는데 중국이 희토류 대일수출을 금지했던 게 이 사건이다. 이걸 2019년 아베가 우리나라를 겨누고 그대로 흉내낸 느낌이 있다.

거기에 2013년 12월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면서 중일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왕이 외교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직접 "앞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아베 총리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했으며, 중국의 주요 언론도 앞다투어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해 "변태 왕따 쓰레기 왜노 총리"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2014년 12월 난징 대학살 추모일을 앞두고 중국에서 벌인 군사 훈련에서 가상의 적을 일본으로 삼았다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중국이 일본을 명백한 적국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 2016년 이후 급랭

- 사드문제

보면 재미있는 자료같다. 근래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중일관계는 2000년 이후로 죽 악화중이고 현재까지 극도로 나쁘다. 한중관계도 현재 썩 좋은건 아니지만 중일관계에 비해서는 우호적이다. 근데 15년엔 중국 호감도가 60%였다구? 그정도는 아니었을텐데 조사를 몇명 통계, 어떤 기준으로 한건지는 잘 모르겠다. 면세점 위주로 설문조사 돌린건 아니겠지?

청약 가점제는 다음의 3가지로 점수가 산정된다.

1.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2. 부양가족수 : 최대 35점

3. 청약저축기간 : 최대 17점

최대 가점은 84점이다.

* 가점계산

http://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701.jsp

* 청약자격확인

https://www.apt2you.com/

괜찮은 지역에서 당첨을 노려보려면 60점 이상은 필요하다.

단위가 가끔 헷갈리는데 85㎡ = 28평형, 112㎡ = 34 평형이다.  85제곱미터가 기준이 될때가 많다.

<가점계산 요약표>

결혼한 가장이 30대 중반쯤 청약을 해보려고 할때, 단순계산으로 최소 50점은 되어야한다고 치면

청약기간 최대 17점

자녀 2명 20점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6년은 넘어야 되는 셈이다.

사실상 30대는 당첨이 어렵고 40대는 되어야 당첨 희망이 생긴다. 청약통장은 되도록 빨리 만들어두는게 좋다.

1. 무주택기간 가점표

무주택기간 산정

• 미혼이고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때  : 만 30세~현재 나이까지
• 30세 이전에 혼인했고 주택 소유 X  : 최초 혼인신고일~ 현재 나이까지
• 그외 : (주택 소유했다가 매도한 날, 만 30세) 둘 중 나중인 날짜가 기준일 ~ 현재나이까지  

1년당 2점씩 올라간다.

2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주택 1채 소유자나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세대주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세대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주택 1채를 소유해도 청약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주택소유 판단기준

2. 부양가족 가점표

부양가족 1인당 5점씩 올라간다.

직계존속(부모님)이 주택소유자라면 부양가족 점수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청약은 사실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떨어지니까

3. 청약저축 가입년수 가점표

청약저축 가입일~입주자 모집공고일로 계산한다.

빨리 가입할수록 좋지만 만 19세까지는 최대 2년(24회)만 납입기간으로 인정된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부산,대구 8개은행이다. 

★ 2019년 서울 구별 청약가점 당첨 지도

수도권은 50점

상위 민간분양은 60점을 보통 하한선으로 잡는다.

대략적인 당첨 평균점은

송파 69점

성북 65점

동작 65점

강남 63점

서초 63점

종로 58점 노원 57점 등이다.

최고점은 송파 82점 위례 리슈빌퍼스트클래스,

은평 80점 e편한세상 백련산이다. 

동작,성북,동대문,강남,서초는 79점을 기록했다.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

래미안 라클래시

르엘 신반포센트럴

송파 시그니처롯데캐슬 

민영주택은 85㎡ 이하/초과 여부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가점 당첨 비율이 달라진다. 투기가 끼여들 수 있는 추첨비율을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현재 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어쩔수가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자 자본주의 법칙 같은거라 정부 정책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부동산은 좁은 한국 땅덩어리에서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일지도 모른다. 

다만 현재 부동산 현황을 보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경기의 과천, 분당, 구리, 광명 

지방의 대구, 대전  

쏠리는 곳만 쏠리는 느낌인데 이건 저금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손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한국 부동산 상승을 보면 강남을 시작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집중하고 마용성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 이번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눈을 돌린다.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안정되면 이번엔 수용성(경기 수원·용인·성남시)을 소환한다. 그다음 차례는 대대광(대구·대전·광주시)이다.

문재인정부가 감시하고 있는 주대상은 서울 재건축단지와 다주택자들이다. 서울 강남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신규공급 물량은 사실상 없다. 투기꾼들이 끼어들기 좋은 재건축 바람몰이와 주요지역에 살지도 않을 주택을 여러채 깔고 누워있는 다주택자들과의 싸움이 현 정부정책이 설정한 목표인 것이다. 

남양주,고양,하남 등 정부가 30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공급을 발표했지만 광역교통망이나 직장,학교 접근성이 받쳐주지 않는 신도시 물량은 큰 소용이 없다. 아무리 비싸도 사람들은 몰리는 곳만 산다. 몰리는 지역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물량을 내놓는게 아니라 버티기로 들어갔다.

주택착공 실적에서 나오듯이 결과적으로 각종 재건축 규제는 신규 주택공급을 줄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시장에서 기존 주택 매물을 감소시켰다. 이에 반해 시장 수요자들은 점점 늘어나면서 거래가 없는데 가격은 오르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은 강세장이 될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하지만 양상이 정상적인 건 아니다.

[ 문정부 부동산정책 리스트 ]

* 2017년 6.19 정책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3 → 2주택으로 축소

* 2017년 8.2 정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합원자격 양도금지

* 2017년 12월

임대등록 인센티브제 도입 ◀ 뻘짓

* 2018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 2018년 7월6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발표

* 2018년 9.13 정책

종부세 구간 신설 (3억~6억)

종부세 세율 강화

대출규제 및 임대세제 축소

전용 85㎡초과주택 청약 50% 가점, 50% 추첨 중 무주택자 우선 

* 2019년 4월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실거래가격-공시가격차 해소, 주로 고가주택)

* 2019년 11.8

분양가 상한제 27곳 적용

분양원가제 = (토지+건축비+가산비) 를 상한선으로 하는것

* 2019년 12.16 대책 (추가)

고가주택 대출제한

전세갭투자 대출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0.5~3.2% → 0.6~4%)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맞출것 (현 68%수준)

양도세 공제조건에 실거주기간 추가

6개월간 양도세 완화

요약하면

고가주택, 다주택자들을 세금으로 압박해서 물량을 묶은 채 버티지 못하게 했고 임대료 등으로 때우며 시간을 버는 걸 막은 것이다. 이 정책들로 기대한 효과는 물량 자연 공급과 실수요자들의 거래, 투기해소, 집값 안정의 선순환이다. 그 외 무주택 임차인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1216 대책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세금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투기꾼들이 물량을 토해내게 만들려면 종부세 즉 보유세를 높여서 압박한 만큼, 양도세를 낮춰서 풍선효과로 빠져나가길 유도해야한다. ( 부연: 이후에 나온 1216 대책에서 이같은 점이 반영되었다 ) 투기꾼들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차익이지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다. 양도세도 어차피 높다면 보유세 내면서 집값 오를때까지 버티겠다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퇴로를 열어주는 것은 싸움의 기본전략 중 하나다. 

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년전 약 100만가구에서 현재 150만가구까지 급증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 임대주택이 2년만에 무려 전체의 50%나 늘어났을 리가 있을까. 17년 말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내놓자 투기꾼들이 임대주택을 사들이거나 임대로 등록하면서 정책을 역이용한 것이다. 그로 인해 매물공급이 잠기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는 18년 913대책으로 임대 세제혜택을 축소한 다음에야 사그라들었다. 

재건축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니 이번에는 '2,3년 후엔 공급이 없어져서 더 오른다, 지금 사야된다'는 소리가 퍼지면서 특정 아파트값을 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꾼들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들은 이용해 먹을 수 있는건 모조리 이용한다. 단기간에 정책으로 박멸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부동산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시장 정상화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다. 3040 세대가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투기꾼들이 집값을 부추길 여지는 점점 줄어든다. 정부가 달성해야할 목표는 공정시장 확립이고 규제는 그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공공임대형 아파트를 늘리고 리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럽을 보자면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주택 거주 비율이 1/3을 넘고 독일은 임대거주가 비자가보다 많으며 영구임대가 당연시되고 있다. 임대료는 저소득층을 위해 사회 시스템에서 계량화되어 점수제로 책정되거나 임대인이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다. 임대식 주거방식이 자연스럽게 퍼져있고 임대료 부담 없이 원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 비싸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은 9% 정도)

독일도 집값이 비싸고 우리나라처럼 민간임대 위주로 주택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지만 자가 거주비율은 45% 뿐이다. 한국의 자가 거주비율 57.7%, 자가 보유비율 61.1% 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국토교통부 2018. 6~12월, 표본조사 6만가구)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는 2년마다 발생하는 전세난민, 즉 주거 불안에 그 뿌리가 있다. 2년마다 살림 싸서 이사다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집주인의 갑질이나 임대료 인상을 해달라는대로 해줄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자니 내집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고 거기에 더해 '그렇다면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된다. 언제 사도 별 차이없다 또는 장기임대, 반영구임대가 보편화된 거주문화라면 투기꾼이 발붙이기는 어렵다. 

(내용추가) 2019.12.15 

박원순 서울시장도 현 아파트 가격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공개 표명했다.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지적은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상황이 바뀐다"는 투기성 버티기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정부는 없다. 독일도 네덜란드도 고가 주택, 임대료 상승문제는 다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문제는 정책 일관성과 부동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아래는 박시장의 페북 인용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십배가 되기 때문,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원이 뛰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원에 불과하다."

박 시장은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며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생산경제를 담당하는 대다수 노동자가 노동의욕을 상실한다면 그때가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망하는 때다. 아무리 일해도 바뀌지 않는데 누가 힘든 노동을 하려하겠는가. 

박시장은 "이 모든 것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다"며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 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제게도 그런 권한을 달라. 제발"

또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하게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꼭 필요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급을 늘려도 소수에게 돌아간다면 의미가 없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장도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단순히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다주택자의 보유주택만 늘리게 된다고 말한다. 단순히 공급만 싸게 나오면 오히려 부자들이 쓸어담기 좋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주택은 500만채 가까이 늘었는데 비해 주택소유자는 절반인 240만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기집 딱 1채만 필요한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자만 늘었다는 걸 의미한다. 

누가 세계 최고 부자일까?

자산 보유자 기준이 아니고 수입 기준으로 살펴보자.

자산 보유액이 큰 건 빌게이츠 아니면 제프 베조스겠지만 어차피 숨겨둔 진짜 자산이 얼만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들만의 리그다. 아람코 실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순위는 휙휙 바뀔테고.  

연예계의 탑은 물론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다. 2016년 한 해 수입만 1.7억달러(약 2천억원)를 올린 적도 있다. 당시 축구선수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는 약 8천만달러(1천억원)를 기록했다.  

회사 사장이나 CEO는? 당시 익스피디아의 CEO 다라가 약 1억달러로 메시보다 높은 연봉을 받아갔다. 전체적으로는 연예, 스포츠계 톱이 회사 CEO보다는 많이 받는 편이다.

그렇지만 진짜 돈을 많이 버는건 월가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다. 시카고 시타델펀드의 켄 그리핀과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시몬스는 2016년 한해 17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잠깐 위 그래프를 보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많이 벌어들였던 해에 1.7억 달러였다. (테일러의 2018년 수입은 약 8천만 달러로 가수 중 2위)

아래 그래프를 보면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어처구니 없지만 테일러 스위프트와 메시가 서민으로 보일 정도다.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가 당연히 1위겠거니 했는데 2015년에 연봉 20억달러를 받았고 2016년은 14억달러를 받는 바람에 순위가 내려갔다. 요새 브리지워터 펀드가 고전하고 있긴 한데 그 영향인것 같다.

왜냐면 월가의 헤지펀드는 수수료로 보통 2/20 정책을 취한다. 펀드 자산의 2%를 기본 운용 수수료로 받고, 수익분에 대해서는 20%를 받아간다. 르네상스 메달리온 펀드는 예외다. 그들은 5% 기본 수수료에 성과분 44%를 받는다. 

1. 사업형태

★ 개인사업자

설립, 휴업, 폐업이 간편

사업자 등록 비용 저렴

이익금을 생활비나 투자에도 쓸수있다.

파산시 개인자산이나 앞으로 다른 곳 취업 월급까지 압류당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세율 6~42% 7단계

복식부기/간편장부 가능

장부 기장 의무가 없어 편하다.

★ 법인사업자

법인설립 등기 + 국세기본법상 법인 업체

자본금, 등록면허세, 채권매입 의무

회사이익금을 마음대로 쓰지못함

배당 절차가 필요하고 소득세를 내야함

파산시 현재 회사 지분까지만 책임을 진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

세율 10~25% 4단계

복식부기 필수

2018년 이후

1.5억~3억까지는 38%

3억~5억이하는 40% 구간이 신설되었다.

* 누진공제

~4600만원이하 구간 = 108만원

~8800만원이하 구간 = 522만원 

~1.5억이하 구간 = 1490만원이다.

계단식 세율계산이 복잡하므로 최종세율만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세율 35%로 3500만원, 누진공제는 1490만원 이므로 (3500-1490) = 2010만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총 2211만원을 소득세로 낸다. 

세금만 보면 과세표준 2,160만원 미만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 이상일때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1200x0.06 + 960x0.15 = 72 + 144 = 216만 

2160 x 0.10 = 216만

중요한 차이는 다음의 2가지다. 법인사업자에서 대표자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고용인이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급여도 인건비가 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도 법인세 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처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2. 과세유형

★ 과세사업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재화,용역 공급자

★ 면세사업자

소득세는 내지만 부가세는 면제

재래시장의 농수산물 등 비가공식품은 부가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3. 사업규모

★ 일반과세자

부가세 포함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

세율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에 필요한 물품매입 계산서 상의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수있음

★ 간이과세자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사업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예상자

업종별로 부가세 세율 0.5~3%

업종별로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출액(공급대가)이 2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된다.

그 해 신규사업자일 경우는 사업개시일~연말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 즉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이하여야 면제 가능하다.

☞ 국세청 블로그

단,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더라도 1년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세금계산서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경우는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자.

스웨덴의 국민기업으로 추앙받는 발렌베리 (Wallenberg) 가문은 1856년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에 의해 창업돼 무려 5대에 걸쳐 현재까지 160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금의 수장은 마르쿠스 발렌베리 (Marcus Wallenberg)와 야콥 발렌베리 (Jacob Wallenberg) 회장이다. 마르쿠스, 야콥은 그들의 선대가 쓰던 이름이기도 하다.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가 해군 장교로 제대한 뒤 1856년 스톡홀름 엔스킬다 은행(SEB)을 창업한 것이 발렌베리 기업가문의 시작이다.

현재는 인베스터라는 지주 회사가 SEB, 일렉트로룩스, 에릭손, 사브, ABB 등 스웨덴의 주요 기업 19곳을 거느리고 있으며, 100여 개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인베스터지만, 이를 지배하는 곳은 발렌베리 가문의 공익재단인 크누트&앨리스 발렌베리재단이다. 창업 2세대인 크누트와 앨리스 부부는 후손이 없어 자신들의 재산 모두를 자신들의 이름을 딴 공익재단에 기부했고, 이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발렌베리 그룹의 매출은 스웨덴 국내총생산의 약 30%에 달하며 고용한 총 노동자 수는 스웨덴 인구의 약 4~5%나 된다.

발렌베리그룹이 창업자인 앙드레 오스카 이후 5대째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음에도 스웨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룹 이익금의 8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의 20%는 재단에, 80%는 사회에" 가 발렌베리의 모토다. 랑스강넬릭트(landsgagneligt)  '스웨덴을 위해' 스웨덴식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할 수 있겠다. 

발렌베리 재단의 수익금 역시 전액 기초기술과 학술지원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한다. 발렌베리 가문 오너 개인들의 지분은 미미하지만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오너 일가의 주식에 일반 주식의 최대 1000배 (현재는 최대 10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부여받고 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적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노사간의 대타협의 결과다. 기업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는 그 기업가문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형태를 취한다. 한국도 언젠가는 이 대타협의 장을 열어야한다고 본다.

발렌베리 가문이 후계 경영자를 선택하는 방식은 독특하다. 발렌베리 가문은 CEO가 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부모 도움 없이 대학을 졸업할것

△부모 도움 없이 해외 유학을 마칠 것

△해군 장교로 복무할 것

을 두고 있으며 이는 창업주의 조건과 같다.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같은거 쓰지말란 얘기다.

후계 경영자들은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발렌베리 경영의 또 하나의 특징은 '투톱 경영체제'이다. 한쪽은 금융, 한쪽은 제조업을 맡는 형태로 한쪽의 독단으로 그룹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경영권은 세습하지만 계열사 경영 자체는 전문 경영인에게 일임하는 '소유하되 지배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계속 지키고 있다. 백년지계의 첫 단추를 아주 잘 꿴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재벌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지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발렌베리 기업은 산업과 금융을 포괄하는 거대한 산업금융 복합체이며 지배가문이 지분에 비해 훨씬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족경영 구조로 이는 재벌인 삼성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발렌베리의 개별 기업들은 법적,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독립돼 있어,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지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비상장 기업주식을 가문 구성원이 저가로 취득했다가 상장할 때 엄청난 차익을 본 사례도 없다.

편법 합병이나 재무제표 주가조작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재벌기업과는 완전히 다르다. 특히 세계대전 때는 국민들이 생활필수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자 밀수에 가깝게 들여와서 낮은 가격에 공급한 역사도 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본사를 해외로 옮긴 이케아와 달리 발렌베리는 이러한 역사적 활동들로 확보한 사회적인 신뢰가 뿌리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

발렌베리의 핵심구성원은 계열사의 이사회 의장이나 CEO 혹은 이사로 등재돼 있다. 단,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만 의사결정을 하며 “권력을 행사하면 그만큼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재단을 통해 가문 구성원이 권력이나 재산을 축적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권리를 존중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영으로 사회와 함께 커온 전통이 있다. 

발렌베리 가문으로부터 삼성이 배우려는 노력은 좋다. 이재용 부회장이 벤치마킹하는 모습도 최근 여기저기 보이고 있다. 그러나 160년 역사적 뿌리와 근본 철학이 달랐다는 점부터 인정을 해야한다. 오래된 존경이란 '올바른' 철학과 실천이 쌓일때만 나온다.

또한 전통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대가 바뀌어도 지켜온 것에 그 존경가치가 있는 것이다. 발렌베리로부터 정말 배우고 싶다면 노동자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것도 기꺼이 사회에 내놓겠다는 철학의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도 이 전통은 지켜진다는 믿음이 뿌리내려야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순한 흉내내기 그 이상의 것은 어려울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난달 28~29일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이틀 동안 온라인 쇼핑으로만 116억달러(약 13조6,880억원)를 써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추수감사절 이후 첫 토요일을 스몰비즈니스토요일, 다음 월요일을 사이버먼데이라고 하는데 사이버먼데이까지 더하면 미국인들은 이번 쇼핑 연휴에만 인터넷으로 최소 240억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어도비애널리틱스는 지난달 29일 블랙프라이데이 하루 동안 미국 내 온라인 쇼핑 금액이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한 74억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블랙프라이데이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68달러였다. 블랙프라이데이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추수감사절에 이뤄진 온라인 쇼핑도 42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추수감사절 온라인 매출이 4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업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세일을 하는 2일(사이버먼데이)의 경우 하루 매출 규모만 94억달러(18.9%)로 추정된다. 중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스몰비즈니스토요일(11월29일)까지 합하면 온라인 매출 규모는 더 커진다.

어도비는 추수감사절~크리스마스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연말 쇼핑시즌에 총 온라인 매출이 1,43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CNBC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 인형과 ‘피파 20’ 같은 비디오게임, 애플 에어팟과 삼성전자 TV가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가전시장 1위인 삼성전자 TV

한편 오프라인 쇼핑 감소도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때 오프라인 매출은 온라인에 비해 실적이 좋지 않은데 블프 당일 오프라인 소매유통 매출은 지난해보다 6.2% 줄었다. 특히 대형백화점이 직격탄을 맞았다. 메이시스와 콜스 등은 매출이 25% 이상 급감했고 맨해튼의 대표 쇼핑지역인 헤럴드스퀘어조차 과거처럼 붐비지 않았다.

제니퍼 바르타셔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대하는 태도에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30대는 복잡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사기보다 온라인 쇼핑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걸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다.

온라인 쇼핑의 급증 뒤에는 탄탄한 미 경제가 있다. 미국은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3%)으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인데다가 꾸준히 임금도 오르고 있다. 3·4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가 기존 속보치 1.9%(연환산)에서 2.1%로 0.2%포인트나 올라갔다. 미국처럼 규모가 큰 경제에서 0.2% 상승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미국은 소비가 실물경제의 2/3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면 ‘기업 매출 증가→고용 확대, 임금 인상’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 경제를 보려면 소비지표부터 봐야하고 미국소비시장이 위축되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과 중국경제도 바로 타격이 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의 불균형이 소비부문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업체 사이의 온도 차가 크고 온라인도 아마존 같은 특정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탓이다. 연말 쇼핑시즌의 총 온라인 매출 가운데 42%를 아마존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블랙프라이데이는 소매상들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의 경제성장과 임금 상승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채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Sovereign Bond (Government Bond)

국공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받고 발행하는 중앙정부 국채 +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와 공채를 합쳐 부르는것

국공채를 발행할 때는 명시된 목적이 있어야한다. 국민주택채권, 양곡기금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공채 등

국고채 

Treasury Bond 

국가의 금고 즉 재정에 관련된 채권, 국가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한 종류

재정과 관련된 채권이므로 기획재정부에서 입찰을 담당한다.

이 3가지의 포함관계는 아래와 같다.

국고채 ⊂ 국채 ⊂ 국공채

★ 국채 5종류

1. 국고채 - 고속도로, 인프라 사업용, 실업기금, 국고자금  
2.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 건설자금
3. 외평채 - 환율안정용 

4. 공공용지보상채권 - 입찰제가 아닌 정부교부로 발행

5. 출자재정증권 -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자금마련

국민주택채권과 공공용지보상채권은 국토교통부, 외평채와 출자재정증권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해외투자자가 은행 등인 경우 건전성·유동성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외평채를 매수한다. 은행은 고유동성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외평채처럼 언제든 시장에 내놓으면 제값에 팔리는 고유동성 자산이 필수적이다. 

또한 외평채 금리는 한국 기업·기관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기준이 된다. 정부가 저금리 외평채 발행에 성공하면  한국 기업의 해외 달러차입비용도 줄어든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국채금리는 조달비용 뿐 아니라 발행자의 국제사회 신용과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지표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2020년 9월 역대 최저금리인 달러화 10년물 1.198%, 유로화 5년물 -0.059% 발행에 성공했다. 종전 최저기록은 달러화 2.677%였고 가산금리도 55bp였던 것이 50bp까지 하락했다.

* 9월 미재무부 10Y 국채금리 = 0.67%

★ 국채 외 국공채들

1. 지방채 - 지자체 채권, 서울시지하철공채, 상수도공채, 지역개발채권 
2. 통안채 -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발행   
3. 특수채 - 한전, 도로공사, LH, 예금보험공사 등 특수 공공기관의 채권 

채권의 목적에 따라 다음처럼 분류하기도 한다.

통화채금리 = 통화량조절용 채권금리

한국은행 통안채, 정부 외평채, 재정증권 등을 말하며 통상 전체통화의 25% 내로 통안채를 매입 매각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외평채의 본이름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시중에 풀린 달러량을 조절하는 용도로 쓰인다.  

금융채 = 지정된 특정 금융기관이 법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발행한다.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인데 주로 보는것은 1종 채권이다.

1종 : 부동산 등기등록, 인허가시 의무적으로 매입

2종 : 공공택지 당첨자가 매입

3종 : 공공택지 또는 주택용지를 공급받는 건설사가 매입

☞ 그밖의 채권분류법

  
2020년 국고채 발행액은 130조6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순증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27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고채 3년물은 현재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지표금리로 쓰인다. 국고채 3년물 역대최저금리는 8월19일에 기록한 1.093% 이고 10월에는 1.36%로 반등하였다. 국채는 대개 전문딜러들이 입찰매입한 후 유통시장에 공급한다.

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 중 국채비율은 선진국 50%, 한국 30% 정도다.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까지 합치면 공적 채권이 65%를 차지하고 그 외에 금융채, 회사채 등이 유통된다.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행주체의 신용도이고, 화폐발권력을 가진 국가보다 더 신용도가 높은 기관은 없기때문에 국공채 위주로 시장이 흘러간다.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미국채 비중이 압도적이며 그밖에 독일 국채도 탄탄한 재정으로 신용도가 높다. 

신용도가 높은 채권일수록 수요가 많으므로 저금리로 발행해도 잘 팔린다. 2019년 8월경 안전자산 쏠림현상으로 독일의 모든 만기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희대의 DLF 손실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1. 일반 금리 용어

★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정확하게는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직접 매각하는 7일물 RP금리를 말한다.

2008년 전에는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썼으나 08년 3월부터는 1주일에 1회 (목요일) 파는 RP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 실세금리

민간의 시장금리 

기관이 결정하는 정책금리와 반대로 공개시장에서 자연형성되는 금리

실세금리를 형성하는것은 여러 상품이 있는데 보통 국고채 3년물을 지표금리로 쓴다.

★ 대고객금리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리

prime rate는 최우량 고객전용 저금리를 말한다. 일반 대출금리는 prime rate + 신용도별 가산금리의 형태로 결정된다.

★ 콜금리 

1일물 금리

은행끼리 전화 한통화로 바로 거래하는 초단기금리

★ CD금리 (Certificate Desposit)

보통 91일물

은행에서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 CP금리 (Commercial Paper)

주로 90일~270일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금리 

★ 표면금리 (coupon)

채권이나 증서 액면에 글자로 찍힌 금리 

고정금리,변동금리 둘다 가능하다.

변동금리는 3개월 또는 6개월 주기로 갱신된다.

★ 실효금리 (effective)

1년짜리 연복리로 환산하고, 세금 수수료를 감안해서 받는 실제금리

표면금리가 같더라도 단리, 1개월복리, 6개월복리, 1년복리의 실효금리는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대출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실효금리가 몇퍼센트다 이런 용어로 통일한 것

같은 원금, 같은 이자율이라도 상환방식이 다르면 실효금리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만기일시상환의 실효금리가 10%라면 원리금균등상환의 실효금리는 6% 정도가 된다. 

실질실효금리 (real)

= 명목실효금리 (nominal) - 예상물가상승률 

★ 리보금리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영국 런던의 대형은행끼리 서로 빌려줄때 적용하는 단기 금리, 세계금융시장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이를 본딴 뉴욕리보금리, 한국의 Koribor금리도 있다.

흔히 국채를 발행할때 리보금리 + 가산금리의 형태로 발행하는데 이 가산금리를 신용스프레드라고 하며 신용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가산금리를 높게 줘야한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안전자산인 달러, 미국채로 몰리게 되므로 다른 나라는 신용스프레드가 올라가는만큼 금리가 상승한다. 역으로 신용스프레드가 커질수록 금융상황이 불안하다는 뜻이 된다.

2. 대출금리

★ 코픽스금리 (cofix)

Cost Of Fund IndeX

(=자금조달 비용)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과거에는 CD금리를 대출기준으로 썼지만 2010년부터는 코픽스금리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 예적금 등 시중은행이 실제로 자금조달한 금리들을 가중평균해서 구한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때 '예금 금리'에 플러스 '얼마' 이런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다.

2019.11.15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1.55%

-잔액기준 COFIX : 1.83%

-단기 COFIX : 1.52%

-신 잔액기준 COFIX : 1.57%

단기 COFIX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공시되고 있으며, 신 잔액기준 COFIX는 2019년 7월 15일부터 공시되고 있다. 귀찮게 왜 여러 종류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코픽스 계산방식이 새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당시 대출받은 시기별로 따로 적용해야하므로 현재는 여러 버전을 같이 공시하고 있다.

계산공식: 은행연합회 참고

COFIX 정보제공은행은 8개

-시중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특수은행 :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산출대상 수신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상품별 세부 구분기준 및 금리 산정 기준은 한국은행의 통화금융통계 작성 기준인 ‘예금은행 금리조사표 작성방법’을 따른다.

★ 신용대출금리 

금융권과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

1금융권은 시중은행을 말하며 고신용자들이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금융권은 지역농협 < 보험, 카드, 캐피탈 < 저축은행 순으로 가산금리가 높아진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낮은 금융업권에서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한다. 참고로 보험약관대출은 신용대출과 무관한, 보험사와의 계약에 근거한 대출이다.   

3. 채권금리

★ 국공채금리

한국은행, 정부기관, 지자체 등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

입찰식으로 결정되며 가장 높은 금리를 써내고 낙찰받은 사람이 해당 채권을 사간다.

예) 국고채 10년물 입찰결과

입찰일시 : ’19.11.11(월) 10:40～11:00 (발행일: ’19.6.10)

입찰금액 : 10년물(국고01875-2906) 9,500억원

최저낙찰금리 : 1.850%, 최고낙찰금리 : 1.850%

4. 보험금리

★ 최저보증이율

시장금리나 보험운용 수익률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의 이율

보험사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는 1% 전후

★ 공시이율

보험료 중 적립금에 붙는 이율

고객이 낸 보험료는 사업비 + 위험보험료 + 적립금 3가지로 구분된다. 사업비는 보험사 경비로 지출되는 비용이고 위험보험료는 보험금으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공시이율은 그 중 남아있는 적립금 부분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시중금리와 연동되며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이율에서 각 회사별로 70~130% 선에서 조정하여 책정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각 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적립금이 크므로 공시이율을 잘 봐야한다.

같은 회사라도 공시이율은 과거 판매상품에 따라 여러가지(Ⅰ~Ⅳ)로 공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고채,회사채,통안채 등의 우량채권 외부시장 수익률 + 자사 운용자산이익률로 결정된다. 보험사는 향후 장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부채)을 준비하기 위해 비슷한 만기의 장기채권을 매입하여 부채의 듀레이션을 맞춘다. 만기와 당시 금리를 일치시켜야 향후의 재무 위험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 공시이율 예

삼성생명 저축보험 공시이율 2.51% (전월대비 -0.01%p)

교보생명, 한화생명 2.55% (전월대비 -0.02%p)

연도별 평균공시이율은 12개월간 보험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보험사들이 최근 1년간 소비자에게 판매한 보험 상품의 공시이율 평균이라고 보면 된다.

★ 예정이율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할때 발표하는 예상수익률. 고객한테 받은 보험금을 다른 사업에 굴려서 그 보험의 만기까지 낼 수 있을거라 예상한 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그러나 보험 상품판매를 위해 예정이율을 높게 잡았다가 시간이 흘러 운용수익률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으면 역마진이 발생한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 예정이율을 높게 잡은 상품들이 해당수익률을 낼 수 없게 되면서 보험가입자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예정이율은 2.5% 내외)

생보사들이 기준금리가 1.25%로 떨어진 이후 예정이율 0.25% 인하를 추진 중이다. 예정이율 변경은 통상 1월,4월에 이뤄진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예정이율이 0.25%p 인하되면 보험료는 약 5~10% 오른다. 기존 월 20만원짜리 종신보험 상품이었다면 최대 2만원까지 올라 22만원을 내야 한다. 기존 가입자는 보험계약 당시의 예정이율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되므로 예정이율 변경과는 무관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Base Rate)는 어떻게 정해질까?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그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주택시장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산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3, 6, 9, 12월의 3배수 월에는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현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추천기관 :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은행법 제 13조)

이 금통위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금리가 결정된다. 회의와 투표를 통해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그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공급하는 7일물 RP의 고정 입찰금리가 되어 시장에 나오는 것이다. 매주 목요일,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의 통화를 빨아들이고 싶으면 RP를 매각하고, 통화를 공급하고 싶으면 RP를 매입해서 시중자금 유동성을 늘려준다. 매입시에는 기준금리를 최저입찰금리로 사용한다.

RP란 RePurchase의 약자로 한국은행이 다시 사들일 것을 약속한 환매조건부 채권이다. Repo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량 국공채를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환금성이 뛰어나다.

보통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RP를 매입/매각하지만 필요할 때는 증권사에 RP 유동성을 풀 때도 있다. 2020년 3월23일에는 한국증권금융과 삼성·미래에셋대우·NH투자·신영증권 등 총 5개 비은행기관을 대상으로 RP 매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한국 : 1.25%

미국 : 1.50%~1.75% (2019.10.31)

한국은행의 2019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현재 물가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서 목표치인 2%를 한참 하회하고 있으므로 내년 금리인하를 한차례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은 1.25%는 역대 최저기준금리이므로 한차례 더 인하한다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1.0%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 한국은행 물가상승지표

근원물가는 외부적요인에 따라 매년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를 말한다. 소비자물가는 실생활과 관련된 460개 품목에 각각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물가이고 생활물가는 장바구니 물품 141개를 단순평균한 물가다.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은 0.4%로 발표됐다. 1965년 이후 역대최저다. 이전 기록은 1999년 외환위기 0.8%, 2015년 0.7%였다. 석유류가 -5.7%로 영향이 가장 컸고 농축수산물도 -1.7%를 기록했다. 이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0.9%다. 

2019년 전년 대비 월별 물가상승률

* 19. 12월 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 0.7%

* 소비자물가상승률 = 상반기 0.6%, 하반기 0.2%

* '19 GDP 성장률 = 2.0%

* '19 GDP 디플레이터 = -0.9%

* '19 1인당 GNI = 3만 2047달러

★ 기준금리의 파급 과정

기준금리 RP 

> 국고채금리 

> 단기금리 > 장기금리

> 도매금리

> 소매금리 (수신금리, 코픽스)

> 대출금리

> 신용금리

> 여신금리, 대부금리

이렇게 여러 갈래로 유통된다. 일반 공장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마진이 붙는 것과 원리는 사실 똑같다. 공장도가격이 가장 싸고 도매, 중간상, 소매로 넘어오면서 점점 가격이 올라간다. 각 단계마다 자기가 (조달했던 금리) + (이윤 얼마)를 붙여서 다음 사람한테 금융상품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단계를 거칠때마다 점점 금리는 올라간다.

자금 수요가 많을수록 조달금리는 상승하고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하락한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 법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은행도 돈이 마를때는 단기 CD금리가 급상승하고 은행에 돈이 충분할때는 굳이 CD를 발행하거나 특판예금을 판매해서 자금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연히 CD나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식이다.

물론 입찰로 결정되는 국고채 금리와 정책으로 정하는 기준금리는 다르지만 만일 RP 금리가 더 높다면 굳이 국고채를 살 이유가 없으므로 비슷한 신용등급에서는 자연스럽게 가격이 맞춰진다. 채권이든 대출이든 최우량 신용도를 가진 기관의 금리가 가장 낮다. 

그래서 한국에서 맨 밑에 있는 베이스금리는 가장 신용도가 높은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킹왕짱 높은 신용도는 원화 발권력과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정부의 국고 은행라는 것에 근거한다.

기준금리가 직빵으로 영향을 주는건 RP금리, CMA 수시금리 등이고 

예금금리, 보험공시이율 연동

대출금리는 코픽스에 따라 자동 변경

신용금리는 기본금리에 신용원가가 움직이는만큼 이동한다. 

보통 초단기 콜금리, RP금리 > 단기 머니마켓 금리 (1년이하) > 장기 캐피탈마켓 금리 그리고 예금 및 대출 금리의 변동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0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5.25% 사이에서 움직였다. 특히 2008년 8월 미국발 금융위기때는 5.25%에서 2009년 2월 2.00%까지 3.25%를 6차례에 걸쳐 인하하기도 했다.

미국은 2000년 이후 0~6.50% 사이에서 기준금리가 움직였다. 2008년 12월, 파격적으로 1%를 한방에 내리면서 미국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 시대를 열었다.

★ 미국은 왜 범위식 기준금리인가?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기준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리면서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생겼다. 그 완충을 위해 0~0.25% 이런식으로 기준금리 공시방법을 범위형으로 바꾸었다. 사상초유의 제로금리, 은행이자가 0%라는 심리적 충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했던 것 같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방은행이 은행끼리 빌려주는 1일물 연방기금 (Fed Funds) 콜금리로 조절한다. 공개시장 FOMC라는 것은 연준이 미 재무부로부터 채권을 직접 구매하지 않는 시장임을 뜻한다. Fed는 어디까지나 중간 입찰 딜러들의 전자경매, 경쟁금리 방식으로 증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풀기때문에 시장금리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버냉키가 무려 7년이나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양적완화, QE) 전세계에 달러를 헬리콥터로 뿌렸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 기준금리를 25bp 내리면?

0.25%가 별것 아닌것 같지만 부채총액이 1000조라면 무려 2.5조원의 이자가 증발하게된다. 한국에서는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고 내릴때마다 GDP,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한번에 3~4조씩 왔다갔다 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9년 2분기 약 1556조, 기업부채는 1885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다른 하나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다. 재정을 1000억 지출했을때 GDP가 증가하는 비율을 재정승수라고 하는데 보통 0.5~0.8 사이로 나타난다. 현재 1.9% 정도로 추정되는 GDP 성장률을 2.0%로 올리고자 한다면 0.1%의 GDP 증가가 더 필요하다. 한국 GDP는 약 2천조, 0.1%면 2조다. 재정승수가 0.5라면 정부예산 중 4조원 이상을 풀어야하는 셈이다.  

☆ 2020년 연말정산 

(2019년 귀속)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편의상 원천징수한다음 1년분 세금을 따져봐서 더 많이 걷어간 세금은 환급해주는것이다. 내야할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징수하기도 한다. 2018년 근로소득자 3명중 2명은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았고, 5명 중 1명은 반대로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

말그대로 '연말'에 몰아서 하는 직장 근로자들의 1년치 세금 '정산'이다.

[소득세액] = (과세소득액) x (세율)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세액]을 줄여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 소득공제

세금대상인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것

연봉마다 환급액이 다르다.

세율이 높은 고연봉자일수록 유리

* 세액공제 

소득세액에서 빼주는것

세액공제액만큼 똑같이,그대로 환급받는다.

세율이 낮은 근로자가 상대적 유리

뭐가 소득공제로 적용되고 뭐는 세액공제로 적용되는지 항목이 많아 헷갈리는데 목록 정리를 해보자.

과세표준표는 아래와 같다.

2021년부터 과세표준 연 10억원 초과는 소득세율 45% 

☆ 소득공제 항목

1. 4대보험

본인부담액 x 100%

공적보험은 소득공제로 남아있고

사적보험은 세액공제로 빠졌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x (공제율) 

*공제율

신용카드는 x15%

현금영수증 x30%

체크카드는 x30%  (직불,선불 포함)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액은 x40%

공제율이 높은 카드부터 자동 적용해준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은 이용액의 40%씩 각각 100만원 한도까지 추가된다. 

즉 법정 최대한도는 500만원이다. 여기에 가장 일반적인 소득세율 15%를 적용해서 공제받는다면 약 7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 4천만원 급여자가 2천만원을 카드로 썼다면 평균적으로 200만원 정도 공제를 받을 것이고 환급액은 약 30만원 정도다. 

카드사용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카드사용 중 공제제외 항목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기부금, 세액공제받은 월세, 신차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면세품,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유가증권, 상품권 구입, 사업 비용, 국세, 지방세, 전기가스, 전화, 인터넷,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지자체 수수료, 대출이자, 대출보증료 등

카드사용과 중복공제 되는것

=의료비, 교복구입비, 미취학아동 학원비 등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고차에 대해서만 10% 한도로 예외를 둔다. 골드바나 귀금속은 취득·등록세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구매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결혼 후 사용한 금액만 가능하다.

나이 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조건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과 자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근로자 본인과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쓴 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부양가족을 등록한 사람이 신용카드 공제도 받아야한다. 2명이 기본공제 따로, 신용카드공제 따로 받을 수는 없다.

3. 문화생활비

영화,공연,도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총급여액의 20%, 300만원) 둘 중 적은 것을 초과했을시 초과한 카드금액에 대해 x30% 공제

최대한도 100만원

(기념품이나 식음료구매는 안됨)

4. 주택청약저축

240만원 한도 x 40%

최대한도 96만원

5. 주택임차 차입금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x 40%

최대한도 300만원

☞ 청약 & 주택임차차입금 상세설명

청약과 주택임차·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는 한도를 합산한다.

6.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기준가 5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2013년은 3억, ~2018년은 4억)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이자 상환액 x 100% 

공제한도 300~1800만원

7. 기타

2000년 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연 72만원)

☆ 세액공제 항목

1. 자녀 추가세액공제

첫째,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기본인적공제 150만원+ 추가로 받는것

6세이하 아동수당과는 중복안됨

2.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금 400만원 한도 x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x13.2%로 적용

연금저축은 최대 66만원 환급

연금저축 400만원 + (DC형, IRP형) 퇴직연금 300만원 = 합산한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2020년도 귀속분부터 3년간, 50세 이상은 연금계좌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한도는 900만원)까지로 납입한도가 늘어난다. 

3.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 100만 한도 x 13.2%

(장애인전용 보험은 x 16.5%)

최대 13.2만원 환급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올해부터 추가됐다.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소득공제되는 공적보험으로, 보장성보험이 아니다.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등을 말한다.

4.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x 16.5%

재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가능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수있다.

나이나 소득요건에 걸려 인적공제는 못받더라도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 의료비는 가져와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독립생계능력이 있고 따로 사는 부모의 의료비나 다른 사람 앞으로 기본공제가 등록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공제 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 현재 규칙은 보험금을 실제 수령한 년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걸로 되어있다.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년도와 다를 수 있음) 

안경, 렌즈, 산후조리원도 포함된다.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은 공제한도 무제한

그외는 700만원 한도

5. 월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 전입신고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기숙사는 포함 X

월세 x 13.2% (월세 1년한도 750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엔 월세 x11%

최대 99만원 환급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자는 82.5만원

6. 교육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업료,입학금,공납금 등 x 16.5%

본인 교육비는 전액공제

자녀 아동~고교생 300만원 한도

자녀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

본인 외 사람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함

대학원은 본인일때만 공제가능

☞ 사례별 공제 여부

7. 기부금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x 10/11 

다른건 기부 종류별로 15~30% 공제

예를 들어 정치기부금이 10만원이라면

( x10/11) + (지방세 10%) = 90909원 + 9090원 = 99,999원이 환급된다.

공제 한도초과시 최장 10년까지 이월가능하다.

법정·지정기부금 영수증은 잘 보관해두자.

법정기부 = 국가, 지자체, 학교 기부

지정기부 = 공익법인, 종교단체 기부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되지않는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기본)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이 4가지 세액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고 한다. 

☆ 기타 세금 감면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만 34세 이하 &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세액을 90% 감면받는다. (연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  

▶ 표준세액공제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는다.

대부분은 위에 열거된 특별세액공제가 유리하지만, 특별한 지출없이 혼자 사는 1인 근로가구라면 일괄 13만원을 환급받는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 사업자(종합소득 신고자)의 경우 연 7만원, 성실사업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연 12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표준세액공제는 '건강보험·고용보험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유리한 것을 고르면 된다.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 선택되기도 하고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 각종공제 계산표

일반적으로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액공제 한도액이 줄어든다. 

* 근로소득 자체공제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두가지를 모두 받는다.

이것은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계산해주니 참고만 하자.

*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

다음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이나 퇴사날짜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